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최미진 ― 12페이지

부정부패, 언론 통제, 경쟁 교육, 신자유주의, 쌍용차 파업 살인 진압 …:
이명박의 “쓰레기 개각”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39호 2010. 8. 26

이명박의 새 내각 후보자들이 ‘전과 14범’ 보스를 닮아 위장전입, 위장취업, 투기, 세금탈루, 논문표절, 각종 비리로 뒤범벅된 집단이라는 점이 나날이 폭로되고 있다. 이들은 청문회에서도 뻔뻔하기만 하다. 불리하면 ‘부덕의 소치’라고 하면 그만이다. 이 “쓰레기 개각”을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는 대중을 “프라이버시에서 건진 소재들을 공공연하게 도마질…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계획:
노동자에겐 희생을, 자본가에겐 혜택을 주려는 계획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38호 2010. 8. 12

정부가 우리금융지주를 시장에 내놨다. 정부 지분이 57퍼센트인 우리금융지주를 민영화하겠다는 것이다. 민영화의 방식은 구체적으로 정해지진 않았으나, 자산이 3백25조 원이나 되는 우리금융을 삼킬 곳이 많지 않다. 그래서 KB금융지주나 하나금융지주와 합병하는 방식이 가장 유력한 방식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M&A(인수·합병) 통해 KB금융을 세…
‘〈레프트21〉 판매로 벌금형 선고받은 6인 대책위’ 대표 김지태 인터뷰:
“진보적 주장 문제 삼는 탄압에 위축되지 않겠다”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37호 2010. 7. 29

경찰에 잡혀 갔을 때, 그들은 단지 집시법 관련 사항만 물어보지 않았어요. “발행인 김인식, 기자 누구누구와 아는 사이냐” 등을 물어보며 다른 정보까지 캐려고 했어요. 약식명령문 내용 중 ‘공소사실’을 보면, 우리가 ‘신문 형식의 유인물들을 건네주’며 미신고 집회를 했다고 하는데, 경찰은 명백히 우리가 신문을 판매하고 있었다는 점을 확인하고서도 이렇게…
법원, 〈레프트21〉 판매자들에게 벌금형 선고:
의견 교환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당한 판결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37호 2010. 7. 29

지난 5월 7일 저녁 서울 강남역에서 등록 정기간행물 〈레프트21〉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연행된 6명이 최근 무려 8백만 원가량의 벌금 고지서를 받았다. 이들은 벌금고지서를 받고서야 자신들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23부는 이미 6월 23일에 약식 재판으로 유죄를 선고한 것이다. 경찰은 연행 당시에 이명박 …
여성해방 ④:
성차와 여성 차별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36호 2010. 7. 15

타고난 여성성과 남성성이 있는가? 성차가 여성 차별의 원인인가? 성차를 어떻게 볼 것인가는 여성운동의 오랜 쟁점이다. 여성이 남성과 다른 신체 기능과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성차는 있다. 그런데 이런 차이 이상의 성차가 존재한다는 관념이 널리 퍼져 있다. 남녀의 차이를 과장해 여성의 신체가 더 열등하다거나, 여성과 남성이 심리적으로 다른 본성을 …
여성운동이 낙태 선택권 요구 목소리를 높이려 한다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36호 2010. 7. 15

낙태 고발과 정부의 낙태 단속 정책 이후, 여성들은 비싼 낙태 비용과 처벌의 두려움 때문에 억눌려 왔다. 프로라이프 의사회는 실질적인 낙태 처벌을 위해 징역형만이 아니라 벌금형을 신설하라는 청원을 제출했고, 곧 낙태 시술 병원을 추가로 고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정부도 “불법낙태 근절 의지는 변함없다”며 단속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가 낙태법을 개…
여성해방 ②:
마르크스주의 여성해방론은 계급 환원론인가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34호 2010. 6. 17

마르크스주의는 여성 차별이 계급 차별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긴밀한 관계이며, 계급 차별에 맞서는 투쟁 과정에서 여성도 해방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오늘날 이런 목소리는 진보운동에서 극소수다. 오히려 “성별과 계급 문제를 분리, 대립, 택일해서 생각하는 것을 좋아한다.”(정희진, 《페미니즘의 도전》) 한국에서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단체들조차 대부…
성균관대 새 학제개편안:
“시장이 선호하는” 대학 만들기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33호 2010. 6. 4

“비전2020은 인문학 말살 정책” 성균관대학교 곳곳에 문과대·사회과학부 교수들의 성명서가 나붙었다. 성명 발표에는 보직교수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교수들이 참여했다. 성균관대에서 문과대와 사회과학부 교수 집단성명은 20여 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한다. 삼성경제연구소가 내놓은 학제개편안인 ‘비전2020’(이하 ‘2020’)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독자편지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이안지영·정원 님의 편지에 대한 답변

최미진 레프트21 32호 2010. 5. 24

우선, 〈레프트21〉 기사에 관심을 보이고 의견을 보내 주셔서 고맙습니다. 두 분 말씀대로, 그동안 여성단체·노동단체·좌파 등이 여성문제를 둘러싸고 함께 연대체를 운영해 본 경험이 거의 없고, 낙태 쟁점을 둘러싼 운동을 펼친 적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안을 두고도 이해가 다를 수 있고, 여러 문제를 두고 이견이 있다는 점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여성해방 ①:
성주류화 전략을 어떻게 볼 것인가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32호 2010. 5. 20

이번 호 부터 다섯 차례에 걸처 여성해방 운동의 주요 쟁점들을 다른다.여성의 사회진출은 활발해졌지만, 여전히 많은 여성들이 ‘유리천장’에 부딪힌다. 한국의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겨우 14.7퍼센트로 세계 81위다. 고위 공무원 중 여성 비율은 겨우 2.1퍼센트밖에 되지 않는다(2008년 기준). 이런 심각한 성 불평등 속에 성주류화는 주류 여성단체의 …
유연근무제는 반쪽짜리 일자리, 반쪽짜리 임금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31호 2010. 5. 6

이명박 정부는 일·가정 양립을 위해 유연근무제(일명 ‘퍼플잡’)를 도입하겠다고 밝혔고, 공무원부터 시범실시할 예정이다. 여성부는 이 제도 중에서 기존 정규직 노동자가 육아기에 단시간근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을 집중 부각하면서 ‘친 여성적 일자리’라고 홍보해 왔다. 실제로 이 제도를 반기는 여성 공무원도 있다. 육아에 대한 국가와 기…
낙태단속 반대 운동을 효과적으로 하려면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30호 2010. 4. 22

정부와 낙태 반대론자들이 낙태 공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프로라이프 의사회는 낙태 시술 병원 고발 후 주류 종교계와 보수단체들을 등에 업고 반낙태 집회를 개최했고, 검찰은 프로라이프 의사회가 고발한 병원 관계자를 구속했다. 우파의 낙태 공격으로 낙태 비용이 치솟았다. 이 때문에 수개월치 월급과 맞먹는 엄청난 낙태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여성노동…
한국여성학회 낙태 토론회:
낙태 금지에 맞서 어떻게 싸울 것인가

최미진 레프트21 29호 2010. 4. 8

4월 3일에 한국여성학회가 주최한 ‘낙태 불법화와 여성’ 토론회가 열렸다. 대중적으로 홍보되지 않은 ‘학술’ 포럼이었지만, 의자에 앉지 못한 사람이 있을 정도로 여성단체 활동가들이 많이 참가했다. 그동안 낙태 문제를 공공연하게 언급하는 여성학자들이 많지 않았는데, 이날 토론회는 여성학자들이 낙태를 토론쟁점으로 올려 놓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다…
낙태시술 병원 사무장 첫 구속:
지배자들의 낙태권 공격 전초전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29호 2010. 4. 8

검찰이 ‘프로라이프 의사회’가 고발한 낙태 시술 산부인과 사무장을 결국 구속했다. 낙태 시술 혐의로 구속된 것은 처음이다. 고발된 다른 산부인과 병원장은 낙태 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약식기소됐다. 이번 처벌은 가뜩이나 ‘프로라이프 의사회’의 고발과 정부의 낙태 단속 때문에 안전한 낙태를 하기 어려워진 여성들의 절박한 처지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MBC 노동자들이 파업으로 MB 방송 장악에 저항

지면 최미진, 박건희 레프트21 29호 2010. 4. 8

MBC 노조가 4월 5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7일에는 지역 조합원들까지 상경해 1천여 명이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명박의 방송 장악 첨병 김재철이 천안함 침몰로 온 국민이 슬픔에 빠져 있는 틈을 타 기습적으로 황희만을 부사장으로 앉혔기 때문이다. 김재철은 낙하산 인사의 대표격인 황희만을 본부장에서 사퇴시키겠다고 노조와 약속한 후, 한 달 만에 부사장…
MBC 파업:
“(MB)말 잘 듣는 청소부 김재철을 끌어내자”

최미진 레프트21 28호 2010. 4. 5

4월 5일 오전 10시, MBC노조는 파업 돌입을 알리는 파업 출정식을 열었다. 이명박의 방송 장악 첨병 김재철이 천안함 침몰로 유가족들이 슬픔에 빠져 있는 “지금이 타이밍”이라며 기습적으로 황희만을 부사장으로 앉혔기 때문이다. 온 국민이 충격과 슬픔에 빠져 있는 틈에 이들은 정권의 방송 장악을 위한 기회만 노려 온 것이다…
사형 집행 재개 시도:
범죄자 악마화해 정권 위기 덮으려는 술책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28호 2010. 3. 25

이명박 정부가 ‘보호감호소’를 다시 만들고, 그 안에 “사형 집행을 염두에 두”고 사형 집행 시설을 설치하려 한다. 사형 부활 카드를 꺼내 대중의 불만을 단속하려는 것이다. 사형 집행 재개 시도는 대중의 원성을 사는 정권이 상황 모면을 위해 여론을 분산시키고, 범죄에 대한 공포심을 부추겨 사회 통제를 강화하려는 시도다. 사형 폐지 운동을 벌…
첫걸음을 내딛은 낙태 단속 반대 운동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27호 2010. 3. 12

102주년 3·8 세계 여성의 날을 앞두고 낙태 처벌에 반대하는 운동이 기지개를 켰다. 올해 2월부터 ‘프로라이프 의사회’의 고발 위협이 현실이 되자 여성·진보 단체들은 ‘임신·출산 결정권을 위한 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를 결성하고, 낙태 단속에 반대하는 선언식을 조직했다. 이 선언문에는 스물 네 단체가 연명했다. 1차 성명에 단체 열 곳이 …
추천 영화:
<더 월>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27호 2010. 3. 11

〈더 월〉, 낸시 사보카 감독 지난 수십 년간 낙태 논쟁이 중요한 사회적 쟁점이 돼 온 미국을 배경으로, 낙태를 둘러싼 세 가지 이야기를 풀어낸다. 데미 무어가 주연한 첫 편은 낙태를 처벌하던 1952년에 한 여성 노동자가 낙태를 결심하고 불법 낙태 시술을 받는 과정을 그렸다. 둘째 편은 경제 위기 시기인 1974년에 이미 네 아이를…
여성을 궁지에 몰아넣을 낙태 단속 중단하라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27호 2010. 3. 11

‘프로라이프 의사회’가 낙태 시술 병원을 고발한 것도 모자라, 이제 정부가 직접 낙태 단속에 나서고 있다. 정부는 ‘불법 인공임신중절예방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의 핵심은 ‘불법 낙태 신고 센터’를 만들어 낙태 시술 산부인과를 제명하겠다는 것이다. 원치 않는 임신으로 고민하는 여성들을 위해 핫라인을 설치하겠다고 하지만, 상담의 목적은 …

부정부패, 언론 통제, 경쟁 교육, 신자유주의, 쌍용차 파업 살인 진압 …: 이명박의 “쓰레기 개각”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계획: 노동자에겐 희생을, 자본가에겐 혜택을 주려는 계획

‘〈레프트21〉 판매로 벌금형 선고받은 6인 대책위’ 대표 김지태 인터뷰: “진보적 주장 문제 삼는 탄압에 위축되지 않겠다”

법원, 〈레프트21〉 판매자들에게 벌금형 선고: 의견 교환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당한 판결

여성해방 ④: 성차와 여성 차별

여성운동이 낙태 선택권 요구 목소리를 높이려 한다

여성해방 ②: 마르크스주의 여성해방론은 계급 환원론인가

성균관대 새 학제개편안: “시장이 선호하는” 대학 만들기

독자편지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이안지영·정원 님의 편지에 대한 답변

여성해방 ①: 성주류화 전략을 어떻게 볼 것인가

유연근무제는 반쪽짜리 일자리, 반쪽짜리 임금

낙태단속 반대 운동을 효과적으로 하려면

한국여성학회 낙태 토론회: 낙태 금지에 맞서 어떻게 싸울 것인가

낙태시술 병원 사무장 첫 구속: 지배자들의 낙태권 공격 전초전

MBC 노동자들이 파업으로 MB 방송 장악에 저항

MBC 파업: “(MB)말 잘 듣는 청소부 김재철을 끌어내자”

사형 집행 재개 시도: 범죄자 악마화해 정권 위기 덮으려는 술책

첫걸음을 내딛은 낙태 단속 반대 운동

추천 영화: <더 월>

여성을 궁지에 몰아넣을 낙태 단속 중단하라

부정부패, 언론 통제, 경쟁 교육, 신자유주의, 쌍용차 파업 살인 진압 …:
이명박의 “쓰레기 개각”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계획:
노동자에겐 희생을, 자본가에겐 혜택을 주려는 계획

‘〈레프트21〉 판매로 벌금형 선고받은 6인 대책위’ 대표 김지태 인터뷰:
“진보적 주장 문제 삼는 탄압에 위축되지 않겠다”

법원, 〈레프트21〉 판매자들에게 벌금형 선고:
의견 교환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당한 판결

여성해방 ④:
성차와 여성 차별

여성해방 ②:
마르크스주의 여성해방론은 계급 환원론인가

성균관대 새 학제개편안:
“시장이 선호하는” 대학 만들기

독자편지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이안지영·정원 님의 편지에 대한 답변

여성해방 ①:
성주류화 전략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한국여성학회 낙태 토론회:
낙태 금지에 맞서 어떻게 싸울 것인가

낙태시술 병원 사무장 첫 구속:
지배자들의 낙태권 공격 전초전

MBC 파업:
“(MB)말 잘 듣는 청소부 김재철을 끌어내자”

사형 집행 재개 시도:
범죄자 악마화해 정권 위기 덮으려는 술책

추천 영화:
<더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