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최영준 ― 2페이지

세월호 운동 3년 평가와 향후 과제:
문재인 정부와 세월호 운동

최영준 235호 2018. 1. 10

박근혜 퇴진 이후 세월호 운동도 변화를 겪고 있다. 우선 세월호가 인양됐고,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요구가 성취됐다. 문재인이 유가족을 청와대로 초청해 부둥껴안고 눈물을 흘리며 진상규명을 약속하기도 했다. 세월호 참사를 기록한 첫 정부 ‘백서’가 내년에 나온다. 이제 대통령인 문재인과 국가 고위 관료들도 노란 리본을 달고 다닌다. 박근혜 정부였다면 상상하기…
공무원 과로사 말로만 ‘위로’하는 문재인 정부

최영준 234호 2017. 12. 27

올해 초 보건복지부 소속 30대 여성 공무원이 일요일 새벽 출근길에 사망했다. 그녀는 평일 내내 밤 9시가 넘어서야 퇴근했고, 일요일에도 새벽 일찍 출근을 했다. 사회복지 공무원의 과로사는 어제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다. 과도한 업무, 절대적 인원 부족, 감정 노동이 부른 결과다. 한 조사에서 사회복지 공무원의 27.4퍼센트가 자살 충동이 있다고 답했다. …
박근혜 퇴진 촛불 1년:
아래로부터의 투쟁으로 우파 정권을 쫓아내다

지면 최영준 226호 2017. 10. 25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은 1987년 6월항쟁 이후 가장 크고 중요한 거리 운동의 하나였다. 다섯 달간 이어진 주말 촛불 집회에 연인원 1700만 명이 참가했다. 무엇보다 대중 스스로 투쟁해 (물론 헌법재판소의 탄핵 절차를 거쳐) 박근혜를 권좌에서 쫓아냈다. 1960년 4월혁명 이후 56년 만에 대통령이 민중의 힘에 밀려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내려왔고 곧 …
《오늘날 한국의 노동계급》 서평 :
고전 마르크스주의 관점으로 한국의 노동계급을 분석하다

지면 최영준 222호 2017. 9. 14

한국 노동계급은 1987년 7~8월 대중파업을 통해 자신들이 “자본주의 무덤을 파는 사람들”(마르크스)이라는 특별한 존재임을 널리 알렸다. 그로부터 30년이 지났다. 이 기간에 한국은 신자유주의가 지배적 정책으로 자리 잡았다. 이로 인해 노동계급이 축소되고 파편화되고 이질화돼 마르크스가 말한 노동계급은 사라졌다는 주장이 상식처럼 돼 버렸다. 노동운동 활동…
문재인에게 요구한다:
최저임금 1만 원!, 비정규직 철폐! 노조 할 권리!

최영준 209호 2017. 5. 23

박근혜 퇴진 운동 참가자의 사회적 구성을 조사한 결과, 노동자 58.5퍼센트, 대학생 · 청년 24.5퍼센트, 자영업 16.2퍼센트였다고 한다. 청년도 미조직·비정규 노동자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촛불 참가자의 다수는 노동계급이었다. 퇴진 운동 내내 박근혜 퇴진과 함께 최저임금 1만 원, 비정규직 철폐, 노조 할 권리 보장 등이 광장에서 지…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석방하라

지면 최영준 208호 2017. 5. 16

지난해 10월만 하더라도 지지율이 반기문(27퍼센트)보다 한참 뒤졌던 문재인(18퍼센트)이 6개월 뒤 대통령이 됐다. 박근혜 퇴진 운동 속에서 자라난 정권 교체 염원에 힘입은 것이다. 문재인 정부도 이를 인정하듯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대표자들을 초청해 감사 인사를 하고 싶다고 했다. 하지만 문재인이 감사 인사 이전에 해야 할 일은 민주노…
엮은이 서평　|　《박근혜 퇴진 촛불 운동: 현장 보고와 분석》:
운동의 방향을 둘러싼 논쟁과 광장의 생생한 목소리

지면 최영준 205호 2017. 4. 18

박근혜 퇴진 운동은 역대 한국 시위의 모든 기록을 갈아치우는 일대 사건이었다. 연인원 1천6백만 명이 참가했고 1백만 명 규모 시위가 무려 여섯 차례나 벌어졌다. 단일 사안으로 대규모 집회가 5개월 동안 이어진 것도 최초였다. 촛불 집회에서 발언한 사람 수만 해도 1천여 명이었고 이들이 울분을 토하는 쟁점도 다양했다. 세월호 참사 진상 조사와 책임자…
박근혜 탄핵 후에도 반정부 운동은 지속돼야 한다

지면 최영준 199호 2017. 3. 3

박근혜는 우익 집회에 자신감을 얻어 “왜곡 보도와 촛불”을 탓하며 반격에 나서고 있다. 우익의 반격은 탄핵 인용 여부가 결정되는 시점까지 (심지어 그 뒤에도) 계속될 것이다.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이하 퇴진행동)은 총력을 기울여 우익의 발악에 맞서야 한다. 그동안 퇴진행동 내 온건파는 우익의 반격에 맞대응하는 것을 꺼렸다. 탄핵이 기정사실화돼 있으…
백남기 농민 사망 책임자를 처벌하라

지면 최영준 183호 2016. 10. 18

백남기 농민이 사망한 지 한 달 가까이 지났는데도 정부는 유가족에게 사과하기는커녕 부검을 강요하고 있다. 검찰총장 김수남은 “사망의 과학적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부검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수많은 증인, 당시 상황을 담은 수많은 영상과 사진, 3백14일 동안 서울대병원이 실시한 CT·MRI 검사 등 상세한 의무기록이 있는데도 말이다. 그래서 경찰조차 “…
11월 12일 다시 민중총궐기에 나서자

지면 최영준 182호 2016. 10. 3

9월 20일 ‘2016 민중총궐기투쟁본부’(이하 민중총궐기투본)가 발족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노동·민중단체들이 모여 11월 12일에 민중총궐기를 하기로 했다. 올해 민중총궐기의 핵심 의제는 성과연봉제·퇴출제 등 노동자들의 임금·고용·노동조건 전반의 후퇴를 노리는 노동개악 저지, 세월호 참사와 백남기 농민 사망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백남기 농민은 병이 아니라 국가 폭력 때문에 죽었다

지면 최영준 182호 2016. 10. 3

지난해 11월 14일 민중총궐기에 참가했던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살인적인 물대포를 맞고 사경을 헤매다 3백17일 만에 사망했다. 당시 촬영한 영상을 보면 백남기 농민의 죽음이 경찰 물대포에 의한 것이라는 점은 명백하다. 하지만 정부는 책임자를 처벌하기는커녕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새누리당은 불법 시위를 한 민중총궐기투쟁본부에게 사과를 받으라는 막말까지 내뱉…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 운동:
정부에 맞서, 더민주 · 국민의당과 독립적으로 운동은 계속돼야

최영준 181호 2016. 9. 20

9월 6일 새누리당은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제출한 특별법 개정안(이하 위성곤 안)을 안건조정위에 회부했다. 90일 동안 법안 논의를 할 수 없게 만든 것이다. 더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제출한 특별법 개정안(이하 박주민 안)은 아직 농해수위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않았지만 위성곤 안과 똑같은 처지가 되지 않으리라 안심하기 어렵다. …
더민주·국민의당, 세월호특별법 개정 여망을 저버리다

최영준 179호 2016. 8. 17

박근혜 정부는 7월 1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 활동을 강제 종료시킨 이후 예산 지급 정지, 특조위원과 조사관들 급여 미지급 등 재정적 압박을 시작했다. 특조위원들은 조사를 위한 출장비도, 자료 제출을 위한 복사비도 사비를 털어 충당하고 있다. 정부기관들은 특조위 조사 활동을 방해·거부하고 있다. 최근 해수부는 특조위와 사전 협의는커…
세월호 참사:
정부의 미국 패권 지원에 책임 있다

지면 최영준 178호 2016. 7. 16

박근혜 정부는 7월 1일 특조위 활동을 강제 종료시켰다. 특조위 조사활동 예산 지원을 중단했고, 지난해 배정받은 예산 중 남은 예산을 손대지 말라는 협박 공문을 특조위에 보냈다. 이에 맞서 특조위는 세월호 참사 피해자 2백11명을 심층면접, 설문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실태조사 결과 발표회를 7월 20일에 열고 8월 23~24일 3차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1백일 맞는 유성기업 한광호 열사 투쟁

최영준 176호 2016. 6. 16

6월 24일은 유성기업 한광호 열사가 사망한 지 1백일 되는 날이다. 유성지회 노동자들은 지난 6년 동안 사측의 모진 탄압에 맞서 왔다. 유성기업 사장 유시영은 직장폐쇄, 용역깡패의 폭력, 노조 파괴를 위한 위법적 복수노조 설립, 조합원에게만 잔업·특근 배제, 임금 삭감 등의 공격을 퍼부었다. 이 과정에서 한광호 동지가 목숨을 끊었다. 한광호 …
세월호특조위 강제종료 시도 반대!, 특별법 개정!

지면 최영준 176호 2016. 6. 15

6월 8일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청원 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 활동 개시 시점을 예산 배정일로 명확히 할 것, 세월호 인양 후 특조위가 선체 정밀 조사 권한을 갖고 인양 후 6개월에서 1년까지 활동을 보장할 것 등이다. 피해구제와 지원 등을 위한 법률개정안도 함…
3월 26일 범국민대회 적극 동참하라

지면 최영준 169호 2016. 3. 16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단체들과 민중·시민·사회단체들이 3월 26일 서울역 광장에서 범국민대회를 연다. 이날 집회의 핵심 요구는 노동 개악 중단, 사드 배치 등 전쟁연습 중단, 백남기 농민 살인 진압 규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특별법 개정 등이다. 또, 주최 측은 이번 범국민대회가 지난해부터 개최해 온 네 차례 민중총궐기의 연장선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
‘노동자계급정당’ 창당에 부쳐

지면 최영준 166호 2016. 1. 27

‘변혁적 현장실천 노동자계급정당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1월 31일 창당한다. 2013년 11월 추진위를 띄운 지 2년여 만이다. 시간을 더 길게 잡으면 2008년 ‘사회주의노동자정당 창당 준비위원회’(사노준)와 2010년 ‘사회주의 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사노위)로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간난신고 끝에 창당하는 것을 노동자연대의…
‘소요죄’까지 동원해 협박하는 박근혜 정부:
한상균 위원장과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지면 최영준 163호 2015. 12. 9

박근혜 정부는 11월 14일 민중총궐기를 불법·폭력 시위로 규정하고 지난 3주 동안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을 강화해 왔다. 민중총궐기 이후 곧바로 민주노총 본부와 산하 조직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고 민중총궐기투쟁본부 소속 단체 대표자들에게 무더기로 소환장을 보내 위협하고 있다. 박근혜는 한상균 위원장과 총궐기 참가자들을 ‘ISIS 테러리스트’라며 ‘대한민…
공무원노조 마포구지부 사무실 폐쇄 저지 투쟁:
공무원노조 탄압에 맞선 마포구지부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최영준 159호 2015. 10. 26

공무원노조 마포구지부가 즉각적 항의 행동을 해서 구청 측이 빼앗아 갔던 지부 사무실 현판을 10월 19일 되찾았다. 그 직후 마포구지부는 “현판은 돌려받았지만 투쟁은 이제 시작”이라는 입장을 발표하고, 노조 사무실 폐쇄에 맞선 투쟁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연대를 확대하고자 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들과 함께 사무실 폐쇄와 노조 탄압에 반대하는 지역 대책위…

세월호 운동 3년 평가와 향후 과제: 문재인 정부와 세월호 운동

공무원 과로사 말로만 ‘위로’하는 문재인 정부

박근혜 퇴진 촛불 1년: 아래로부터의 투쟁으로 우파 정권을 쫓아내다

《오늘날 한국의 노동계급》 서평 : 고전 마르크스주의 관점으로 한국의 노동계급을 분석하다

문재인에게 요구한다: 최저임금 1만 원!, 비정규직 철폐! 노조 할 권리!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석방하라

엮은이 서평 | 《박근혜 퇴진 촛불 운동: 현장 보고와 분석》: 운동의 방향을 둘러싼 논쟁과 광장의 생생한 목소리

박근혜 탄핵 후에도 반정부 운동은 지속돼야 한다

백남기 농민 사망 책임자를 처벌하라

11월 12일 다시 민중총궐기에 나서자

백남기 농민은 병이 아니라 국가 폭력 때문에 죽었다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 운동: 정부에 맞서, 더민주 · 국민의당과 독립적으로 운동은 계속돼야

더민주·국민의당, 세월호특별법 개정 여망을 저버리다

세월호 참사: 정부의 미국 패권 지원에 책임 있다

1백일 맞는 유성기업 한광호 열사 투쟁

세월호특조위 강제종료 시도 반대!, 특별법 개정!

3월 26일 범국민대회 적극 동참하라

‘노동자계급정당’ 창당에 부쳐

‘소요죄’까지 동원해 협박하는 박근혜 정부: 한상균 위원장과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공무원노조 마포구지부 사무실 폐쇄 저지 투쟁: 공무원노조 탄압에 맞선 마포구지부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세월호 운동 3년 평가와 향후 과제:
문재인 정부와 세월호 운동

박근혜 퇴진 촛불 1년:
아래로부터의 투쟁으로 우파 정권을 쫓아내다

《오늘날 한국의 노동계급》 서평 :
고전 마르크스주의 관점으로 한국의 노동계급을 분석하다

문재인에게 요구한다:
최저임금 1만 원!, 비정규직 철폐! 노조 할 권리!

엮은이 서평　|　《박근혜 퇴진 촛불 운동: 현장 보고와 분석》:
운동의 방향을 둘러싼 논쟁과 광장의 생생한 목소리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 운동:
정부에 맞서, 더민주 · 국민의당과 독립적으로 운동은 계속돼야

세월호 참사:
정부의 미국 패권 지원에 책임 있다

‘소요죄’까지 동원해 협박하는 박근혜 정부:
한상균 위원장과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공무원노조 마포구지부 사무실 폐쇄 저지 투쟁:
공무원노조 탄압에 맞선 마포구지부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