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적 지지를 얻으려면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를 앞세우면 안 된다는 의견도 있다. 흔히 이 논리는 국민적 지지를 얻으려면 공무원연금 개악도 일부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공투본 대표자들은 연금 투쟁의 기본 방향을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대신 ‘공적연금 강화’, ‘연금법의 전면 개정’ 등 모호한 문구로 변경했다. ‘공적연금 강화’ 주장의 이면에 공무원연금을 일부 양보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아 보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공적연금 강화를 위해 공무원이 양보하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현 시기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를 분명히 하지 않는 공적연금 강화 요구는 공무원연금의 일부 삭감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물론 공무원노조 활동가들이 2007년에 국민연금 방어 투쟁에 나서지 않은 것을 반성적으로 평가하며 공적연금 강화를 지지하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옳다. 당시 공무원노조 활동가들은 국민연금 개악과 공무원연금 개악의 연쇄고리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 안이하게 대응한 면이 있다. ‘용돈’ 수준밖에 안 되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은 당연히 강화해야 한다.

그러나 반성에서 얻어야 할 교훈은 공무원 노동자들의 희생이 아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공무원연금 개악이 국민연금 개악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공적연금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공무원연금 개악을 먼저 저지해야 한다. 이를 분명히 한 뒤에 공적연금의 상향평준화 논의를 본격화하는 게 전술적으로 현실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