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차승일 ― 12페이지

왜 공공서비스는 상품이 돼선 안 되는가

지면 차승일 레프트21 105호 2013. 5. 25

박근혜 정부가 철도·가스 등에 대한 민영화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배자들이 민영화를 추진할 때 많이 쓰는 논리는 “효율성 강화”다. 공기업의 독점 구조를 깨고 여러 기업이 경쟁하면 공공 서비스를 더 싸게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서비스 이용 요금은 떨어지고 서비스 질은 향상되고 소비자 선택의 폭은 넓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저들이 말하는…
시리아 혁명 방어는 서방을 반대하는 데서 시작한다

지면 시문 아사프 레프트21 104호 2013. 5. 11

서방이 시리아에 개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얼마 전부터 독재자 아사드가 화학무기를 사용했다는 소문이 돌았는데, 이것이 서방의 군사적 개입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이제는 혁명 세력도 화학무기 사용 혐의를 받는다. 서방 열강은 중동 지역에 대한 패권을 유지하고 시리아에 친서방 정권을 들어앉히기 바란다. 그러나 서방의 개입은 독…
시리아 혁명:
이스라엘의 폭격과 서방 개입에 반대한다

지면 시문 아사프 레프트21 104호 2013. 5. 11

이스라엘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를 폭격하고 독재자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이 새롭게 잔혹한 공세를 시작하는 상황에서 시리아 혁명가들은 혁명을 방어하고 자주성을 지키고자 투쟁한다고 시문 아사프가 전한다. 시문 아사프는 레바논 출신 혁명적 사회주의자로 《이집트 혁명과 중동의 민중 반란》(책갈피)의 공저자다.5월 초 이스라엘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북부에 있는 …
좌파가 분열한 틈을 이용하는 프랑스 우파

지면 드니 고다르 레프트21 104호 2013. 5. 11

최근 프랑스에서 보수적 우파와 파시스트들이 동성 결혼 합법화에 반대해 강력한 시위를 벌였다. 어떤 지역에서는 그 시위에 수만 명이 참가했다. 이런 시위들은 동성애혐오에 힘을 실어 줬다. 말로 하는 공격이 늘어나며 거리에서 성소수자를 물리적으로 공격하는 일도 늘어났다. 나치 정당인 국민전선의 대표 마린 르펜은 지난 몇 달 동안 국민전선에 가입한 사람이 …
좌파가 분열한 틈을 이용하는 프랑스 우파

드니 고다르 레프트21 103호 2013. 5. 3

프랑스에 거주하는 혁명적 사회주의자 데니스 고다르가 프랑스 우파가 성장한 원인을 살펴본다.최근 프랑스에서 보수적 우파와 파시스트들이 동성 결혼 합법화에 반대해 강력한 시위를 벌였다. 어떤 지역에서는 그 시위에 수만 명이 참가했다. 이런 시위들은 동성애혐오에 힘을 실어줬다. 말로 하는 공격이 늘어나며 거리에서 성소수자를 물리적으로 공격하는 일도 늘어났다…
시리자가 좌파의 대안 모델이라는 주장의 허점

지면 차승일 레프트21 103호 2013. 4. 27

지난해 그리스 총선에서 시리자는 돌풍을 일으키며 국제적으로 좌파의 관심과 기대를 사로잡았다. 시리자에 큰 기대를 거는 좌파들의 정서는 2000년대 초 유럽 곳곳에서 시도한 급진좌파 연합체들이 최근 몇 년 동안 지지부진했던 상황과 관계 있는 듯하다. 사회주의자들은 시리자 같은 급진좌파의 성장을 환영한다. 급진좌파의 성장은 반긴축 정서가 얼마나 광범한지 보…
유럽연합과 유로존을 지켜야 할까

지면 차승일 레프트21 103호 2013. 4. 27

유로존 탈퇴를 지지하지 않는 일부 좌파의 관점에는 유럽연합과 노동자 국제주의*를 혼동하는 오류가 있다. 국제주의 노동자들이 국적을 떠나 단결해야 한다는 원칙. 유러코뮤니즘 서유럽 공산당들이 1970년대부터 소련과 거리를 두고 혁명이 아니라 의회를 통해 사회를 바꾼다며 주창한 이념. 예컨대, 유러코뮤니즘* 경향인 시나스피스모스가 주도하는 시리…
진보의 대안 논쟁:
유로존 위기에서 부여잡을 고리는 무엇인가

지면 차승일 레프트21 103호 2013. 4. 27

2010년에 시작한 유로존 위기가 벌써 4년째다. 최근 키프로스 위기에서 보듯 위기는 끝날 기미가 없다. 그리스 경제는 몇 년째 내리 수축했다.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등 더 크고 중요한 경제도 위기다. 이런 심각한 위기는 강력한 저항을 불렀고, 그에 따라 정치 위기도 깊어졌다. 깊은 위기에 빠진 유럽은 오늘날 세계 자본주의의 “약한 고리” 중 하나…
보스턴 폭탄 참사:
폭력 사회가 계속 만들어 내는 비극

레프트21 102호 2013. 4. 19

보스턴 마라톤 폭탄 사고로 숨진 이들에게 애도를 표한다.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테러를 지지하지 않는다. 그러나 테러에는 깊은 사회적 뿌리가 있다.4월 15일 미국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 발생한 폭탄 폭발 사건으로 적어도 세 명이 사망하고 많은 사람이 다쳤다. 아직 이 사건에는 의혹이 많고 누가 일으켰는지 확실한 증거가 없다. 그러나 사건 발생…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여전히 바닥을 기는 세계 자본주의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레프트21 102호 2013. 4. 13

‘아베노믹스’로 대표되는 양적완화 정책들이 세계경제를 회복시킨다는 말이 나온다. 알렉스 캘리니코스가 이런 생각의 허점을 날카롭게 파헤친다. 요즘 미국은 데이비드 스톡만의 새 책 얘기로 시끌시끌하다. 스톡만은 1981~85년 로널드 레이건 정부의 예산청장을 지낸 인물이다. 레이건이 세금을 인하하고 군비지출을 늘리는 것을 막지 못하며 환멸에 빠진 스톡만은 우파…
전선이 첨예해지고 있는 그리스

레프트21 101호 2013. 3. 30

지난 2월에 그리스에서 일어난 총파업은 반긴축 파업과 항의 행동을 파괴하려는 정부의 술책에 맞선 훌륭한 대응이었다. 그리스의 혁명적 사회주의자 니코스 루도스가 그리스 운동의 발전을 설명한다. 니코스 루도스는 그리스 사회주의노동자당 활동가로 2010년 방한해 노동자연대다함께가 주최한 ‘맑시즘2010’에서 유럽 재정 위기와 그리스 노동자들의 저항 등을 주제로 …
위기는 어디서 비롯했는가

지면 차승일 레프트21 101호 2013. 3. 30

키프로스는 2008년 유로존에 가입하며 매력적인 투자처로 떠올랐다. 2008년 한 해에만 자금 유입이 32퍼센트 증가했다. 키프로스 은행들은 해외 기업들의 조세 피난처와 자금 세탁처 구실을 하며 많은 자금을 끌어들였다. 예금 이자도 다른 나라보다 높게 쳐줬다. 그 결과 은행 자산이 GDP의 8배에 이르게 됐다. 이렇게 급증한 자산으로 은행들은 그리스 국…
유로존과 긴축의 실패를 보여 준 키프로스 위기

지면 파노스 가르가나스 레프트21 101호 2013. 3. 30

최근 그리스와 전 세계 언론의 관심이 키프로스 위기에 쏠렸다. 주류 언론은 이렇게 주장한다. “러시아 올리가르히”(소련 해체 후 성장한 재벌 세력)의 자금 세탁으로 굴러가는 키프로스 경제를 개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이다. 러시아의 ‘큰손’들이 런던 주택 시장이나 축구 구단에 투자하는 것은 정당한 일이지만 그들이 키프로스 은행들에 돈을 맡기면 “카지노 경…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미국의 전략과 ‘아시아로의 귀환’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레프트21 100호 2013. 3. 16

알렉스 캘리니코스가 점차 긴장이 고조되는 동아시아와 미국의 패권 전략을 다룬다. 미국의 모든 군사력이 이라크로 말려 들어간 지 곧 10년이다. 미국은 전술적으로는 곧 적군을 압도했지만, 이제껏 당해 본 적 없는 큰 지정학적 패배로 나아갔다. 베트남 전쟁 당시에는 1971~72년 리처드 닉슨이 중국과 국교를 정상화한 것으로 패배의 효과를 누그러뜨릴 수 있었…
민영화 추진한 총리를 쫓아 낸 불가리아 민중

지면 차승일 레프트21 99호 2013. 3. 2

2월 10일 불가리아에서 전기요금 폭등에 항의하는 시위가 시작됐다. 1월에 고지된 전기요금이 지난해 1월에 견줘 갑절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고지서를 불태우며 격렬하게 시위를 벌였다. 1997년 이래 최대 규모 시위가 이어졌고, 열흘 만에 총리 보이코 보리소프는 사임할 수밖에 없었다. 불가리아는 유로존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평균 월급이 4백 유로(약 …
2012년을 돌아보며:
유로존 ? 위기와 함께 저항과 좌파도 성장하다

지면 차승일 레프트21 95호 2012. 12. 22

2012년 세계 자본주의의 위기와 그에 맞선 저항이 가장 첨예하게 드러난 지역은 바로 유럽이었다. 유럽 경제는 전체적으로 부진한 가운데 때때로 큰 악재들이 터지면 부랴부랴 땜질해서 한숨 돌리다가 이내 또 다른 공포가 엄습해 오는 상황을 반복했다. 그리고 그 주기는 점점 짧아졌다. 게다가 위기는 스페인과 이탈리아 등으로 전염되고 그리스 등의 정부 부채는 …
논쟁:
시리아 혁명에 대한 올바른 입장은 무엇인가

지면 차승일 레프트21 90호 2012. 10. 6

최근 터키와 시리아의 공방전을 빌미로 시리아 혁명에 대한 서방 제국주의의 군사적 개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서방의 군사 개입에 반대하면서 시리아 혁명을 지지해야 할 이유를 살펴본다.2011년 3월에 시작된 시리아 혁명이 18개월 동안 계속되고 있다. 이미 2만여 명이 목숨을 잃었고 더 많은 사람들이 난민이 됐다. 이토록 큰 희생을 치르면서도 시리아 민중…
이슬람주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지면 차승일 레프트21 85호 2012. 7. 7

이집트에서 무슬림형제단의 무르시가 우여곡절 끝에 대통령으로 취임한 상황에서, 이 글은 이슬람주의를 바라보는 올바른 관점은 무엇인지 다루고 있다.이슬람주의에 대한 잘못된 이해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이슬람주의를 단지 보수반동적, 과거 회귀적 이데올로기로 보는 관점이다. 〈한겨레〉 등 자유주의자들이 대표적이지만 일부 좌파도 공유한다. 〈한겨레〉는 이집트 …
미국의 인종차별 살인:
지배자들의 인종차별주의에 도전해야 한다

지면 쿠리 피터센-스미스 레프트21 78호 2012. 3. 29

미국의 10대 흑인 소년 트레이번 마틴은 자율방범대원인 인종차별주의자 조지 지머만에게 살해됐다. 플로리다 샌포드 경찰은 마틴의 시신을 “존 도우[익명]”로 분류하고 약물검사를 실시했다. 마틴의 부모님이 사라진 아들을 애타게 찾는 동안 말이다. 샌포드 경찰은 지머만을 체포하지 않고 자율방범대 일을 계속할 수 있게 놓아줬다. 트레이번이 살해되…
마르크스주의로 세상 보기:
제국주의를 추동하는 힘은 무엇인가

지면 레프트21 78호 2012. 3. 29

제국주의는 지난 1백50여 년 동안 세계의 지형을 바꿔 왔고 지구를 황폐화시켰다. 제국주의는 석유 같은 자원을 수탈하는 것 이상을 뜻한다. 제국주의는 경제적·정치적·지역적 영향력을 확보하고자 나라들과 지역들을 재편하는 것도 뜻한다. 제국주의는 단순히 서방 열강이 군사력을 이용해 약소국을 지배하는 것만을 뜻하지는 않는다. 제국주의를 추동하는 힘은 주요 열…

왜 공공서비스는 상품이 돼선 안 되는가

시리아 혁명 방어는 서방을 반대하는 데서 시작한다

시리아 혁명: 이스라엘의 폭격과 서방 개입에 반대한다

좌파가 분열한 틈을 이용하는 프랑스 우파

좌파가 분열한 틈을 이용하는 프랑스 우파

시리자가 좌파의 대안 모델이라는 주장의 허점

유럽연합과 유로존을 지켜야 할까

진보의 대안 논쟁: 유로존 위기에서 부여잡을 고리는 무엇인가

보스턴 폭탄 참사: 폭력 사회가 계속 만들어 내는 비극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여전히 바닥을 기는 세계 자본주의

전선이 첨예해지고 있는 그리스

위기는 어디서 비롯했는가

유로존과 긴축의 실패를 보여 준 키프로스 위기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미국의 전략과 ‘아시아로의 귀환’

민영화 추진한 총리를 쫓아 낸 불가리아 민중

2012년을 돌아보며: 유로존 ? 위기와 함께 저항과 좌파도 성장하다

논쟁: 시리아 혁명에 대한 올바른 입장은 무엇인가

이슬람주의를 어떻게 볼 것인가

미국의 인종차별 살인: 지배자들의 인종차별주의에 도전해야 한다

마르크스주의로 세상 보기: 제국주의를 추동하는 힘은 무엇인가

시리아 혁명:
이스라엘의 폭격과 서방 개입에 반대한다

진보의 대안 논쟁:
유로존 위기에서 부여잡을 고리는 무엇인가

보스턴 폭탄 참사:
폭력 사회가 계속 만들어 내는 비극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여전히 바닥을 기는 세계 자본주의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미국의 전략과 ‘아시아로의 귀환’

2012년을 돌아보며:
유로존 ? 위기와 함께 저항과 좌파도 성장하다

논쟁:
시리아 혁명에 대한 올바른 입장은 무엇인가

미국의 인종차별 살인:
지배자들의 인종차별주의에 도전해야 한다

마르크스주의로 세상 보기:
제국주의를 추동하는 힘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