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참여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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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은 취임 2주년 기념연설에서 ‘부동산 투기로 재산을 불리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목청을 높였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만 경제부총리 이헌재, 국가인권위원장 최영도, 건설교통부 장관 강동석이 부동산 투기로 줄줄이 사퇴했다.
노무현과 열우당이 “기득권을 버리고 부패 고리를 끊겠다”며 요란을 떨지만 2월 말 공직자 재산 공개를 통해 드러난 고위공무원과 국회의원의 재산 증식 과정을 보면 ‘반부패’는 웃긴 말이다.
‘돈이 없어서 정치 못하겠다’던 열우당과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의 평균 재산은 21억 6천7백만 원이었다. 국회의원의 68퍼센트가 평균 9천3백만 원씩 재산이 늘었다. 대부분이 부동산 투기와 주식 투기로 재산을 불렸다.
최근 공개된 국회의원 후원회 모금 내용을 보면 ‘부패 고리’ 역시 여전하다는 걸 알 수 있다. 국회의원들은 주로 재벌과 기업 들에게 1인당 평균 1억 4천2백만 원씩 총 4백4억 원을 모금했고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차떼기로 받을 돈을 여러 가방에 나눠 받[은]”것일 뿐이라고 비꼬았다. 최근 열우당은 “불법 대선자금 환수 책임은 없다”며 총선 전의 약속마저 뒤집었다.
노무현 정부는 ‘부정부패 척결’을 요구하며 파업했던 하위직 공무원 노동자들 28명을 구속하고, 3백여 명을 해임·파면했다. 반면 강동석의 사표를 받은 청와대는 “좋은 인적 자원을 활용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 … 안타깝고 아쉽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는 무시하고 부패로 얼룩진 정치인들은 감싸는 것이 노무현이 말하는 ‘부패 척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