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최미진 ― 13페이지

여성을 궁지에 몰아넣을 낙태 단속 중단하라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27호 2010. 3. 11

‘프로라이프 의사회’가 낙태 시술 병원을 고발한 것도 모자라, 이제 정부가 직접 낙태 단속에 나서고 있다. 정부는 ‘불법 인공임신중절예방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의 핵심은 ‘불법 낙태 신고 센터’를 만들어 낙태 시술 산부인과를 제명하겠다는 것이다. 원치 않는 임신으로 고민하는 여성들을 위해 핫라인을 설치하겠다고 하지만, 상담의 목적은 …
102주년 3.8 세계 여성의 날 기념 전국여성대회:
“노동권·낙태권 공격하는 이명박 정부 여성정책 반대”

최미진 레프트21 26호 2010. 3. 7

3월 5일 3시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102주년 3.8 세계 여성의 날 기념 전국여성대회’가 열렸다. 이날 집회는 7백여 명이 모여 시종일관 활기찬 분위기였다. 102주년 세계 여성의 날 집회는 이명박 정부가 ‘저출산’을 ‘해결’하겠다며 유연노동(‘퍼플잡’)을 대안으로 내놓고, 정부의 경제 위기 고통전가로 1999년 이후 여…
102주년 3·8 세계 여성의 날:
여성은 왜 차별받고, 여성 해방은 어떻게 가능한가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26호 2010. 2. 25

오늘날 여성들의 삶은 모순에 처해 있다. 여성을 수식하는 말은 현모양처가 아니라 ‘여풍당당’, ‘알파걸’ 따위다. 대다수 여성들은 20대 때부터 일생의 대부분을 집 밖에서 일하며 보낸다.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지자 여성들의 의식도 변했다. ‘반드시 결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여성은 전체의 12.8퍼센트밖에 안 되고, 결혼과 출산도 점점 늦춰지고 있…
헌법재판소의 사형제 존폐 결정:
사형제는 폐지돼야 한다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26호 2010. 2. 25

2월 25일, 사형제가 헌법재판소 심판대 위에 다시 오른다. 한국은 1997년 이래로 12년 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 사형 집행을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었다. 사형 집행이 부활할지 모른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자 공포심에 질린 사형수 두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사형제 존치론자들은 흉…
여성 권리를 후퇴시킬 낙태 처벌 시도는 좌절돼야 한다

김세란, 최미진 레프트21 25호 2010. 2. 12

지난해 말부터 낙태시술 병원 고발과 형사 처벌 요구 등 ‘낙태 근절 캠페인’을 하겠다고 선포한 일부 산부인과 의사들(프로라이프 의사회)이 2월 3일, 처음으로 낙태 시술을 하는 산부인과 병원을 고발했다. 《조선일보》 등 우파언론이 낙태 반대 캠페인을 1면 머릿기사로 장식하는 등 이 캠페인은 낙태 찬반 논란에 불을 지폈다. 프로라이프 의사회가 밝힌 내용을 …
학사정연의 〈레프트21〉 기사 비판에 대한 반박:
지금이 학생회의 ‘한계’를 선언할 때인가

최미진 레프트21 25호 2010. 2. 11

학생사회주의정치연대(이하 학사정연)는 〈신질서〉 24호 기사 ‘〈레프트21〉 2010년 대학 총학생회 선거 결과 분석을 비판한다’에서 본지 21호에 실린 내 글(‘‘운동권’ 후보들의 대거 당선, ‘비권’의 좌향좌’)을 반박했다. 학사정연은 2010년 총학생회 선거 결과가 “‘비권’세력의 ‘의미 있는 좌익화’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며, “학생운동…
〈레프트21〉 독자들이 신문의 구실을 말한다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25호 2010. 2. 11

〈레프트21〉 독자들 중에 조력 지인들에게 꾸준히 신문을 판매하고 기고도 하는 독자들이 있다. 〈레프트21〉은 이들 중 몇 명과 신문사에서 만나 그들의 활동에서 신문이 어떤 구실을 하는지 들어 봤다. 이들의 경험이 더 많은 독자들의 경험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많은 진보적인 활동가들조차 〈레프트21〉과 같은 사회주의 신문을 판매하는 행위를 폄훼하거나 구차하…
우파가 사법부를 비난하는 진정한 이유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24호 2010. 1. 28

검찰의 노골적인 민주주의 공격 시도가 일부 판사들한테 ‘퇴짜’를 맞은 후, 한나라당과 우파들은 그들이 떠받들어 온 ‘민주공화국’의 핵심 요소인 ‘3권 분립’마저 내팽개쳤다. 이들은 절차적 정당성조차 무시하고 사법부에게 그저 정권의 거수기가 되라고 요구하고 있다. 애초 ‘3권 분립’은 법의 억압적 요소에 정당성을 부여해 주려고 도입됐다. 법은 단순히 지…
등록금 법안 국회 통과:
등록금 고통을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개선안

최미진 레프트21 23호 2010. 1. 19

우여곡절 끝에 등록금 취업 후 상환제(이하 취업 후 상환제)와 등록금률 상한제가 국회에서 최종 통과됐다. 그러나 대학생 10명 중 4명이 대출 받아 등록금을 낸다는 조사 결과까지 있는 마당에, 통과된 법은 1년에 1천만 원 가까운 등록금 때문에 고통 받고 있는 노동계급 가정의 고통을 덜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가계 소득을 기준으로 등록금…
‘퍼플잡’은 ‘신종 비정규직’이 될 공산이 크다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23호 2010. 1. 14

여성부가 이른바 ‘일·가정 양립’을 위해 유연근무제(‘퍼플잡’)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여성부도 인정하듯이, 한국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54.7퍼센트)이 OECD 최하위인 터키, 멕시코보다 조금 높아 최하위권이고, OECD 국가들 중 출산연령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도 유난히 두드러진다. 한국 정부는 여성 노동력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라도 육아…
‘친서민’이 아니라 ‘반서민’ 본질을 드러낸 등록금액 상한제 무산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23호 2010. 1. 14

지난해 12월 31일에 여야 국회 교과위 의원들이 ‘등록금 취업 후 상환제’(이하 취업 후 상환제)와 함께 도입하기로 합의했던 등록금액 상한제가 사실상 물 건너 갔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등록금액 상한제 요구가 발목을 잡아 취업 후 상환제 시행이 2학기로 연기될 판이라며 모든 책임을 야당에 떠넘기더니 결국 등록금액 상한제 도입을 무…
사노신 활동가 체포:
새해 첫 국가보안법 마녀사냥이 시작되다

최미진 레프트21 22호 2010. 1. 6

이명박 정부가 새해 들어 국가보안법을 이용한 첫 좌파 마녀사냥을 시작했다. 지난해 10월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사회주의노동자신문(이하, 사노신) 사무실을 압수 수색했던 보안수사대가 오늘(1월 6일) 결국 사노신 활동가 권호영 씨를 홍제동 대공분실로 연행했다. 체포된 사노신 활동가는 그동안 부당한 출석 요구에 불응하며 당당하게 탄압에 대응해 왔다.…
2010년 대학 총학생회 선거 결과:
‘운동권’ 후보들의 대거 당선, ‘비권’의 좌향좌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21호 2009. 12. 17

올해 총학생회 선거 결과는 촛불이 총학생회 선거 판도를 바꿨던 지난해의 연장선상에 있다. ‘운동권’ 총학생회의 부활과 ‘비권의 운동권화’라는 지난해 선거의 핵심적 특징은 올해도 나타났지만, ‘운동권’ 총학생회 당선이 올해의 훨씬 더 두드러진 특징이었다. 주요 대학들이 집중돼 있는 서울의 경우, 대부분의 대학에서 한대련 등 조직 운동세력이 배출한…
독자편지 지난호 독자편지에 대한 답변:
진보대연합에서도 기본적인 강령 합의는 필요하다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21호 2009. 12. 17

이명하 독자는 19호 내 기사에 대한 편지(‘진보대연합, 서너 가지 핵심 의제를 기준으로 구성해야’)에서 10~20가지 강령 합의조차 너무 타이트하다고 우려하는 듯하다. 그러나 나 또한 서너가지 핵심 의제를 제시했지만, 연합을 구체적으로 추진하려면 세부적인 강령은 있어야 한다. 가령, 반신자유주의 중에서도 비정규직 정규직화·공기업 민영화 반대· FTA반대 …
이명박의 저출산 ‘대책’:
쓸모없거나 여성에게 희생을 강요하거나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20호 2009. 12. 3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1.22명까지 떨어지자, 정부는 “국가적 준 비상사태”라며 호들갑을 떨고 이명박이 직접 나서서 ‘저출산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반응은 냉담하다. 정부가 내놓은 것들은 아이 하나 낳아 키우기도 힘든 현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 줬을 뿐이다. 한 여론조사를 보면, 우리 나라 24~39세 남녀 중 71퍼센트가 아…
진보대연합 - 왜 필요하고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19호 2009. 11. 19

10.28 재보궐 선거에서 민주당은 자신들이 조금이라도 유리한 곳에서는 결코 양보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보여 줬다. 반면, 민주노동당은 민주당과 연합을 최우선순위로 두면서 자신의 존재 의의를 스스로 뒷전으로 내팽개쳤다. 경남 양산 선거 현장에서 활동했던 민주노동당 경남도당 이병하 위원장은 이 과정이 “치욕적”이었다고 표현했다(11월 13일 민주노동당 ‘…
산부인과 의사들의 낙태 근절 캠페인:
낙태 비난에 맞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옹호해야 한다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18호 2009. 11. 5

11월 1일, 산부인과 의사 30여 명은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의 반발에도 결국 ‘낙태 근절 캠페인’ 선포식을 강행했다. 이들은 “임산부 생명을 구하기 위한 임신중절 이외의 모든 낙태 시술을 하지 않을 것”이고, 연말부터 불법 낙태 시술 병원 명단을 공개해 수사 당국에 고발하겠다고 엄포했다. 천주교 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도 이 캠페인을 환영하며 “이들의 결단이 …
경제 불황 속에 더 벌어지는 성 격차:
‘4대 강’이 아니라 여성 노동자 일자리 살리기가 우선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18호 2009. 11. 5

세계경제포럼(WEF)이 최근 발표한 ‘2009 글로벌 성 격차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올해 성평등 순위는 전체 백 서른 네 나라 중 115위로, 조사를 시작한 2006년 이래 계속 떨어지고 있다. 경제 참여·기회(113위), 유사 직업 임금 평등(109위) 등이 모두 최하위권이다. 남녀 성 격차지수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2008년 한국 여성의 83.5퍼…
낙태 근절 캠페인에 나선 산부인과 의사들:
낙태 금지와 처벌 강화가 아니라 합법화가 필요하다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17호 2009. 10. 22

(가칭)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이하 의사회, 회원수 6백80명)가 올해 11월 1일부터 낙태 시술을 전면적으로 중단하고, 내년 1월부터는 낙태 시술을 하는 산부인과 의사를 직접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엄중 처벌하지 않으면 보건복지가족부와 사법부를 직무유기로 고발”까지 하겠다고 한다. 의사회는 “어떤 경우라도 임신과 출산으로 사회적 차별과 냉대를 받지 못하게…
군 가산점제 부활 시도:
병역기피 주범들의 위선적 꼼수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17호 2009. 10. 22

병무청이 1999년에 위헌심판을 받고 폐지된 군 가산점제를 부활시키려 한다. 정부는 병역기피의 해결책으로 군 가산점제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국무총리 정운찬의 병역기피 의혹에서 드러난 것처럼 “신성한 병역의 의무” 운운하는 권력자들이야말로 병역기피 주범이다. 대통령 이명박, 국무총리 정운찬, 기획재정부 장관 윤증현, 청와대 비서실장 정정길, 국가정보원장…

여성을 궁지에 몰아넣을 낙태 단속 중단하라

102주년 3.8 세계 여성의 날 기념 전국여성대회: “노동권·낙태권 공격하는 이명박 정부 여성정책 반대”

102주년 3·8 세계 여성의 날: 여성은 왜 차별받고, 여성 해방은 어떻게 가능한가

헌법재판소의 사형제 존폐 결정: 사형제는 폐지돼야 한다

여성 권리를 후퇴시킬 낙태 처벌 시도는 좌절돼야 한다

학사정연의 〈레프트21〉 기사 비판에 대한 반박: 지금이 학생회의 ‘한계’를 선언할 때인가

〈레프트21〉 독자들이 신문의 구실을 말한다

우파가 사법부를 비난하는 진정한 이유

등록금 법안 국회 통과: 등록금 고통을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개선안

‘퍼플잡’은 ‘신종 비정규직’이 될 공산이 크다

‘친서민’이 아니라 ‘반서민’ 본질을 드러낸 등록금액 상한제 무산

사노신 활동가 체포: 새해 첫 국가보안법 마녀사냥이 시작되다

2010년 대학 총학생회 선거 결과: ‘운동권’ 후보들의 대거 당선, ‘비권’의 좌향좌

독자편지 지난호 독자편지에 대한 답변: 진보대연합에서도 기본적인 강령 합의는 필요하다

이명박의 저출산 ‘대책’: 쓸모없거나 여성에게 희생을 강요하거나

진보대연합 - 왜 필요하고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산부인과 의사들의 낙태 근절 캠페인: 낙태 비난에 맞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옹호해야 한다

경제 불황 속에 더 벌어지는 성 격차: ‘4대 강’이 아니라 여성 노동자 일자리 살리기가 우선

낙태 근절 캠페인에 나선 산부인과 의사들: 낙태 금지와 처벌 강화가 아니라 합법화가 필요하다

군 가산점제 부활 시도: 병역기피 주범들의 위선적 꼼수

102주년 3.8 세계 여성의 날 기념 전국여성대회:
“노동권·낙태권 공격하는 이명박 정부 여성정책 반대”

102주년 3·8 세계 여성의 날:
여성은 왜 차별받고, 여성 해방은 어떻게 가능한가

헌법재판소의 사형제 존폐 결정:
사형제는 폐지돼야 한다

학사정연의 〈레프트21〉 기사 비판에 대한 반박:
지금이 학생회의 ‘한계’를 선언할 때인가

등록금 법안 국회 통과:
등록금 고통을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개선안

사노신 활동가 체포:
새해 첫 국가보안법 마녀사냥이 시작되다

2010년 대학 총학생회 선거 결과:
‘운동권’ 후보들의 대거 당선, ‘비권’의 좌향좌

독자편지 지난호 독자편지에 대한 답변:
진보대연합에서도 기본적인 강령 합의는 필요하다

이명박의 저출산 ‘대책’:
쓸모없거나 여성에게 희생을 강요하거나

산부인과 의사들의 낙태 근절 캠페인:
낙태 비난에 맞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옹호해야 한다

경제 불황 속에 더 벌어지는 성 격차:
‘4대 강’이 아니라 여성 노동자 일자리 살리기가 우선

낙태 근절 캠페인에 나선 산부인과 의사들:
낙태 금지와 처벌 강화가 아니라 합법화가 필요하다

군 가산점제 부활 시도:
병역기피 주범들의 위선적 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