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는 지난 2월 7일 대의원대회를 개최해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파업을 확정했다. 민주노총도 2월 12일 대의원대회에서 4월 총파업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공무원노조 이충재 위원장도 참석한 민주노총 중앙집행위는 총파업 일정을 4월 24일로 확정했다. 전교조 신임 집행부도 민주노총과 함께 4월 24일 연가투쟁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박근혜가 노동시장 구조 개악과 공무원연금 개악을 밀어붙여 노동자 계급 전체를 공격하려 하기 때문에 민주노총의 총파업 결정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이제 공무원노조가 파업을 할지 말지가 아니라 언제 파업하는 게 효과적인지가 중요한 쟁점이다.

공무원노조 대의원대회에서는 공무원연금 개악안을 마무리하기 전에 민주노총 총파업 일정에 맞춰 공무원노조도 파업에 돌입하자는 수정안이 제출됐지만 아쉽게도 부결됐다.

그러나 수정안이 부결됐다고 해서 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과 함께 파업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것은 아니다. 대의원대회에서 파업 찬반투표와 총파업 시기를 위임받은 이충재 위원장은 “원안에 수정안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민주노총과 파업 시기 등을 조율할 것이라고 말해 여지를 남겨 놨다.

4월 24일 “선제 파업”

박근혜 정부는 4월 임시국회에서 노동시장 구조 개악과 공무원연금 개악 관련 법 통과를 노리고 있다. 또 4월 중에 공공기관 ‘정상화’ 2단계 구체 방안을 내놓고 공공부문 공격의 수위를 높여 갈 계획이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노총이 4월 24일 “선제 파업”을 결정한 것은 의미가 크다. 그동안 민주노총은 “법안 상정 시”, “경찰 침탈 시” 하는 식으로 조건부 파업 계획을 제기하곤 했었다. 그러나 “선제”란 앞질러 행동해서 상대방을 먼저 제압한다는 뜻이다. 정부나 국회 일정을 뒤쫓다가 뒷북치기보다 4월 선제적 파업으로 힘을 보여 줘야 한다. 국회 일정이 연기된다고 투쟁을 미뤄서도 안 된다. 그러면 정부의 시간 끌기와 이를 통한 김 빼기에 속수무책이 될 수 있다.

특히, 정부는 공무원들을 "철밥통"이라고 비난하며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투쟁을 고립시키려 하기 때문에, 공무원노조가 다른 부문의 노동자들과 함께 투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또한, 4월 총파업은 공무원노조가 비정규직 종합대책 폐기와 최저임금 1만 원 같은 더 열악한 노동자들의 조건 개선을 위해서도 적극 연대할 수 있는 장이기도 하다.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은 공무원노조 대의원대회 인사말에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못하면 2015년 줄줄이 다가올 민영화, 노동시장 구조개악과 비정규직 대책을 막아낼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를 주요 의제로 내걸고 4월 총파업을 결의했다”며 공무원노조가 함께 총파업에 돌입해 줄 것을 호소했다.

전교조 신임 집행부도 “교사들의 불만은 최고조에 이르고 노후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나서려는 의지가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라며 민주노총과 함께 4월 24일 “선제적 연가투쟁”을 하고, 1박을 한 후 4월 25일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범국민대회에 참가한다는 계획을 내놓고 있다.

“선제 파업”이 성사된다면 정부와 여야 정치권에 압박을 넣고, 공무원연금법 개악 움직임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공무원노조 집행부도 ‘들러리’ 기구임이 드러난 대타협기구에서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4월 총파업 일정을 확정한 민주노총과 전교조와 함께 파업 돌입을 결정하고 지금부터 투쟁 조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또, 민주노총과 전교조 등 다른 부문 노동자들과 동시에 파업에 들어가 단호하게 싸운다면 박근혜에 대한 반감의 초점을 형성해 대중의 광범한 지지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공무원노조 내 투사들도 민주노총이 조직하고 있는 ‘총파업 승리 실천단’에 적극 참가해야 한다. 또, 3월 23일부터 30일까지 진행할 총파업 찬반투표에서 찬성표가 최대한 많이 나오고 파업이 성사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