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최미진 ― 11페이지

홍익대 총학생회는 학생들의 대변자가 아니다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49호 2011. 1. 20

그동안 여러 대학 미화 노동자 투쟁이 승리를 이어갈 수 있었던 배경에는 학생들의 압도적인 지지가 있었다. 진보적 성향의 학생회들이 앞장서서 이런 연대를 조직했다. 하지만 홍익대 총학생회(이하 총학)는 학교 당국의 방패막이 구실을 하고 있다. 투쟁 초기부터 ‘학교는 법적 책임이 없다’며 학교 당국 편을 들었고, 노동자 집회에 난입해 ‘학생들에게 방해…
천대받는 모든 이들을 대표하는:
홍익대 미화노동자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49호 2011. 1. 20

홍익대 미화 노동자들의 점거농성이 벌써 3주차로 접어들었다. ‘하루 10시간 노동, 월급 75만 원, 하루 식비 3백 원’. 청소일을 한다는 이유로 50~60대 노동자들을 노예 취급하며 욕하던 소장, 계단 밑과 화장실 옆 악취나고 벌레 나오는 퀴퀴한 대기실, 1년마다 반복되는 용역업체 변경과 고용 불안, 상여금도 없는 쓸쓸한 명절 …. 이것이 그…
민주대연합은 반제국주의도 흐리게 한다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48호 2011. 1. 6

이 기사를 읽기 전에 관련 기사인 ‘일관된 반제국주의 관점이 필요하다’를 읽으시오.민주노동당 의원들이 대북규탄결의안에 기권표를 던진 날, 민주당은 요란한 정권 비판과는 달리 찬성표를 던졌다. 민주당은 국방예산 증액도 반대하지 않았다. 그들은 제국주의 세계 체제에서 남한이 경쟁력있는 지위를 점해야 하고, 그러려면 남한이 호락호락한 국가가 아니라는 것을 …
일관된 반제국주의 관점이 필요하다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48호 2011. 1. 6

연평도 주민들이 두 번이나 피난행렬에 나서는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의사와 무관하게 한반도가 순식간에 군사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꼈다. ‘대청해전’부터 남북한 상포 포격까지 이명박 정부 들어 한반도 긴장상태는 계속됐고, 남북교류는 말라붙다시피 했다. 이명박 정부 첫해에는 9년 만에 인도적 대북지원이 ‘제로’로 떨어졌다. 금강산 …
‘햇볕’정책의 모순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46호 2010. 12. 10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햇볕정책으로 북한에 퍼 주다가 이번 사태가 벌어졌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미국과 남한 정부의 지속적인 대북 압박·무시정책이 연평도 사태의 근본 원인이다. 우리는 이들이 ‘햇볕’을 문제 삼으며 호전적 대응을 정당화하는 것에 반대한다. 우익들의 공세는 결국 제국주의적 정책에 반대하는 남한 좌파들을 겨냥하는 것이기도 하다. …
군사적 긴장 고조시키는 미국과 남한 정부
— 대북 압박 강화 중단하라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46호 2010. 12. 10

연평도 사태를 빌미로 한 미국 제국주의의 영향력 강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12월 5일, 오바마는 후진타오에게 전화해 “북한의 도발이 용납될 수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협조하라고 압력을 넣었다. 오바마 정부 고위관계자는 중국이 북한의 연평도 도발에 책임이 있다고 직설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한·미·일 외교장관들은 워싱턴에 모여 북한을 …
호전적 대북 강경 대응은 긴장만 더 격화시킬 것이다

최미진 레프트21 45호 2010. 11. 27

북한 정권의 호전적 포격 행위가 무고한 민간인을 희생시킨 지 얼마 되지 않아, 이제는 또 다른 평화 위협 요소가 등장하고 있다. 한국·미국 정부가 대북 강경책을 연달아 발표하고 있는 것이다. 당장 한미합동군사훈련이 서해에서 예정돼 있다. 이 훈련에는 웬만한 한 나라의 군사력을 능가한다는 조지워싱턴 호도 동원될 예정이다. 연평도 포격이 있었던…
학생 ‘사찰’ 일삼은 고려대 총학생회는 탄핵감이다

최미진 레프트21 45호 2010. 11. 25

44대 고려대학교 총학생회 선거가 한창 진행 중이던 11월 24일 저녁, 고려대학교 총학생회 선거 공청회에서 43대 ‘소통시대’ 총학생회의 학생 ‘사찰’ 사실이 폭로됐다. ‘소통시대’ 총학생회의 집행부들은 자신들이 운영하던 강의 평가 사이트(‘KLUE’)에 입력된 학생들의 신상정보를 수집해 총학생회에 비판적인 학생들을 포함한 여러 학생들의 개인 정보를 사…
[서평] 조국의 《진보집권플랜》, 《성찰하는 진보》, 《보노보 찬가》:
민주당과의 연합이 진보적 집권 플랜인가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45호 2010. 11. 25

최근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사퇴를 요구하며 인권위원직을 사퇴한 조국 교수(이하 존칭 생략)는 인기 있는 지식인 중 한 명이다. 조국은 이명박 정부 들어 해마다 개혁 과제를 제시하는 책을 한 권씩 냈다. 특히 〈오마이뉴스〉 기자 오연호와 대담한 내용을 녹취한 신작 《진보집권플랜》(오마이북)은 이명박 정부를 교체하고 싶은 심정이 굴뚝 같은 사람들의 관심을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생회 선거:
진보 선본이 선전하다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45호 2010. 11. 25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학대학(이하 사과대) 학생회 선거에서 진보 성향의 ‘무빙애플’ 선본이 7표 차로 아쉽게 낙선했다(544표). ‘무빙애플’ 선본의 성지현 정후보는 올해 진보 성향의 이화여대 총학생회 집행위원장을 맡았던 좌파 활동가고, 권유경 부후보도 한국여성민우회 같은 진보적인 여성단체와 봉사 동아리 등에서 활동해 왔다. 사과대에서 진보 선본이 출마한…
“지금 반격의 분위기를 타고 있습니다”

지면 박설, 최미진 레프트21 44호 2010. 11. 11

11월 6일 노동자대회 전야제와 7일 노동자대회는 높아지고 있는 노동자들의 자신감을 보여 줬다. 기륭전자·동희오토 등 잇따른 승리와 비정규직 투쟁의 분출, 이명박 정부의 정치 위기가 노동자들의 사기를 끌어올리고 있다. 올해 전야제는 좌파 단체들이 주최했다. 민주노총이 공식 주최하지 않았음에도 전야제에 1천 명이 참가했다. 전야제의 백미는 6년간의 사투에…
학생회가 정치적이어서는 안 되는가?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44호 2010. 11. 11

‘학생회는 학내 문제만 다뤄야 한다’, ‘특정 정치색을 배제하고 중립적이어야 한다’. 이런 문제의식은 학생회 활동가들의 머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쟁점 중 하나다. 그러나 학생들의 불만을 대변하고 ‘권익’을 지키는 것과 특정한 ‘정치적’ 입장에 서는 것이 대립하지 않는다. 예컨대, ‘김예슬 선언’이 고발했듯, 대학에 화려한 건물들이 늘어나고 모두들 …
민주노동당 지도부가 손학규 당선을 “환영”해야 했나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42호 2010. 10. 14

이번 전당대회에서 민주당은 당헌에 “보편적 복지”를 넣었고, 강령에서 “중도 개혁주의”를 삭제했다. 세계경제 위기와 촛불항쟁 등을 거치며 지속되고 있는 대중의 급진화에 기회주의적으로 편승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손학규가 당대표로 당선한 것은 민주당의 색깔 바꾸기가 그다지 신선하지도 않다는 것을 보여 준다. 손학규가 대표로 당선한 비결은 기껏해야 ‘비호…
여성들을 궁지에 몰아 넣을 낙태 징역형 선고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41호 2010. 9. 30

최근 울산지방법원(판사 김정민)은 낙태 시술한 의사에게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징역형을 받은 의사는 지난해 여성의 요청으로 임신 10주 된 태아를 낙태 시술했다. 나중에 이 여성이 이혼하는 과정에서 낙태 사실이 남편에게 알려졌고, 그 남편이 의사를 고소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 병원이 한 또 다른…
이명박 정부의 저출산 대책:
실질적인 대책 없는 생색내기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41호 2010. 9. 30

정부가 저출산대책(‘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또 내놨다. 추석 직전에는 ‘국민경제대책회의’를 열어 내년부터 소득 하위 70퍼센트까지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세계 최저 수준이라는 출산율을 올리고 여성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해서 정부도 뭔가 내놔야 했을 것이다. 지방선거 참패 이후 레임덕 위기를 면해 보려고 ‘친서민’, ‘…
이명박 정부의 저출산 대책:
실질적인 대책 없는 생색내기

최미진 레프트21 40호 2010. 9. 27

정부가 저출산대책(‘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또 내놨다. 추석 직전에는 ‘국민경제대책회의’를 열어 내년부터 소득 하위 70퍼센트까지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세계 최저 수준이라는 출산율을 올리고 여성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해서 정부는 뭐라도 내놔야 했을 것이다. 지방선거 참패 이후 레임덕 위기를 면해…
한나라당 의원 심재철 국가보안법 개악안 발의:
집권당의 위기감 정도를 보여 주다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40호 2010. 9. 9

최근 대법원은 2008년 촛불시위 보복으로 구속된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실천연대) 활동가에 대한 오랜 재판 끝에 결국 실천연대를 이적단체로 규정했다. 그런데 한나라당 의원 심재철은 더 나아가 이참에 이적단체 판결을 받은 단체를 아예 강제 해산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보안법 개악안을 발의했다. 심재철의 개악안은 강제 해산 명령 이후에도 탈퇴…
낙태 허용 요구 기자회견:
“낙태는 범죄가 아니다. 낙태를 허용하라”

최미진 레프트21 39호 2010. 9. 1

8월 31일, ‘여성의 요청에 의한 낙태’를 허용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임신·출산 결정권을 위한 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가 낙태 요구안을 발표하기 위한 자리였다. 여성단체를 대표해 발언한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윤상 소장은 “언제는 인구가 많다고 산아제한을 하고 이제는 인구가 적다고 낙태를 처…
좌초된 이명박의 8·8 개각:
이명박 정부의 위기를 이용해 대중 운동을 건설해야 한다

최미진 레프트21 39호 2010. 8. 31

이명박의 “분신” 김태호를 비롯해 “쓰레기 개각” 후보 세 명이 결국 사퇴했다. 어떻게든 레임덕을 막으려고 안간힘을 쓰던 이명박의 위기도 더욱 심화하고 있다. 8·8개각은 심각한 위기에 봉착한 이명박의 위기 극복 방안이자 노동계급에 대한 “선전포고”였다. 6·2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하고, 영포회 추문으로 한나라당이 ‘세나라당’으로 갈라지는 등 임기…
‘임신·출산 결정권을 위한 네트워크’의 낙태 허용 요구안 발표:
“여성의 요청에 의한 낙태를 허용하라”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39호 2010. 8. 26

8월 31일에 낙태권 옹호 단체인 ‘임신·출산 결정권을 위한 네트워크’(네트워크)가 낙태 요구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요구안은 낙태 처벌에 맞서 여성의 선택권을 일관되게 보장하기 위한 급진적 요구들을 포함하고 있다. 산부인과의사회의 안이나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 안이 여성의 낙태 선택권을 기간과 사유에 따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낙태 선택권…

홍익대 총학생회는 학생들의 대변자가 아니다

천대받는 모든 이들을 대표하는: 홍익대 미화노동자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민주대연합은 반제국주의도 흐리게 한다

일관된 반제국주의 관점이 필요하다

‘햇볕’정책의 모순

군사적 긴장 고조시키는 미국과 남한 정부 — 대북 압박 강화 중단하라

호전적 대북 강경 대응은 긴장만 더 격화시킬 것이다

학생 ‘사찰’ 일삼은 고려대 총학생회는 탄핵감이다

[서평] 조국의 《진보집권플랜》, 《성찰하는 진보》, 《보노보 찬가》: 민주당과의 연합이 진보적 집권 플랜인가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생회 선거: 진보 선본이 선전하다

“지금 반격의 분위기를 타고 있습니다”

학생회가 정치적이어서는 안 되는가?

민주노동당 지도부가 손학규 당선을 “환영”해야 했나

여성들을 궁지에 몰아 넣을 낙태 징역형 선고

이명박 정부의 저출산 대책: 실질적인 대책 없는 생색내기

이명박 정부의 저출산 대책: 실질적인 대책 없는 생색내기

한나라당 의원 심재철 국가보안법 개악안 발의: 집권당의 위기감 정도를 보여 주다

낙태 허용 요구 기자회견: “낙태는 범죄가 아니다. 낙태를 허용하라”

좌초된 이명박의 8·8 개각: 이명박 정부의 위기를 이용해 대중 운동을 건설해야 한다

‘임신·출산 결정권을 위한 네트워크’의 낙태 허용 요구안 발표: “여성의 요청에 의한 낙태를 허용하라”

천대받는 모든 이들을 대표하는:
홍익대 미화노동자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군사적 긴장 고조시키는 미국과 남한 정부
— 대북 압박 강화 중단하라

[서평] 조국의 《진보집권플랜》, 《성찰하는 진보》, 《보노보 찬가》:
민주당과의 연합이 진보적 집권 플랜인가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생회 선거:
진보 선본이 선전하다

이명박 정부의 저출산 대책:
실질적인 대책 없는 생색내기

이명박 정부의 저출산 대책:
실질적인 대책 없는 생색내기

한나라당 의원 심재철 국가보안법 개악안 발의:
집권당의 위기감 정도를 보여 주다

낙태 허용 요구 기자회견:
“낙태는 범죄가 아니다. 낙태를 허용하라”

좌초된 이명박의 8·8 개각:
이명박 정부의 위기를 이용해 대중 운동을 건설해야 한다

‘임신·출산 결정권을 위한 네트워크’의 낙태 허용 요구안 발표:
“여성의 요청에 의한 낙태를 허용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