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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최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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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신문 구입처

‘파업전야’가 방송된다

지면 최영준 맞불 19호 2006. 11. 6

11월 10일 KBS 1TV ‘독립영화관’(금요일 밤 1시 10분)에서 〈파업전야〉를 방송한다. 〈파업전야〉는 1990년 세계노동절 101주년 기념으로 장산곶매가 제작한 독립영화다. 당시 노태우 정권은 “파업을 선동한다”며 상영금지 처분을 내리고 헬기까지 동원해 상영을 막았지만 30만 명의 노동자와 학생들이 관람한 흥행작이다. 〈파업전야〉는 1987년 중소…
구조조정에 맞선 KBS 노조 투쟁

최영준 맞불 16호 2006. 10. 16

지난 7월 KBS 정규직 노조는 정연주 사장 연임 반대, 민주적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임금 10.5퍼센트 인상, 한미FTA 반대 등의 요구를 내놓고 조합원 79퍼센트의 찬성으로 파업을 결의했다. KBS 노동자들이 공영방송 사유화를 추진해 온 정연주 사장과 한미FTA 반대를 내걸고 파업을 결의한 것은 정당하다.정연주는 지난 3년 동안 공익성 방송분야를 폐지·…
공무원노조 탄압하는 행자부장관 퇴진하라

지면 최영준 맞불 13호 2006. 9. 18

지난 9월 4일 행자부는 광역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통해 9월 22일까지 전국 2백57개 공무원노조 지부사무실을 폐쇄하라고 명령했다.행자부는 노조사무실 폐쇄에 협조하지 않는 기관은 행정적·재정적 불이익을 주겠다는 협박과 함께 권승복 공무원노조 위원장을 비롯한 노조간부 1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심지어 종로지부 지부장 선거에 2004년 파업으로 파면된 사람들…
공무원노조가 연가파업을 결의하다

지면 최영준 맞불 11호 2006. 9. 4

공무원노조가 9월 2일 대의원대회에서 연금법 개악, 국립대 법인화, 상수도 사유화 등에 맞서 11월 연가파업을 결의했다.2004년 파업 후 수많은 해고와 탄압에도 불구하고, 2년 만에 다시 파업을 결의한 것은 무척 고무적이다.현재 노무현 정부는 공무원노조 사무실을 잇달아 강제 폐쇄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없어져야 할 것은 자주적 결사체인 공무원노조가 아니라…
구속자를 석방하고 공무원노조 탄압을 중단하라

지면 최영준 격주간 다함께 81호 2006. 5. 30

지난 5월 25일 농촌진흥청의 비민주적 기관 운영과 탄압에 항의하는 공무원노조 결의대회에서 1백40여 명의 공무원 노동자들이 경찰에게 폭력적으로 연행됐다. 경찰들은 공무원 노동자들의 사타구니를 마구 차고, 팔을 비틀고, 쓰러진 조합원을 방패로 찍고, 발로 밟는 등 무자비한 폭력을 저질렀다. 집회에 참가한 한 조합원은 “집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사복경찰이 와서…
양극화 속에 배를 불린 위선자들

지면 최영준 격주간 다함께 75호 2006. 3. 8

노무현은 취임 3주년 기념연설에서 “양극화 해소 없이는 국민의 삶이 행복해질 수 없다”며 목청을 높였다. 열우당은 ‘양극화 해소 대책본부’를 만들며 요란을 떨었다. 하지만 2월 24일 발표된 ‘고위공직자 재산변동 내역’을 보면 행정부의 고위공직자 가운데 82퍼센트가 작년 한 해 동안 재산을 불렸고 20퍼센트는 1억 원 이상 늘었다. 열우당 의원들의 재산은 …
공무원노조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지면 최영준 격주간 다함께 74호 2006. 2. 22

노무현 정부는 2월 8일 특별담화문을 통해 “불법단체와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 노동조합 전임자 인정·조합비 일괄공제·노조 사무실 제공 및 기타 편의제공을 일체 불허한다”며 공무원노조법(특별법)을 받아들이지 않는 공무원노조를 불법단체로 규정했다. 심지어 공무원노조에 가입하고 지방선거에서 특정 정당과 후보를 지지하는 공무원 노동자는 “검경과 …
민주노동당과 비정규직 활동가들의 간담회

지면 최영준 격주간 다함께 70호 2005. 12. 23

지난 12월 20일 민주노동당 주최 ‘비정규 주체 간담회’가 열렸다. 민주노동당 지도부가 비정규직 수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였다.노동자들은 민주노동당의 비정규직 수정안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구권서 전국비정규직연대회의 의장은 “민주노동당이 투쟁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응어리를 풀어주고 정부 여당을 폭로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
기륭전자

지면 최영준 격주간 다함께 66호 2005. 10. 26

지난 10월 17일 새벽, 노무현 정부는 경찰력을 투입해 점거농성을 하던 기륭전자 여성노동자들을 폭력적으로 강제 연행하고 4명을 구속시켰다. 전국금속노조 기륭전자 분회는 계약직·불법 파견 노동자 정규직화, 해고자 원직복직, 노동조합 인정을 요구하며 55일째 공장점거 철야농성을 하고 있었다. 기륭전자에서는 3백 명의 생산직 노동자들 가운데 정규직은 고…
박용성 ‘형제의 난’

지면 최영준 격주간 다함께 61호 2005. 8. 17

국민들의 반기업 정서를 질타하던 ‘미스터 쓴소리’ 박용성 두산재벌 총수와 그의 일가가 경영권을 둘러싼 진흙탕 개싸움을 벌이면서 연일 비리가 폭로되고 있다. 그 동안 박용성과 그의 형제들은 1천7백억 원 규모의 비자금 조성, 2천8백 원 규모의 분식회계, 8백억 원 규모의 외화 밀반출을 해 왔음이 드러났다. 이것도 빙산의 일각일 것이다. 박용성은 41조 원이…
학생이 교원평가를 할 수 있어야

지면 최영준 격주간 다함께 56호 2005. 5. 25

지난 호 독자편지 “교사를 통제, 공격하려는 정부”는 현재 교육부가 추진하려는 교원평가제의 문제점을 비판한 훌륭한 기사였다.하지만 학생과 학부모의 70퍼센트가 교원평가에 찬성하는 이유를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는 정부의 교원평가제에 반대하면서도 “교원평가제는 반드시 도입돼야 하고 교원평가에 학부모와 학생의 실질적인 참여가 …
소리만 요란한 부동산 정책

지면 최영준 격주간 다함께 55호 2005. 5. 11

노무현 정부가 내놓은 ‘5·4 부동산 투기대책’의 내용은 보유세(재산세) 대폭 인상,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실거래가 양도소득세 부과, 개발이익 환수 등이다. 그러나 벌써부터 그 실효성이 의심받고 있다.강남의 40평형 아파트의 1년 보유세가 33만 원 정도인데 이 보유세를 10배 올린다 해도 330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 연간 1억 원씩 오르는 집값에 비하…
항운노조비리 - 지배자들의 이중잣대

지면 최영준 격주간 다함께 54호 2005. 4. 27

검찰이 항운노조 비리와 관련해 노동조합 간부 23명을 구속,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의 신속한 대응에 노무현은 “항운노조 비리에 대해 검찰이 제대로 수사해줘서 다행이다. 이번 기회에 대기업 노조의 부정부패를 척결하자”며 목청을 높였다.＜동아일보＞는 “항운노조 비리를 보면 놀고먹다시피하는 노동자들이 수두룩하다. 인력 구조조정이 자유롭지 못해 하역 회사의 …
노무현이 바라는 ‘품질 높은 사회’

지면 최영준 격주간 다함께 53호 2005. 4. 13

지난 2월 통계청이 발표한 공식 실업자 수는 92만 5천 명으로 실업률은 4퍼센트이다. 월별 실업률이 4퍼센트로 높아진 것은 4년 만에 처음이다. 하지만 통계청 실업자 분류에서 제외된 구직 단념자, 주당 17시간 이하의 불완전 취업자, 취업준비생 등을 포함하면 사실상 실업자는 3백74만 9천 명으로 공식 실업자보다 무려 4배가 넘는다.세계적으로 한국은 비정…
부동산 투기 참여 정부

지면 최영준 격주간 다함께 52호 2005. 3. 30

노무현은 취임 2주년 기념연설에서 ‘부동산 투기로 재산을 불리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목청을 높였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만 경제부총리 이헌재, 국가인권위원장 최영도, 건설교통부 장관 강동석이 부동산 투기로 줄줄이 사퇴했다. 노무현과 열우당이 “기득권을 버리고 부패 고리를 끊겠다”며 요란을 떨지만 2월 말 공직자 재산 공개를 통해 드러난 고위공무원과 국…
독자편지

지면 최영준 격주간 다함께 12호 2003. 7. 12

독자편지 - 한국 전쟁은 민족 해방 전쟁이 아니다 〈다함께〉 9호에 실린 ‘흡수통일은 진보 아니다’라는 기사에 한 가지 이견이 있어서 독자편지를 보낸다. 그 기사에서는 “한국 전쟁은 처음 5개월 간은 민족 해방 전쟁이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최일붕 동지는 아마 한국 전쟁이 벌어진 후 중국이 개입한 11월까지 5개월 정도를 한반도 민중과 미국간의 전쟁이었다고…
집시법 개악 시도는 노동계급에 대한 공격

지면 최영준 열린 주장과 대안 4호 2000. 9. 1

지난 5월 1일 메이데이 집회 이후 경찰청장 이무영은 기자간담회를 열어 “현행 집시법은 집회를 여는 단체에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측면이 있다”며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집시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찰이 검토중인 주요내용은 ① 폭력과격시위 전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참가 배제를 의무화하고, 위반시 처벌규정 신설 ② 질서유지선 침…
전교조의 단체교섭권을 인정하라

지면 최영준 열린 주장과 대안 3호 2000. 6. 1

전교조는 합법화 직후 조합원 가입이 급속히 늘었다. 합법화 이전에 전교조는 조합원 7천 명과 조합 가입이 어려운 교사 8천 명을 후원 회원으로 조직하고 있었다. 1999년 1월 합법화 이후 현재 7만 명의 조합원이 전교조에 가입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법적으로 인정되었다고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다. 본 게임은 지금부터다. 무시·시늉·외면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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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26호
2024.11.19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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