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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자를 석방하고 공무원노조 탄압을 중단하라

지난 5월 25일 농촌진흥청의 비민주적 기관 운영과 탄압에 항의하는 공무원노조 결의대회에서 1백40여 명의 공무원 노동자들이 경찰에게 폭력적으로 연행됐다.

경찰들은 공무원 노동자들의 사타구니를 마구 차고, 팔을 비틀고, 쓰러진 조합원을 방패로 찍고, 발로 밟는 등 무자비한 폭력을 저질렀다.

집회에 참가한 한 조합원은 “집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사복경찰이 와서 8명을 연행했다. 이어 수원중부서 앞에서 항의집회를 개최하자 조합원 1백30여 명을 전원 연행했다”며 분노했다.

이번 사태는 농촌진흥청장 김인식의 공무원노조 탄압에서 비롯됐다. 김인식은 행자부의 ‘공무원노조 파괴 지침’을 충실히 따라서 5월 1일부터 ‘노조 탈퇴’ 직무명령을 내렸고, 조합비 원천공제를 금지시켰다. 또한, 직급별 30퍼센트와 기능직 50퍼센트까지 정규직 대신 계약직을 채용하겠다며 공무원 노동자 퇴출을 공언했다.

공무원노조 농촌진흥청지부는 이런 구조조정과 노동조합 무력화에 맞서 5월 16일부터 무기한 단식농성과 투쟁을 벌여 왔다.

그러나 김인식은 기관장과 부서장을 통해 조합원 협박, 강제 출장, 가족을 동원한 비열한 회유와 행자부 징계 요청, 경찰을 동원한 체포 협박 등 갖은 수단을 동원해 탄압을 일삼아 왔다.

공무원노조 탄압은 농촌진흥청뿐 아니라 경기도청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경기도청은 조합원 탈퇴 협박, 노조 사무실 단전 등 비열한 수작을 벌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국공무원노조보다 보수적인 ‘공노총’(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지도부는 공무원 악법 수용을 발표해 자신들의 우파적 본질을 드러냈다.

노무현과 열우당은 구속된 4명의 조합간부를 즉각 석방하고, 공무원노조 탄압을 중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