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 투쟁:
정규직의 연대투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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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에도 비정규직 투쟁이 심상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GM대우 부평공장·코스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공농성, KTX 노동자들의 서울역 천막농성 재개 등 불굴의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도루코 비정규직, 한국노총에서 민주노총으로 상급단체를 바꾼 후 해고돼 투쟁에 나선 국민체육진흥공단 비정규직처럼 새로운 투쟁도 잇따랐다.
게다가 올해 비정규직 악법이 1백 인 이상 3백 인 이하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면서 제2, 제3의 ‘이랜드 사태’도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3일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도장공장을 기습 점거했다. 곧 구사대에 끌려나오긴 했지만 이들은 지금 투쟁을 더 확대하려고 노력중이다.
이번 투쟁은 아산공장 사내하청 업체 중 한 곳이 폐업하고 이름을 바꾸면서, 노동자들의 근속연한을 무시하고 재입사 계약서를 강요한 데서 비롯했다.
고용·근속연한 승계는 지난 2003년 투쟁으로 노동자들이 따낸 성과였다. 당시 아산공장 사측의 비정규직 노동자 폭행·테러에 항의해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들은 48시간 파업에 돌입했고, 아산공장 전체를 멈춰 세웠다. 사내하청노조 결성도 이 투쟁의 성과였다.
근속연한 인정은 현대차가 실질적 고용주임을 인정하는 셈이라 사측은 불법파견 시비를 벗어날 수 없었다.
그래서 2007년 하반기부터 현대·기아차 협력 업체들은 업체 폐업 시 근속연한을 인정하지 않고 재입사 계약서를 쓰라고 요구했다.
사내하청지회 도장부 현장조직위원회(준)은 “업체 변경은 불법파견을 덮으려는 얄팍한 술수”라고 지적했다. 또 “연월차 승계를 막고 근속연한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금까지 축소하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만 받아들여 노동조합을 와해시키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대차 사측의 시도가 관철된다면 아산공장의 다른 하청업체들은 물론, 현대차 전체 공장과 기아차 등 다른 대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도 공격이 확산될 수 있다.
그러나 아산공장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승리한다면, 공격의 확산을 차단할 뿐만 아니라 수많은 비정규직 투사들에게 자신감을 줄 것이다.
이번 투쟁이 승리하려면 아산공장 정규직 노동자들의 연대가 필수적이다. 특히 ‘비정규직 연대’를 공약했던 현대차지부 윤해모 지도부는 공약 실천에 나서야 한다.
2003년 아산공장 사내하청 노조를 만든 힘이었던 정규직·비정규직 연대 투쟁 정신을 되살린다면 통쾌한 반격을 이룰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