끔찍한 악몽 같은 한 달이 흘렀다. 2백84개의 세상을 송두리째 앗아간 세월호 참사, 사람보다 돈이 먼저인 탐욕스러운 이윤 체제와 그것을 떠받치는 부패한 정부의 본질에 많은 이들이 경악했다. 세월호 탑승자들이 강요당한 죽음과 고통은, ‘암적인 존재’ 운운하며 규제 완화를 부르짖어 온 박근혜가 하려는 짓이 무엇인지 똑똑히 보여 줬다.

세월호 참사로 박근혜 정부는 정치적 타격을 입었고, 집권 이래 가장 광범한 불신을 받고 있다. 집권당 내부에서조차 대폭 개각 요구가 나올 지경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의 성격과 경제 상태로 봤을 때 박근혜는 결국 신자유주의를 강화하는 쪽으로 나올 공산이 크다. 세월호 참사 후폭풍으로 공격 일정에 다소 차질이 생겼을 수는 있지만, 정부가 노동계급을 향한 공격 자체를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정부가 세월호 참사 해결책으로 제시한 ‘관료 마피아’ 척결은 사실상 공무원 노동자들에 대한 공격을 암시한다. 우파의 일부는 ‘관료 마피아’를 없애려면 공무원 임용과 퇴출이 개방적이어야 한다며, 시간제 공무원 일자리 도입과 해고의 유연성을 언급한다.

안전행정부가 올해 공무원 평균 기준소득월액을 4백47만 원이라고 보고하자, 기성 언론은 “대기업보다 센 공무원 월급”이라며 바람을 잡았다. 그러나 평균 수치인 4백47만 원은 대통령 등 고위 공무원의 월급여가 포함된 것이다. 30년을 일한 6급 공무원쯤 돼야 월 4백42만 원 정도의 보수를 받고, 9급 신규 공무원은 고작 1백56만 원밖에 받지 못한다.

“이번 사고 현장에 가보니 공무원에 대한 불신을 확인했다”는 박근혜의 발언도 하위직 공무원들에 대한 공격을 예고한다.

교육 전선

물론 현재 전교조 조합원들에게 가장 큰 사안은 단연 세월호 참사일 것이다. 세월호 참사가 수학여행 중에 발생한 사건이고 희생자 대부분이 학생과 교사이기 때문에, 교사와 교육운동 진영은 이 참사에서 훨씬 직접적이고 강력한 영향을 받고 있다. 그래서 상당 기간 교육 부문에서 세월호 참사가 중요한 사안이 될 것 같다.

그러나 법외노조 통보, 시간제 교원제도,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자사고, 교원평가 법제화 등은 모두 교사와 학생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쟁점들이다.

6월 19일 법외노조 본안소송 최종 판결에 따라 전교조의 법적 지위가 달라질 수 있다. 교대생들의 전국적 동맹휴업으로 시간제 교사 신규 채용 계획이 일시 지연됐지만, 최근 교육부는 교육공무원 임용령 등 관련 법령 개정안을 5월 말에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체제 전환 등도 비밀리에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전교조는 세월호 참사 추모·항의 운동을 건설하면서, 시간제 교원제 도입 반대, 자사고 폐지, 법외노조 저지, 교과서 국정화 반대 등 교육 공격에 맞선 운동도 함께 건설해야 한다.

이 운동들은 근본적으로 세월호 참사의 원인과 같은 원인에 맞서 싸우고 있다. 세월호 비극도 생명과 안전보다 이윤이 우선하는 신자유주의 규제 완화가 주요 원인이었고, 박근혜 정부의 교육 공격도 신자유주의적 교육 제도를 강화하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전교조는 이들 전선 모두에서 교육과 학생들을 지키기 위해 투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