박근혜는 국회 시정연설에서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과 예산낭비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교조·공무원노조를 공격하고 공공기관 단협 개악을 추진하는 데 이어 공공부문 공격의 고삐를 더욱 조이겠다고 밝힌 것이다.

또한 경제부총리 현오석은 “파티는 끝났다”며 12월 초에 강력한 공공부문 구조조정 대책을 내놓고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그는 “민간기업이라면 감원의 칼바람이 몇 차례 불고 사업구조조정이 수차례 있었을 것”이라면서, 공공부문 부채 급증이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안정된 신분과 높은 보수, 복리 후생” 때문이라고 책임을 떠넘겼다.

신규로 임명한 공공기관장 78명 중 34명을 박근혜의 측근으로 임명한 정부가 공공부문 노동자들을 비난하고 임금과 단협 등을 공격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다.

특히,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파티를 한 적이 없고, 따라서 공공부문 부채 증가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

2007년 말 2백49조 원이던 공공기관 전체 부채는 이명박 정부 5년간 4백93조 원으로, 2백50조 원가량이나 급증했다.

낙하산

이는 이명박 정부가 대기업·부자를 지원하려고 부동산 경기 부양, 대기업 요금 지원, 해외 자원 개발 등에 공공기관들을 대거 동원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수자원공사는 건설회사 지원 정책인 4대강 사업으로 8조 원을 부담했고, 토지주택공사(LH공사)는 부동산 경기 부양 정책인 보금자리주택 건설로 23조 8천억 원의 부채를 떠안았다.

또, 이명박 정부가 해외 자원 개발에 투자한 43조 원 중 상당 부분을 광물자원공사, 대한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같은 자원 관련 공기업들이 떠안았는데, 이것도 결국 고스란히 공공기관 부채가 됐다.

철도공사 부채는 KTX 건설사업에 들어간 정부 부채를 떠안고, 민자로 건설된 인천공항철도를 인수하면서 생긴 것이다.

한국전력공사도 대기업들에게 원가 이하로 전기를 공급하면서 적자가 10조 원 가까이 늘어났다.

반면,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과도한’ 임금·성과급과 복지후생을 받고 있다는 박근혜 정부와 주류언론들의 거짓 선전과 달리 이명박 정부 동안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삶은 오히려 악화했다.

공공기관 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를 보면,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평균임금은 2007년 5천4백만 원에서 2012년 6천2백만 원으로, 5년간 15퍼센트 늘었을 뿐이다. 이명박 정부 5년간 소비자 물가가 18퍼센트 오른 것을 고려하면 실질임금은 삭감된 것이다.

설사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임금을 5년간 동결했다손 쳐도 부채는 고작 5조 원 정도 줄었을 것이다. 이는 이명박 정부 때 늘어난 공공부문 부채 2백50조 원에 견주면 2퍼센트밖에 안 된다!

노동자 임금은 공공기관 부채에 비하면 ‘새 발의 피’도 안 되므로, 부채 축소를 위해 노동자들의 임금·노동조건을 쥐어짜는 것은 흙탕물에 물 한 컵 붓는 꼴일 것이다. 이명박 정부 때 늘어난 부채 2백50조 원은 공공기관 전체 노동자들의 15년치 임금보다도 많은 돈으로, 임금이나 노동조건은 부채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았음을 뜻한다.

2퍼센트

그래서 한 고위 정부 관료조차 “공공기관의 부채가 단순히 과잉복지나 방만경영 때문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알지 않느냐”며 “복지를 축소하고 인원을 줄인다고 하더라도 실제 개선되는 것은 얼마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주간경향〉)

이런 사실들을 빤히 아는 박근혜 정부가 공공기관 노동자들을 쥐어짜는 데 나선 것은 다가올 경제 위기 심화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려는 의도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임금·노동조건을 공격하고, 이를 명분으로 민간부문 노동자들의 임금·노동조건까지 공격하려 할 것이다.

따라서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임금·노동조건을 지키려 싸우는 것은 재정 위기의 책임을 노동계급에 전가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공격에 맞서는 데서 반드시 염두에 둬야 할 대의명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