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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대타협기구는 개악을 위한 미끼일 뿐이다

1월 8일 ‘공적연금 강화 공동투쟁본부’(공투본) 대표자회의에서 국민대타협기구(대타협기구) 참여 여부를 놓고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다. 이 회의에는 전교조, 전국공무원노조, 대한민국공무원노조총연맹, 한국교총, 사학연금공동대책위원회, 한국노총 공동대책위원회 등 6개 단체 대표자가 참석했다.

1월 8일 국회에서 열린 공투본 대표자회의에서 대타협기구 참여를 반대하는 공무원 노동자. ⓒ공무원연금 사수 네트워크

전교조 변성호 위원장만이 공투본의 대타협기구 참여를 반대했다. 반면, 공무원노조 이충재 위원장은 나머지 단체 대표자들과 함께, 참여를 강력히 주장했다.

전교조 측이 끝까지 반대했는데도, 나머지 단체 대표자들은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전공노 사무처장, 공노총 위원장, 한국교총 회장, 한국노총 공대위원장이 공투본 몫으로 대타협기구에 참여하기로 정했다. 이 과정에서 애초 전교조 몫으로 거론되던 자리를 한국노총 공대위에 넘겼다.

그러나 공무원노조 지도부가 무슨 핑계를 대든 간에, 대타협기구는 논의만 할 뿐 최종 결정은 국회에서 여야가 한다는 점이다.

공무원노조 지도부는 대타협기구가 실질적인 합의기구여야 참여할 수 있다고 말해 왔다(‘조건부 참여’). 공무원노조 지도부는 “대타협기구에서 합의안을 도출하도록 노력한다”는 여야 합의문을 자기 식대로 해석했다. 그러나 “노력한다”는 문구는 아무 구속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