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최미진 ― 15페이지

‘88만원 세대’ 청년실업자들이 말한다:
“기업과 정부나 고통분담하세요!”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3호 2009. 4. 9

일자리가 최근 두 달 연속 10만 개 이상 줄었다(통계청, 지난해 동월 대비). 2003년 이후 최대 감소폭이다. 공식 실업자에 추가취업희망자, 취업준비자, “그냥 쉰” 사람을 더하면 실질실업률은 13.1퍼센트나 된다. 일자리가 감소한 압도적인 이유는 신규채용 감소다. 그래서 20대 ‘청년 백수’ 비율은 21년 만에 최대치다. 청년들은 놀고 먹지 않았…
정부의 낙태 권리 제한 시도:
여성의 희생을 강요하려는 공격의 일부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3호 2009. 4. 9

보건복지부는 4월 3일, 낙태 허용 기간을 28주에서 24주로 단축하고 낙태 허용 질환의 수도 줄이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것은 명백히 낙태 권리에 대한 공격이다. 한국에서는 원칙적으로 낙태가 불법이다. ‘생명을 죽였다’는 비난 때문에 많은 여성들이 낙태를 할 때 죄책감을 느끼고 의료혜택도 받지 못해 비싼 병원비를 감당해야 한다. 그럼에도 여성들은 …
수원시민대책회의 촛불 활동가 김진석 씨 체포:
촛불 1주년 저항을 막으려는 탄압의 일환

최미진 레프트21 2호 2009. 3. 28

오늘(3월 28일) 아침, 수원시민대책회의 주요 활동가이자 다함께 회원인 김진석 씨가 경찰에 체포됐다. 김진석 씨는 지난해 촛불 항쟁 때부터 수원에서 매주 수요일 촛불집회를 개최해 온 헌신적인 지역 촛불활동가였다. 김진석 씨 체포는 현재도 지역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지역 촛불 운동에 대한 비열한 탄압이다. 경찰은 야간집회를 금지한 집시법을 위반했다는 …
정부의 부자 감세액이면 9년간 대학 무상교육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1호 2009. 3. 12

등록금 문제는 이미 전 사회적 쟁점이 됐다. 주로 학생들의 문제로 인식되던 등록금 문제 해결에 시민·사회 단체들이 나서서 등록금넷을 결성하고 정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 그 예다. 특히 최근 심화된 경제 위기는 우리에게 등록금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그래서 등록금을 동결하라는 요구를 넘어, 노동자·서민이 부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등록금을 대폭…
등록금 1천만 원 시대:
알바는 필수, 휴학과 학자금 대출은 기본

지면 최미진, 이현주 레프트21 1호 2009. 3. 12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한 대학생 한 명이 또 목숨을 끊었다. 고려대를 중퇴한 정 씨는 어려운 집안 형편 때문에 알바를 계속했지만 고시원비조차 못 내 차가운 한강에 몸을 던지고 말았다. 올해 주요 대학들이 등록금을 동결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지난 수년간 경제 한파 속에서도 등록금은 치솟을대로 솟아 이제 더는 등록금 동결로는 만족할 수 …
용산 철거민 참사 ─ 이명박 1년이 낳은 비극

최미진 저항의 촛불 12호 2009. 1. 20

수십 년 된 삶터를 지키려는 하층 서민들의 마지막 몸부림에 용산구청과 이명박 정부는 결국 살인으로 대답했다. 용산4지구 철거민 5명이 불길에 휩싸여 떼죽음을 당한 사건 현장에는 물대포에 맞아 산산이 부서진 건물 유리창 파편이 널려 있었다. 건물 주변의 나뭇가지는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얼음이 맺혀 있었다. 억울하게 죽어간 철거민들의 원한이 맺힌 듯했다…
재게재 ─ 간통죄 위헌 논란:
간통죄가 폐지돼야 하는 이유

최미진 저항의 촛불 12호 2008. 11. 6

지난 10월 30일 헌법재판소는 옥소리 씨의 간통죄 위헌심판제청에 합헌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국가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까지 침해하는 간통죄가 존치하게 된 것은 매우 유감이다. 한편, 위헌 정족수 6명을 채우지는 못했지만 헌법재판관 9명 중 5명이 ‘위헌' 의견을 내 ‘합헌' 의견보다 우세했다. 이는 1990년부터 벌써 네 번이나 위헌 소송이 제기되…
촛불 수배자들은 무죄다 수배를 해제하라

지면 최미진 저항의 촛불 12호 2008. 11. 6

촛불 수배자들이 조계사를 빠져 나가 ‘잠행 투쟁’을 시작하자 보수 언론들은 수배자를 놓친 경찰이 한심하다며 “하루속히 검거하라”고 선동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산하 31개 경찰서가 수배자 검거에 동원돼 매일 두 차례나 수배자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시내 주요 대학가와 도로에서 대대적인 검문을 실시하고 있다. 서울 지역 사찰과 고시원 등도 샅샅이 뒤지…
이번에는 한총련 마녀사냥인가

지면 최미진 저항의 촛불 11호 2008. 10. 30

경찰이 “한총련이 북한으로부터 직접 투쟁 지침을 전달받아 실행한 정황이 있다”며 사회주의노동자연합,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에 이어 한총련까지 국가보안법의 먹잇감으로 삼으려 한다. 심각한 경제 위기가 정권의 위기로 연결되는 상황에서 마녀사냥이 필요해진 것이다. 경찰은 이번에도 북한 당국자와의 접촉 등 북한과 연계했다는 빌미로 조직된 진보운동 단체들과 …
경제 위기와 투쟁의 과제:
노동자ㆍ서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지면 장호종, 최미진, 김문성 저항의 촛불 10호 2008. 10. 23

이명박은 은행과 건설 투기꾼들에게는 엄청난 혈세를 투입하면서 정작 경제 위기 때문에 허덕이는 노동자·서민은 내팽개치고 있다. 최근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있는 고물가, 실업, 펀드 손실 문제에 대한 투쟁의 요구들을 제시한다. 더 폭넓은 문제들에 대해서는 12면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주요 요구들’을 보시오. 여전한 고물가 ─ 가격을 통제하고 임금을 인상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짓밟지 말라

지면 최미진 저항의 촛불 9호 2008. 10. 16

15일 새벽, 기륭전자 노동자들의 농성장에 회사가 동원한 용역깡패가 들이닥쳐 농성장을 폭력 철거했다. 깡패들은 조합원들과 네티즌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김소연 분회장은 실신해 병원으로 실려 갔고, 경찰은 깡패들을 비호했다. 기륭전자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은 2005년 법정 최저임금 64만 1천8백40원보다 겨우 10원 많은 기본급을 받…
자본주의와 소외:
우리는 왜 월요일을 싫어할까?

지면 최미진 저항의 촛불 8호 2008. 10. 9

월요일이면 수많은 노동자들이 주말 동안의 휴식에서 벗어나, 출근하기 싫은 표정이 역력한 얼굴로 일하러 나간다. 사람들은 왜 월요일을 싫어할까? 방송 광고에서는 “당신의 힘으로는 세상의 전쟁을 끝낼 수도 없고, 지구 온난화를 끝낼 수도 없고, 인류의 가난을 끝낼 수도 없습니다.”고 말한다. 그런데 우리는 첨단 과학 기술과 역사상 전례 없는 풍요를 탄생시키고…
실천연대에 대한 마녀사냥을 중단하라

지면 최미진 저항의 촛불 7호 2008. 10. 2

사회주의노동자연합 사건에 이어,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이하 실천연대) 간부 4명이 무더기로 구속됐다. 이번에는 고문·조작으로 악명 높은 국가정보원이 실천연대 수사에 직접 나섰다. 그래서 이번 마녀사냥에서도 모든 일들이 터무니없이 부풀려졌다. 공안당국은 실천연대가 북한의 지령을 받아 활동해 온 간첩단인 것처럼 몰아세운다. 조중동 등은 실천연대…
정권 퇴진을 내건 것이 실수인가

지면 최미진 저항의 촛불 7호 2008. 10. 2

조계사에서 촛불 수배자로 꿋꿋이 투쟁하고 있는 광우병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 박원석 상황실장이 촛불 2기 연대기구 출범에 대해 〈경향신문〉과 인터뷰했다. 박원석 실장은 이명박 정부의 민주주의 유린과 1퍼센트 특권층을 위한 정책에 반대하는 저항을 결집하기 위한 연대기구 발족의 필요성을 잘 설명했다. 그러나 대책회의가 “촛불시위에서 ‘정권퇴…
‘성매매와의 전쟁’을 지지해야 할까

지면 최미진 저항의 촛불 6호 2008. 9. 25

경찰이 전국적으로 성매매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경찰청은 성매매 단속에 ‘스텔스’ 등 전담 기동부대까지 만들어 투입했다. 그러나 경찰력을 앞세워 ‘민생치안’을 바로 세우겠다는 이들의 말에서 구린내가 풀풀 난다. 경찰은 가끔 세상이 떠들썩하게 기획 단속을 하지만, 일상적으로는 대부분 성매매 업주들과 은밀히 유착돼 있어 성매매가 온존하는 데 한몫해…
사회주의노동자연합 탄압이 드러낸 교훈

지면 최미진 저항의 촛불 4호 2008. 9. 4

지난 8월 28일 사회주의노동자연합(이하 사노련) 활동가 7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판사가 보기에도 “국가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점에 대한 (수사기관의) 소명이 부족”했던 것이다. 이것은 이명박의 심각한 위기 속에 20만 범불교도 대회까지 예고되고 있던 상황에서 공안당국이 충분한 준비 없이 서…
촛불 1백 회 기념 인터뷰:
우리가 촛불에서 배우고 있는 것

지면 최미진 저항의 촛불 2호 2008. 8. 14

5월 2일부터 타오른 촛불이 8월 15일에 1백 회를 맞이한다. 촛불은 세 달 넘게 공안탄압을 무릅쓰고 끈질기게 타올랐다. 1백 회를 맞아 여러 촛불지킴이들의 소감과 평가를 들어 봤다. 박원석(촛불 수배자 / 광우병국민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 1백 회까지 오리라고 누구도 생각 못했을 겁니다. 광우병국민대책회의는 광우병 중심으로 집회를 열었지만, …
촛불에 보안법 찬물을 끼얹으려는 이명박 정부

지면 최미진 저항의 촛불 1호 2008. 7. 17

촛불을 짓밟는 데 혈안인 이명박 정부가 국가보안법을 이용한 탄압의 시동을 다시 걸고 있다. 이미 이명박이 당선하자마자 “좌파 적출 수술”(한나라당 의원 심재철)이라는 무시무시한 말이 떠돌았고, 그후 두 달 동안 일주일에 한 번 꼴로 국가보안법 사건이 터졌다.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범청학련) 남측본부 의장 윤기진 씨도 이때 구속됐다. 공안당국은 경찰…
촛불과 노동조합 운동

지면 최미진 맞불 95호 2008. 7. 10

6월 10일에 1백만 촛불이 모였을 때, 모두 매우 고무됐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했을 법하다. ‘그래도 이명박이 양보하지 않으면?’ 이때 촛불 운동의 주요 요구를 현실화할 결정적인 힘이 사용되지 않은 것이 우리 편의 약점이었다. 그 힘은 바로 노동자들의 파업이다. 노동자 파업의 위력은 백 마디 말보다 화물연대 파업이 잘 보여 줬다. …
독자편지
김영삼이야말로 “버릇을 고쳐야” 한다

지면 최미진 맞불 94호 2008. 7. 3

전 대통령 김영삼은 “대통령의 5년 임기는 헌법에 의해 보장돼 있는데, ‘그만두라’는 게 말이 되느냐”며 “완전히 [시위대의] 버릇을 고쳐야 한다”고 했다. 김영삼은 “나 때만 해도 규율이 섰”다며 자랑했다. 그러나 2000년 김영삼 고려대 방문 항의 시위에 참가한 나로서는 김영삼의 잘난 척이 너무나 어이가 없다. 김영삼이야말로 초라한 과거를 잊고 망발하…

‘88만원 세대’ 청년실업자들이 말한다: “기업과 정부나 고통분담하세요!”

정부의 낙태 권리 제한 시도: 여성의 희생을 강요하려는 공격의 일부

수원시민대책회의 촛불 활동가 김진석 씨 체포: 촛불 1주년 저항을 막으려는 탄압의 일환

정부의 부자 감세액이면 9년간 대학 무상교육

등록금 1천만 원 시대: 알바는 필수, 휴학과 학자금 대출은 기본

용산 철거민 참사 ─ 이명박 1년이 낳은 비극

재게재 ─ 간통죄 위헌 논란: 간통죄가 폐지돼야 하는 이유

촛불 수배자들은 무죄다 수배를 해제하라

이번에는 한총련 마녀사냥인가

경제 위기와 투쟁의 과제: 노동자ㆍ서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짓밟지 말라

자본주의와 소외: 우리는 왜 월요일을 싫어할까?

실천연대에 대한 마녀사냥을 중단하라

정권 퇴진을 내건 것이 실수인가

‘성매매와의 전쟁’을 지지해야 할까

사회주의노동자연합 탄압이 드러낸 교훈

촛불 1백 회 기념 인터뷰: 우리가 촛불에서 배우고 있는 것

촛불에 보안법 찬물을 끼얹으려는 이명박 정부

촛불과 노동조합 운동

독자편지 김영삼이야말로 “버릇을 고쳐야” 한다

‘88만원 세대’ 청년실업자들이 말한다:
“기업과 정부나 고통분담하세요!”

정부의 낙태 권리 제한 시도:
여성의 희생을 강요하려는 공격의 일부

수원시민대책회의 촛불 활동가 김진석 씨 체포:
촛불 1주년 저항을 막으려는 탄압의 일환

등록금 1천만 원 시대:
알바는 필수, 휴학과 학자금 대출은 기본

재게재 ─ 간통죄 위헌 논란:
간통죄가 폐지돼야 하는 이유

경제 위기와 투쟁의 과제:
노동자ㆍ서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자본주의와 소외:
우리는 왜 월요일을 싫어할까?

촛불 1백 회 기념 인터뷰:
우리가 촛불에서 배우고 있는 것

독자편지
김영삼이야말로 “버릇을 고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