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최영준 ― 3페이지

하반기 총파업을 철회하라는 오른쪽 압력 유감

지면 최영준 155호 2015. 8. 29

지난 7월 15일 민주노총 파업이 제대로 조직되지 못하자 노동운동 내 일부 지도자들은 한상균 집행부에게 “이젠 총파업 남발하지 말라”며 ‘총파업 피로증’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일부는 노골적으로 ‘올해는 11월 민중총궐기 조직 잘 하고 내년에 준비해서 파업하자’며 ‘준비된 투쟁론’을 제기한다. 박근혜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 개악’이 본격화하고 있는데 ‘…
공무원노조 이충재 전 위원장의 노조 분리에 맞서:
‘분리 반대! 공무원노조로 단결!’ 운동을 건설하자

지면 최영준 151호 2015. 6. 20

지난 6월 15일 공무원노조 창원시지부가 지부 조합원 찬반투표를 해 공무원노조를 탈퇴했다. 서울 강동구지부도 곧 탈퇴 찬반투표를 할 예정이다. 이충재 전 위원장(이하 존칭 생략)은 이들과 함께 노조설립 신고를 했다. 이제 이충재와 그 지지자들은 바깥에서 공무원노조를 흔들며 본격적으로 노조 분리를 획책할 것이다. 이충재는 공무원연금 개악안 통과 이…
5·2 여야 합의안을 사실상 지지하는:
연금행동 리더들의 우측통행 유감

지면 최영준 149호 2015. 5. 23

지난 5월 6일 공무원연금 대폭 개악과 구두선에 그칠 공산이 큰 국민연금 ‘개선’을 맞바꾸려던 여야 합의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재벌들이 국민연금 상향 조정에 따른 부담을 강경하게 거부하고, 박근혜도 공무원연금 개악만 원했지 국민연금 개선에는 전혀 관심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뒤 공무원연금 개악은 당연시되는 분위기다. 정부·여당은 물…
세월호 참사 항의 운동의 의의와 과제

지면 최영준 148호 2015. 5. 9

세월호 참사는 배 침몰뿐 아니라 구조 실패, 진실 은폐, 여야의 무책임한 합의 등으로 대중적 공분이 컸다. 참사와 그 후속 조처를 보면 이윤 체제의 비극, 한국 자본주의의 관성, 부패한 정부 등의 문제를 보여 준다. 자판기에 깔린 친구를 차마 구하지 못하고 빠져나온 한 단원고 학생은 그 친구의 얼굴이 잊혀지지 않는다고 했다. 살아남은 사람들의 가슴 속…
공무원노조 민주노총 총파업에 복무하기로 결정:
현장 활동가들은 실질적인 파업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지면 최영준 145호 2015. 3. 28

민주노총은 4월 24일 박근혜의 노동시장 구조 개악과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를 일차 목표로 삼고 총파업을 한다. 민주노총이 공무원·교사 노동자들의 요구인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를 최우선 과제로 정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현재 전교조, 건설노조, 금속노조, 보건의료노조 등 민주노총 산하 연맹들이 민주노총 4·24 총파업에 동참하기로 했다. 지난 3월 25일…
공무원노조 대의원대회 파업 결정! 민주노총 4월 24일 총파업 확정!:
함께 파업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최영준 143호 2015. 2. 28

공무원노조는 지난 2월 7일 대의원대회를 개최해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파업을 확정했다. 민주노총도 2월 12일 대의원대회에서 4월 총파업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공무원노조 이충재 위원장도 참석한 민주노총 중앙집행위는 총파업 일정을 4월 24일로 확정했다. 전교조 신임 집행부도 민주노총과 함께 4월 24일 연가투쟁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박근혜가 노동시장 구…
상반기 투쟁의 최전선:
공무원연금 개악을 단호하게 반대해야 한다

지면 박천석, 최영준 142호 2015. 1. 24

박근혜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개악 의지를 재천명했다. 새누리당 김무성도 “상반기에 꼭 공무원연금 개혁을 마무리”하겠다고 응답했다. 지난해 박근혜가 수차례 주문한 ‘연내처리’가 좌절된만큼 정부와 여당의 공무원연금 개악 의지는 절박하다. 게다가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악은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 추진과 한 묶음으로…
공무원연금 : 대타협기구 참여가 아니라:
총파업 조직에 총력을 기울여야

지면 박천석, 최영준 142호 2015. 1. 24

공무원노조 지도부는 대타협기구 참여를 두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탈퇴해 파업을 하는 투트랙(소위 ‘협상과 투쟁의 병행’) 전술의 일부라고 한다. 연금행동에 참가한 민주노총 담당자도 “대타협기구는 노사정위와는 달라, 참여하더라도 투쟁 조직에 해악적이지 않다”며 연금행동의 대타협기구 참여를 반대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타협기구’ 참여는 그 논리상 …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가 아니라 공적연금 강화를 내세워야 한다?

지면 박천석, 최영준 142호 2015. 1. 24

국민적 지지를 얻으려면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를 앞세우면 안 된다는 의견도 있다. 흔히 이 논리는 국민적 지지를 얻으려면 공무원연금 개악도 일부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공투본 대표자들은 연금 투쟁의 기본 방향을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대신 ‘공적연금 강화’, ‘연금법의 전면 개정’ 등 모호한 문구로 변경했다. ‘공적연금 강화’ 주장의 이면에…
공무원연금:
대타협기구에 참여해 공적연금을 강화할 수 있나?

지면 박천석, 최영준 142호 2015. 1. 24

전교조의 불참 호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노조 지도부는 여야 ‘야합’으로 만들어진 들러리인 국민대타협기구(대타협기구)에 참가했다. ‘공적연금 강화 공동 투쟁본부’(공투본)은 그동안 합의제로 결정해 왔음에도 공무원노조 지도부는 공투본 내 상대적 우파인 한국노총, 교총,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과 공조해 전교조의 반대를 묵살했다. 대타협기구 참가 단체들은 ‘…
공무원연금:
대타협기구 참여는 무엇을 위한 시간 벌기용인가?

지면 최영준 141호 2015. 1. 10

이충재 위원장은 대타협기구 참여로 “시간도 벌고 [여당] 폭로도” 할 수 있게 됐다고 주장했다. 수세적인 방어 논리로 보인다. 물론 이런 수세적인 변명이 대타협기구를 실질적인 합의기구로 만들 수 있다는 주장보다 더 본심에 가까워 보이지만 말이다. 그러나 설득력은 없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노동조합의 “시간 벌기” 시도를 차단하려고 대타협기구의 활동 기…
공무원연금:
대타협기구를 실질적인 합의기구로 만들기 위해 참여해야 한다?

지면 최영준 141호 2015. 1. 10

이런 비판을 의식해서인지 공무원노조 지도부는 대타협기구를 실질적인 합의기구로 만들기 위해 참여해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대타협기구의 목적은 공무원연금을 어떻게 삭감할지 ‘타협’하는 것이지, ‘연금 개악 저지’가 아니다. 새정치연합도 개악에 동의한다는 점을 여러 차례 밝혔다. 그래서, “공투본과 야당이 잘 협조하면 여당의 독주를 막을 수 있다”는 공…
공무원연금:
대타협기구는 개악을 위한 미끼일 뿐이다

지면 최영준 141호 2015. 1. 10

1월 8일 ‘공적연금 강화 공동투쟁본부’(공투본) 대표자회의에서 국민대타협기구(대타협기구) 참여 여부를 놓고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다. 이 회의에는 전교조, 전국공무원노조, 대한민국공무원노조총연맹, 한국교총, 사학연금공동대책위원회, 한국노총 공동대책위원회 등 6개 단체 대표자가 참석했다. 전교조 변성호 위원장만이 공투본의 대타협기구 참여를 반대했다. …
국민대타협기구 참여를 둘러싼 공투본 내 논쟁:
전교조 지도부의 불참 입장이 옳다!

최영준 140호 2015. 1. 8

1월 8일 ‘공적연금 강화 공동투쟁본부’(공투본) 대표자회의에서 국민대타협기구(대타협기구) 참여 여부를 놓고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다. 이 회의에는 전교조, 전국공무원노조, 대한민국공무원노조총연맹, 한국교총, 사학연금공동대책위원회, 한국노총 공동대책위원회 등 6개 단체 대표자가 참석했다.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은 공투본이 대타협기구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주…
정용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은 ‘국민대타협기구’에 참여해선 안 된다

최영준 140호 2015. 1. 8

1월 6일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공무원연금 개악을 위한 국회 ‘연금특위’와 ‘국민대타협기구’ 구성에 최종 합의했다. 그동안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는 ‘국민대타협기구’(이하 대타협기구)를 아무런 권한도 없는 ‘들러리’이며, 따라서 여야 합의는 ‘야합’이라고 규탄해 왔다. 실로, 공무원연금 삭감은 경제 위기 고통을 노동자들에게 …
공무원연금:
지금부터 총력 파업을 위한 기층 조직을 시작해야 한다

지면 최영준 140호 2014. 12. 20

최근 전교조 선거에서 당선한 변성호 위원장은 “법외노조 탄압, 연금 개악 등에 맞서 노동조합답게 투쟁하라는 조합원의 요구가 당선”으로 이어졌다며 정부의 연금 개악에 맞서 ‘연가 파업’을 하겠다고 했다. 공무원노조 이충재 위원장도 12월 12일 지부장 수련회에서 “총파업, 그리고 그 이상의 정권 퇴진 투쟁이 필요하다. [총파업]할 것인지 말 것인지 논의할 …
광범한 연대 구축은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를 분명히 하는 데서 출발해야

지면 최영준 139호 2014. 12. 6

11월 27일 공무원노조가 주도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서울지역 범시민운동본부’가 출범했다. 공무원노조는 광범한 연대 구축을 위해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를 전국 주요 도시에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와 언론은 공무원연금 개악을 밀어붙이려고 공무원 노동자들과 민간 부문 노동자들을 이간질해 왔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형평성 시비도…
공무원연금:
지금 공무원노조 내 투사들은 무엇을 할 것인가

지면 최영준 138호 2014. 11. 22

공무원노조 내 투사들은 각종 양보론에 단호히 반대하고 정부와 보수 언론의 이간질과 왜곡에 맞서 공개적인 논쟁을 벌여야 한다. 그래야 조합원들의 자신감과 투지를 모아 정부의 연금 ‘개혁’에 맞서 강력한 투쟁을 벌일 수 있다. 어떻게 싸울 것인지도 토론해야 한다. 우선, 모든 논의가 지도부 안에서 찻잔 속의 태풍처럼 머물지 않도록 더 많은 현장 조합원들이 참…
공무원연금:
11월 1일 총궐기 이후 무엇을 해야 하는가

지면 최영준 137호 2014. 11. 8

정부와 보수 언론은 지난 몇 달 동안 공무원·교사 노동자들을 “세금 도둑”, “특권층”,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하며 연금 개악 분위기를 띄웠다. 그리고 정부 여당은 개악안 ‘연내 처리’를 위해 의원입법 발의를 했다. 새누리당 대표 김무성은 “노조에 맞아 죽는 한이 있어도 공무원연금 개혁을 관철”하겠다고 했다. 국무총리 정홍원은 연금 개악은 “불가피한 …
이충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인터뷰:
“공무원연금을 지켜 공적연금을 강화하겠다”

지면 최영준 135호 2014. 10. 2

연금학회가 발표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공무원연금을 적금으로 만들겠다는 개악안이다. 새누리당과 연금학회는 공무원들이 정년까지 일하고 급여도 많이 받는 것처럼 호도하지만 현재 공무원 퇴직 연령은 평균 50.5세이고, 퇴직 때까지 재직 기간은 23년 4개월밖에 안 된다. 공무원들의 생애소득은 1백 인 이상 작업장의 77.6퍼센트에 불과하다. 또, 공무원들은…

하반기 총파업을 철회하라는 오른쪽 압력 유감

공무원노조 이충재 전 위원장의 노조 분리에 맞서: ‘분리 반대! 공무원노조로 단결!’ 운동을 건설하자

5·2 여야 합의안을 사실상 지지하는: 연금행동 리더들의 우측통행 유감

세월호 참사 항의 운동의 의의와 과제

공무원노조 민주노총 총파업에 복무하기로 결정: 현장 활동가들은 실질적인 파업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공무원노조 대의원대회 파업 결정! 민주노총 4월 24일 총파업 확정!: 함께 파업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상반기 투쟁의 최전선: 공무원연금 개악을 단호하게 반대해야 한다

공무원연금 : 대타협기구 참여가 아니라: 총파업 조직에 총력을 기울여야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가 아니라 공적연금 강화를 내세워야 한다?

공무원연금: 대타협기구에 참여해 공적연금을 강화할 수 있나?

공무원연금: 대타협기구 참여는 무엇을 위한 시간 벌기용인가?

공무원연금: 대타협기구를 실질적인 합의기구로 만들기 위해 참여해야 한다?

공무원연금: 대타협기구는 개악을 위한 미끼일 뿐이다

국민대타협기구 참여를 둘러싼 공투본 내 논쟁: 전교조 지도부의 불참 입장이 옳다!

정용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은 ‘국민대타협기구’에 참여해선 안 된다

공무원연금: 지금부터 총력 파업을 위한 기층 조직을 시작해야 한다

광범한 연대 구축은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를 분명히 하는 데서 출발해야

공무원연금: 지금 공무원노조 내 투사들은 무엇을 할 것인가

공무원연금: 11월 1일 총궐기 이후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충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인터뷰: “공무원연금을 지켜 공적연금을 강화하겠다”

공무원노조 이충재 전 위원장의 노조 분리에 맞서:
‘분리 반대! 공무원노조로 단결!’ 운동을 건설하자

5·2 여야 합의안을 사실상 지지하는:
연금행동 리더들의 우측통행 유감

공무원노조 민주노총 총파업에 복무하기로 결정:
현장 활동가들은 실질적인 파업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공무원노조 대의원대회 파업 결정! 민주노총 4월 24일 총파업 확정!:
함께 파업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상반기 투쟁의 최전선:
공무원연금 개악을 단호하게 반대해야 한다

공무원연금 : 대타협기구 참여가 아니라:
총파업 조직에 총력을 기울여야

공무원연금:
대타협기구에 참여해 공적연금을 강화할 수 있나?

공무원연금:
대타협기구 참여는 무엇을 위한 시간 벌기용인가?

공무원연금:
대타협기구를 실질적인 합의기구로 만들기 위해 참여해야 한다?

공무원연금:
대타협기구는 개악을 위한 미끼일 뿐이다

국민대타협기구 참여를 둘러싼 공투본 내 논쟁:
전교조 지도부의 불참 입장이 옳다!

공무원연금:
지금부터 총력 파업을 위한 기층 조직을 시작해야 한다

공무원연금:
지금 공무원노조 내 투사들은 무엇을 할 것인가

공무원연금:
11월 1일 총궐기 이후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충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인터뷰:
“공무원연금을 지켜 공적연금을 강화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