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최미진 ― 16페이지

폭력적 촛불 짓밟기를 멈춰라

지면 최미진 맞불 94호 2008. 7. 3

막다른 골목에 처한 이명박의 몸부림이 공안정국으로 돌아간 듯한 극악한 탄압으로 나타나고 있다. 1천여 명 연행, 최루액 사용 협박, 시위대에 대한 무차별적인 구타와 토끼몰이 진압, 집회 원천봉쇄,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사무실 압수수색과 주요 활동가들에 대한 구속 및 체포영장 발부 … 이것이 지난 두 달 동안 수백만 명이 절절한 심정으로 요구한 것에 대한 …
광우병국민대책회의 김광일 행진팀장 인터뷰:
“탄압에 굴하지 않고 싸울 것입니다”

지면 최미진 맞불 94호 2008. 7. 3

최근 경찰은 박원석 상황실장, 김광일 행진팀장 등 광우병국민대책회의 핵심 활동가들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의 부당한 탄압에 맞서 자진출두를 거부하고 수배 생활을 하고 있는 김광일 행진팀장(‘다함께’ 운영위원)을 인터뷰했다. 한 달 이상 거리 행진을 이끌며 구호를 외친 탓에 그의 목소리는 아직도 쉬어 있었지만, 탄압에 굴하지 않고 싸우겠다는 의지는 매…
머리를 두고 꼬리만 자르는 ‘인적 쇄신’

지면 최미진 맞불 92호 2008. 6. 19

3개월 만에 심각한 레임덕에 빠진 이명박이 수습책으로 내놓은 ‘인적 쇄신’은 그동안의 국민우롱 시리즈의 연속편에 불과하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전면개각도 아니고, 그나마도 질질 끌며 늦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국민의 64.9퍼센트가 인적쇄신안을 “기대하지 않는다.”(6월 16일 한길리서치 조사) 쇄신 논란을 틈타 정두언이 대통령의 형 이상득을 끌어내리…
6ㆍ10 백만 촛불 대행진:
1백만 명이 외친 “이명박 OUT”

지면 최미진 맞불 91호 2008. 6. 12

6월 10일, 쇠고기 재협상과 이명박 퇴진을 요구하며 1백만 촛불이 전국과 해외에서 이글거렸다. 서울 70만 명, 광주 10만 명, 부산 5만 명 등 전국이 촛불 바다였고, 그 파도는 9개국 18개 도시에도 건너갔다. 6·10 시위는 이명박 반대 운동의 중요한 분수령이 됐다. 〈맞불〉 기자 최미진이 시위 참가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 봤다. 이명박 정권…
설 자리를 잃은 ‘다함께’ 마녀사냥

지면 최미진 맞불 90호 2008. 6. 5

위기에 처한 이명박과 경찰은 ‘배후’설을 퍼뜨리며 시위대를 이간질하려 했다. 〈조선일보〉, 〈문화일보〉 등 우익 언론들은 특히 ‘다함께’가 발간하는 〈맞불〉 호외 내용과 확성기 사용을 보도하며 “보이지 않는 손” 운운했다. 이런 공격에 힘입어 시위 대열의 일부도 다함께 마녀사냥에 동조했다. 이들 중에는 경찰 첩자도 섞여 있는 듯했다. 이들은 다함께를 공…
청소년 탄압ㆍ언론 통제를 중단하라

지면 최미진 맞불 88호 2008. 5. 22

고시를 연기하는 꼼수를 부려도 촛불시위가 전혀 가라앉을 기미가 보이지 않자 정부는 탄압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특히 이 시위의 가장 능동적인 부위인 청소년들을 우선적으로 위축시키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정부는 전국 16개 시도교육감 회의를 열고 학생들의 촛불시위 참가를 막는 대책을 수립하라고 다그쳤다. 학부모들에게 학생들을 통제하라는 문자메…
간통죄 위헌 논란:
간통죄가 폐지돼야 하는 이유

지면 최미진 맞불 86호 2008. 5. 8

5월 8일, 간통죄가 1990년 이후 네 번째로 헌법재판소(헌재)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2001년 헌재가 합헌판결을 한 이후로도 탤런트 옥소리 씨 등의 위헌심판제청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그동안 간통죄 폐지에 반대하던 한국여성단체연합(여연)이 최근 입장을 바꿔 여성민우회,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함께 간통죄 폐지에 찬성하는 입장을 표명한 것은 환영할 만한…
위기 속에 국가보안법의 발톱을 세우는 이명박

지면 최미진 맞불 86호 2008. 5. 8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청계광장에 모여 분노의 촛불 행렬을 이룬 5월 3일, 국가정보원(국정원)은 대통령 업무보고 자리에서 “간첩·보안 사범 수사를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이명박은 “안보와 국익에서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금 이들이 말하는 ‘안보’와 ‘간첩 수사 강화’는 무엇을 겨냥하는 것일까? 〈조선일보〉는 한 공안당국 관…
음지에서 마녀사냥을 준비 중인 국가정보원

지면 최미진 맞불 84호 2008. 4. 24

“이제 정권이 오른쪽으로 갔으니 청와대 386에서부터 통일연대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손보지 않았던 친북세력들을 찾으려 한다.” 국가정보원(국정원)이 최근 이른바 ‘일심회’ 사건으로 복역 중인 장민호 씨를 만나 회유·협박한 내용이다. 국정원은 징역 7년형을 받아 감옥에 갇혀 있는 장민호 씨의 처지를 악용해 감형을 미끼로 또 다른 ‘간첩’ 사건 만들기에 필요한…
자유를 향해 고동치는 심장:
결혼 이주 여성들이 겪는 비극의 뿌리

지면 최미진 맞불 82호 2008. 4. 10

올해 1월, 한국 남성과 결혼한 스물 두살 베트남 여성 쩐띠란은 자기 아파트 14층에서 뛰어내려 죽었다. 고향에 간절히 돌아가고 싶어 했던 그녀는 결혼 1개월 만에 뼛가루가 돼서야 베트남의 어머니에게 돌아갈 수 있었다. 지난해 7월에는 베트남 여성 후앙마이가 남편에게 맞아 갈비뼈가 18개나 부러진 채로 죽은 지 8일 만에 발견됐다. 이 비극은 결혼 이…
여성 차별 강화할 남교사 할당제 반대한다

지면 최미진 맞불 81호 2008. 4. 3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서울지역 초등학교의 여교사 비율이 83퍼센트에 이르자 성비 불균형 문제를 제기하며 남교사 할당제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남교사 할당제 지지자들은 교사의 성비 불균형이 초등학생들의 성 역할 사회화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지난 십여 년간 유치원·초등학교에서 여교사의 비율이 압도적인 상황에서도 ‘남학생의 여성화…
투쟁하는 여성들의 행진

지면 최미진 맞불 78호 2008. 3. 13

최근 활발하게 벌어진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은 전체 여성운동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듯하다. 특히 지난해 여름을 뜨겁게 달구었고 지금도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이랜드 여성 노동자들의 놀라운 투지는 여성이 나약한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투쟁의 주인공임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이명박 취임 직후에 열린 1백 주년 세계 여성의 날 집회는 투쟁하는 여성…
이명박 시대와 국가보안법에 맞선 투쟁

최미진 맞불 77호 2008. 3. 6

국가보안법 탄압이 끊이지 않고 있다. 새해 벽두부터 한총련 의장이 연행됐고, 이시우 사진작가는 무려 징역 10년이라는 과도한 구형을 받았고 농민 시인 정설교 씨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다행히 이시우 씨는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전교조 김형근 교사에 이어 최근 최보경 교사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조사 받았다. 소위 ‘한총련 배후조직’ 사건으로 …
3ㆍ8 세계 여성의 날 1백 주년 기념 행사에 참가하자

지면 최미진 맞불 76호 2008. 2. 28

1백 년 전 미국 직물공업 여성 노동자들의 시위 때도, 1910년 사회주의 인터내셔널에서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일로 제정할 때도, 1917년 러시아 2월 혁명 때도 그랬듯이 여성들은 남성들과 나란히 일했고 남성들과 함께, 때로는 남성들보다 앞장서서 투쟁했다. 오늘날 여성들은 사회의 중요한 부문에 더 많이 진출해 있다. 더 많은 여성들이 노동자로 진출하면서…
계속되는 국가보안법 마녀사냥 :
김형근 교사를 석방하라

지면 최미진 맞불 74호 2008. 1. 31

전북경찰청 보안수사대가 2005년에 ‘남녘 통일 애국열사 추모제’에 자신이 가르치던 중학생 1백80여 명을 인솔해 간 혐의로 전교조 김형근 교사를 구속했다. 2006년 북한 핵실험 직후 〈조선일보〉가 “빨치산 추모행사 참가”를 대대적으로 보도한 것이 마녀사냥의 시작이었다. 보안수사대는 지난해 4월 김 교사의 집과 학교에까지 들이닥쳐 수사한 후 9개월 동안…
“국가보안법 피해자와 가족들을 두 번 죽이지 말라”

지면 최미진 맞불 74호 2008. 1. 31

1월 30일, ‘일심회’ 구속자 가족들과 변호인단 등이 심상정 비대위의 최기영· 이정훈 제명 결정 철회를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정훈 씨의 아내 구선옥 씨는 비대위의 결정에 충격을 받아 실신했다가 기자회견에 겨우 참석했다. 가족들은 두 사람이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 비대위가 소명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에 분개했다. 구선옥 씨가 “‘간첩’…
평화 사진작가 이시우와 농민 시인 정설교는 무죄다

지면 최미진 맞불 72호 2008. 1. 17

국가보안법이 예술의 자유마저 침해하는 것에 대한 분노와 저항이 확산되자 지난해 9월 재판부는 평화 사진작가 이시우 씨에게 불구속재판을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명박이 당선하고 열린 최근 재판에서 검찰은 이시우 씨에게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 증거물 몰수라는 무지막지한 구형을 했다! 검찰은 “비무장지대, 군사기지 촬영이 ‘반국…
이명박의 ‘좌파 적출 수술’에 대비해야 한다

지면 최미진 맞불 71호 2008. 1. 10

이명박이 신년사에서 ‘법과 질서’를 강조한 새해 벽두부터 15기 한총련 류선민 의장이 연행됐다. “좌파 적출 수술”의 예고편인 것이다. 공안기구를 이용해 좌파를 공격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이명박의 우파적 발톱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인수위는 국정원의 업무보고를 받고 “간첩 수사 실적이 부진”했다며 질타했다. 그러나 노무현 정권 하에서 국가보안법은…
자유를 향해 고동치는 심장:
이혼의 자유에 대한 공격

지면 최미진 맞불 70호 2007. 12. 21

지난 11월 말 이혼의 자유를 공격하는 민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이번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협의이혼시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없으면 1개월의 숙려기간을 도입하고(‘이혼숙려제’) 자녀양육 계획에 대한 합의가 없으면 이혼을 불허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혼숙려제’는 2005년부터 시범 실시하다 이번에 법제화했다. 그동안 법원은 이혼숙려제를 …
범죄자ㆍ사기꾼 후보들을 돕는 선거법

지면 최미진 맞불 68호 2007. 12. 6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법이 자유로운 견해 표명을 심각하게 가로막고 있다. 가장 악질적인 선거법 조항은 93조 1항이다. 이 조항대로 하면, 선거일 1백80일 전부터는 어느 누구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벽보, 사진, 문서 등을 배부 또는 게시할 수 없다. 특히 중앙선관위는 인터넷상의 선거운동을 강력히 규제하고…

폭력적 촛불 짓밟기를 멈춰라

광우병국민대책회의 김광일 행진팀장 인터뷰: “탄압에 굴하지 않고 싸울 것입니다”

머리를 두고 꼬리만 자르는 ‘인적 쇄신’

6ㆍ10 백만 촛불 대행진: 1백만 명이 외친 “이명박 OUT”

설 자리를 잃은 ‘다함께’ 마녀사냥

청소년 탄압ㆍ언론 통제를 중단하라

간통죄 위헌 논란: 간통죄가 폐지돼야 하는 이유

위기 속에 국가보안법의 발톱을 세우는 이명박

음지에서 마녀사냥을 준비 중인 국가정보원

자유를 향해 고동치는 심장: 결혼 이주 여성들이 겪는 비극의 뿌리

여성 차별 강화할 남교사 할당제 반대한다

투쟁하는 여성들의 행진

이명박 시대와 국가보안법에 맞선 투쟁

3ㆍ8 세계 여성의 날 1백 주년 기념 행사에 참가하자

계속되는 국가보안법 마녀사냥 : 김형근 교사를 석방하라

“국가보안법 피해자와 가족들을 두 번 죽이지 말라”

평화 사진작가 이시우와 농민 시인 정설교는 무죄다

이명박의 ‘좌파 적출 수술’에 대비해야 한다

자유를 향해 고동치는 심장: 이혼의 자유에 대한 공격

범죄자ㆍ사기꾼 후보들을 돕는 선거법

광우병국민대책회의 김광일 행진팀장 인터뷰:
“탄압에 굴하지 않고 싸울 것입니다”

6ㆍ10 백만 촛불 대행진:
1백만 명이 외친 “이명박 OUT”

간통죄 위헌 논란:
간통죄가 폐지돼야 하는 이유

자유를 향해 고동치는 심장:
결혼 이주 여성들이 겪는 비극의 뿌리

계속되는 국가보안법 마녀사냥 :
김형근 교사를 석방하라

자유를 향해 고동치는 심장:
이혼의 자유에 대한 공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