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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대선과 학생운동의 과제
최미진
맞불 61호
2007. 10. 17
올해 12월에 치러질 대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진보적 학생 단체들 사이에서도 대선 시기 실천 과제에 대해 여러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8월에 있었던 ‘학생운동포럼’에서도 ‘대선을 앞둔 청년학생의 과제’는 중요한 토론 주제 중 하나였다. 이 글에서는 이번 대선에서 진보적 학생운동의 과제가 무엇인지 여러 학생 단체들의 논의들에 비추어 다뤄 보고…
국가보안법 폐지 위한 학생 공동투쟁기구 결성
지면
최미진
맞불 52호
2007. 7. 12
국가보안법의 칼 끝은 학생운동도 겨누고 있다. 한총련 전·현직 활동가들이 6월 한 달 동안에만 5명이 연행됐고, 이른바 ‘한총련 배후조직’에 대한 수사도 더욱 확대될 듯하다.학생운동 진영에서는 정견과 사상의 차이를 떠나 마녀사냥에 맞선 공동 투쟁을 건설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이런 공감대가 모여 7월 10일 ‘학생운동 공안탄압 분쇄와 국가보안법 …
학생 정치활동 제약하는 고려대학교 당국
지면
최미진
맞불 34호
2007. 3. 7
지난 2월 8일 고려대학교 당국은 김민웅 EBS 프로그램 진행자이자 성공회대 NGO대학원 교수, 과학자인 이필렬 방송대 교수, 강수돌 고려대 경영학 교수 등이 강연하는 ‘진보적 대학생이 꼭 알아야 할 9가지 주제’ 강연회 장소로 경영대 학우강당 사용을 허가했다. 그런데 20일이 지난 2월 28일에 갑자기 장소 사용을 불허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경영대 …
외대 파업 '무노동무임금'적용 - 학생과 노동자를 이간질하는 비열한 시도
지면
최미진, 조명훈
맞불 14호
2006. 9. 25
외국어대는 지난 18일, 직원들의 파업에 대해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해 그동안 적립된 임금 40여억 원을 학생 장학기금과 도서관 신축에 사용하겠다고 발표했다. 박철 총장은 해마다 재단전입금 30억 원 납부 의무를 지키기 않았고 올해 등록금을 무려 11.4퍼센트 인상했다. 심지어 이런 정책을 비판한 학생을 징계하기도 했다. 이런 박철 총장이 원래 노동자들에…
국가보안법을 통한 마녀사냥 중단하라
지면
최미진
맞불 13호
2006. 9. 18
지난 9월 4일 새벽, 군 복무중이던 전 한양대 학생회 활동가 부진환 씨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군 기무사에 끌려갔다. 공안당국은 이미 몇 년이나 지난 학생회 활동 당시의 경력을 문제 삼아 "이적 단체 가입, 회합·통신" 혐의로 부진환 씨를 연행했다. 이것은 계속되는 국가보안법을 통한 공격의 일부이다.지난 7월에는 이미 영장이 기각된 사건을 문제 삼아 민…
8ㆍ26 이스라엘의 레바논 즉각 철수를 위한 반전 집회
최미진
맞불 10호
2006. 8. 29
8월 26일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근처에서 이스라엘의 레바논 즉각 철수와 한국군의 레바논 파병에 반대하는 반전 집회가 열렸다. 이 집회는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 직후 열린 기자회견 이후 한국에서 열린 첫 대중집회였다. 이 날 집회에는 민주노동당 각 지역위원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한총련, '다함께', 각 대학 반전모임 등 약 4백여 명이 참가했다. …
한국외국어대
:
노학연대 투쟁은 계속된다
지면
최미진, 조명훈
맞불 1호
2006. 6. 17
외대 노동자들이 두 달 가까이 파업을 굳건하게 유지하고 학생들 사이에서 파업 지지 입장이 확산되자 학교는 잠시 대화 제스처를 보이며 교섭을 재개했었다.그러나 5. 31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이 반사이익으로 압승한 분위기에다, 시험기간과 방학 때문에 파업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줄어든 때를 틈타 학교는 3명의 노동자에게 파면과 해고를 감행하고 파업 참가자 전원…
학교의 총학생회 탄압에 맞서 싸우고 있는 동덕여대 학생들
지면
최미진
격주간 다함께 81호
2006. 5. 30
2003∼2004년 비리재단 퇴진투쟁에서 승리한 동덕여대 학생들이 이번에는 학생회 활동을 뿌리뽑으려 하는 학교 당국에 맞서 투쟁하고 있다. 학교는 올해 초 손봉호 총장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동덕여대 학보사 주간교수와 기자 16명을 해임했고, 작년 11월에 당선한 총학생회를 아직까지 인정하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다. 학교는 총학생회 선거 투표인 명부에 있는 학생…
저출산을 조장하는 자들
지면
최미진
격주간 다함께 80호
2006. 5. 16
지난해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는 아이의 수)이 1.08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발표가 나자 ‘저출산 쇼크’에 대한 얘기가 무성하다. 보수언론과 정부는 출산율 저하가 ‘유사 이래의 재난’이고, 이대로 가면 한국이 국제경쟁력에서 크게 뒤처질 것이라며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호들갑을 떨고 있다. 그러나 사람들이 자녀 갖기를 거부하는 게…
성추행범 최연희는 당장 사퇴하라
지면
최미진
격주간 다함께 76호
2006. 3. 22
한 달간이나 잠적했다가 3월 20일에야 나타나 공개사과를 한 성추행범 최연희는 끝까지 사퇴하지 않겠다고 버텼다. 사실, 최연희는 진작에 물러났어야 했다. 이 자는 2004년 겨울,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는 많은 사람들의 열망을 짓밟고 법사위원장으로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앞장서 가로막은 전력이 있다. 한나라당은 최연희가 한나라당 표를 떨어뜨렸기 때문에 분노하는 …
3ㆍ30 대학생 총회의 성과를 바탕으로 더 강력한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지면
최미진
격주간 다함께 76호
2006. 3. 22
등록금 투쟁이 본격적으로 조직되기 시작한 지 아직 한 주가 조금 지났을 뿐인데도 많은 학생들이 등록금 투쟁에 폭발적 지지를 보내는 것은 학생들의 불만이 매우 광범하고 깊다는 것을 보여 준다. 따라서 주요 학생 조직들은 지금 각 대학에서 벌어지고 있는 투쟁을 3월 30일 이후로도 더 확산시키려고 노력해야 한다. 3월 30일 집회가 성공적으로 끝난다면 모인 학…
대학생들이 공동투쟁을 조직하고 있다
지면
최미진
격주간 다함께 76호
2006. 3. 22
전국대학생교육대책위(이하 교대위)가 ‘3·30 1차 전국 대학생 행동의 날’과 ‘4·28∼29 전국대학생 대회’ 개최를 결정했다. 지난해까지 교대위가 공동행동의 날을 결정해도 실제로 교대위 소속 대학들이 학생들을 실질적으로 조직하지 않아 온 것과는 달리, 올해 공동행동의 날은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학교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조직하고 있는 듯하다. 서총련은…
오늘날 여성 억압의 현실
지면
최미진
격주간 다함께 74호
2006. 2. 22
1908년 3월 8일 미국 뉴욕시에서 1만 5천 명의 피복 여성노동자들이 작업조건 개선, 아동노동 폐지, 여성의 선거권과 노동조합 결성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한 지 거의 한 세기가 지났다. 오늘날 한국 여성들의 삶은 20세기 초 여성들의 삶과는 많이 달라졌다.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2005년에 처음으로 한국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
2006년 등록금 투쟁 - 실질적 공동행동이 중요하다
지면
최미진
격주간 다함께 71호
2006. 1. 12
연세대가 올해 전국에서 가장 먼저 등록금 12퍼센트 인상을 발표했다. 12퍼센트는 작년 인상률의 무려 2배 이상인데다 올해 소비자물가 예상치의 무려 4배에 해당한다. 연세대가 인상률을 발표하자 고려대, 외대, 경희대, 중앙대 등도 뒤이어 8∼10퍼센트 등록금 인상을 밝혔다. 국립대도 기성회비를 대폭 올리는 편법으로 등록금을 계속 인상할 예정이다. 교육 환경…
두 개의 여성행진에 대한 아쉬움
지면
최미진
격주간 다함께 60호
2005. 7. 20
빈곤의 ‘여성화’ 반대, 여성에 대한 폭력 반대를 주요 의제로 내건 대안세계화 운동인 ‘세계여성행진’이 세계 주요 도시를 돌며 지난 7월 3일 한국에 도착했다. 그런데 서울에서는 ‘빈곤과 폭력에 저항하는 여성행진’ 조직위(이하 ‘여성행진’)와 한국여성단체연합(이하 ‘여연’)이 세계여성행진 집회를 따로 개최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된 것은 ‘성 주류화’ …
삼성 불법은 무죄, 불법 폭로는 유죄?
지면
최미진
격주간 다함께 60호
2005. 7. 20
울산지방법원은 김성환 삼성일반노조 위원장이 “수차례에 걸쳐 인터넷 게시판 등에 삼성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고 재판 과정에서 반성의 여지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며 징역 8월을 선고했다. 김성환 위원장은 이미 2002년에 삼성SDI의 고소로 집행유예(징역 3년)를 받은 바 있어 총 3년 8개월을 감옥에서 보내게 됐다. 검찰은 삼성의 위치 추적 혐의에 대해 명백한…
가족의 위기와 여성가족부
지면
최미진
격주간 다함께 59호
2005. 7. 6
올해 6월부터 여성부가 여성가족부로 개편되면서 가족 정책까지 도맡게 됐다. 이렇게 국가가 가족 문제에 개입을 강화하는 배경은 늘어나는 이혼·저출산·독신과 동거의 증가 등 ‘가족 해체’ 현상 때문이다. 현대 자본주의에서 가족은 환자와 노인을 돌보고, 아이를 낳고 기르며, 노동력을 재생하는 공간이다. 자본주의는 보통 이러한 기능을 개별 가족의 여성들에게 떠넘긴…
‘삼성공화국’의 위기
지면
최미진
격주간 다함께 57호
2005. 6. 8
고려대 이건희 학위 수여 저지 시위는 그 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던 삼성의 온갖 악행을 들춰 내는 좋은 계기가 됐다. 이 때문에 이건희가 며칠 후 시위는 “내 부덕의 소치”라며 꼬리를 내렸음에도 삼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삼성그룹은 권력을 끌어들이는 ‘블랙홀’이 되고 있다. 우리 사회의 핵심 권력인 사법부와 행정부 출신 인사들이 …
단결된 행동이 필요하다
지면
최미진
격주간 다함께 53호
2005. 4. 13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등록금 인상 등 교육여건 악화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이 크다.여러 대학들에서 총회가 성사됐다. 이 가운데 경희대, 서울대, 부산대 등에서는 점거 농성이 전개됐다.특히 부산대는 전체 학생 수의 4분의 1이 모여야 하는 까다로운 총회 성사 조건에도 불구하고 4천5백여 명의 학생들이 모여 18년 만에 총회를 치렀다.세종대, 경기대, 단국대 등…
독자편지
교수ㆍ교직원 임금 인상에 반대해야 할까?
지면
최미진
격주간 다함께 51호
2005. 3. 16
등록금 인상에 대한 불만이 너무 높은 나머지, 몇몇 대학들에서는 교수와 교직원도 ‘고통분담‘을 해야 한다는 논리가 고개를 들고 있다. 주사파 문건 공개로 좌파활동가들에 대한 노골적 적대감을 드러낸 외대 총학생회만이 아니라 재단이 빈약한 대학의 좌파 총학생회도 교직원 임금을 깎아 학생복지 비용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일부 수용하고 있다. 물론 교수회의를 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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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26호
2024.11.19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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