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교조 선거에서 당선한 변성호 위원장은 “법외노조 탄압, 연금 개악 등에 맞서 노동조합답게 투쟁하라는 조합원의 요구가 당선”으로 이어졌다며 정부의 연금 개악에 맞서 ‘연가 파업’을 하겠다고 했다.

공무원노조 이충재 위원장도 12월 12일 지부장 수련회에서 “총파업, 그리고 그 이상의 정권 퇴진 투쟁이 필요하다. [총파업]할 것인지 말 것인지 논의할 단계는 지났다. 이왕 할 거면 승리하는 투쟁이 돼야 한다” 하고 밝혔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12월 9일에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파업’이라는 투쟁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공무원연금 개악을 저지하겠다고 답한 공무원 노동자들이 65.8퍼센트(총파업 47퍼센트, 연가 파업 18.8퍼센트)였다.

이처럼 현장 조합원들은 지도부가 투쟁을 호소한다면 이에 호응할 태세가 돼 있다. 많은 조합원들은 이제 간부 중심의 집회와 농성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낀다.

그런데 공무원노조 지도부는 승리하는 투쟁을 하겠다면서 파업은 내년 4월로 멀찌감치 잡아 놓고 있다.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새정치연합이 버티기만 하면 그때나 돼야 상임위에 상정될 수 있다고 보는 듯하다.

65.8퍼센트

그러나 기대 섞인 예측에 근거를 둔 전술은 나쁜 전술이다. 정부 여당의 개악 의지가 분명한데다 새정치연합이 지금까지 보여 준 행태만 봐도 언제든지 뒤통수를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만 해도 새정치연합은 기초연금, 세월호 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새누리당과 야합했다.

모름지기 투쟁 전술은 최악의 상황까지 감안해 수립해야 낭패를 면할 수 있다. 청와대의 내분 때문에 설사 연내에 공무원연금 개악안이 처리되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 않다.

따라서 공무원노조 지도부는 언제든지 여야가 야합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지난 대의원대회 결정사항인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위한 기층 조직을 시작해야 한다.

아쉽게도, 공무원노조 지도부는 “어느 카드가 절대 내놓을 수 없는 카드인지 어느 카드는 버릴 수 있는 카드인지”(지부장 토론회 자료집) 양보안을 고민하고 있다. 지도부가 ‘총파업’을 주장하면서도 양보안을 고민하다 보니 활동가들은 무척 답답해하고 있다. 그래서 지부장 수련회 때 한 활동가는 “[지도부가] 11월 1일 총궐기를 성사시키기 위한 조직 계획은 있었는데 총파업을 위한 조직 과정은 없다”며 안일한 대응을 질타했다.

이충재 위원장은 “파업이라는 칼은 결정적일 때 빼는 것이다. 아무 때나 칼을 빼서 휘두를 수 없다” 하고 답변했다. 그러나 파업은 보일러 버튼 누르면 나오는 온수 같은 게 아니다. “[총파업]할 것인지 말 것인지 논의할 단계는 지났”다면, 지금부터 이를 진지하게 조직하기 시작해야 한다.

또, 공무원노조가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를 분명히 하고 단호한 투쟁을 벌여야 연대 구축도 가능하다. 지난해 겨울 철도 노동자들이 스스로 힘과 잠재력을 보여 준 파업이 커다란 지지를 받았듯이 말이다.

공무원노조 내 투사들은 노조 지도부가 지난 대의원대회 결정사항(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실질적으로 준비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 동시에 공무원연금 개악에 맞서 지역과 업종, 직종을 넘어 서로 소통하고 연대를 구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