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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심회’ 마녀사냥 판결을 다시 확정한 대법원
지면
한규한
맞불 70호
2007. 12. 21
지난 12월 13일 대법원은 이른바 ‘일심회’ 사건에 대해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의 판결은 모순과 위선으로 가득 찬 원심을 그대로 확인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검찰과 국정원은 ‘일심회’를 “6·15 선언 이후 최대 간첩단” 운운하며 실체적 진실을 조작·왜곡해 사회적으로 공포심을 조장했다. 그러나 1심과 2심에서 법원은 ‘일심회’가 “실체가 없…
삼성SDI 하이비트 해고 노동자 최세진 대표 인터뷰
:
‘행복한 눈물’? 삼성노동자들의 한 맺힌 피눈물
지면
한규한
맞불 68호
2007. 12. 6
삼성하면 ‘일류기업’으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 삼성노동자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제가 하청업체 일을 했지만 하청도 삼성틀 안에 있는 거여서 엄청 대우를 잘해 주는 줄 알았어요. 맞교대로 12시간 일하고 1백만 원 남짓 받았는데 그것도 대단해 보였어요. 그런데 저희는 잔업을 할지 말지 선택할 자유가 없었어요. 잔업이 자유라는 사실을 당시 아무도 몰랐어요. …
일본 활동가 나카무라 호우세이 인터뷰
:
“일본에서도 신자유주의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규한
맞불 67호
2007. 11. 28
지난 11월 11일 범국민행동의날에 일본에서 온 반전ㆍ반신자유주의 활동가들도 참가했다. 일본 참가단의 일원인 나카무라 호우세이를 만나 일본 정치 상황과 민중 운동에 대해 들었다. 그는 비정규직 노동 문제를 주로 다루는 사회단체 POSSE의 지도적 회원이기도 하다.범국민행동의날에 참가한 소감을 말씀해 주세요. 경찰의 원천봉쇄에도 4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
‘삼성 제국’에 맞선 투쟁을 확대하라
지면
한규한
맞불 67호
2007. 11. 28
김용철 변호사의 추가 기자회견은 ‘삼성 제국’의 상상을 초월하는 불법·비리를 다시 드러냈다. 아직 모든 것을 밝힌 게 아니라는데도 말이다. 심지어 삼성전략기획실 사장 김인주는 계열사 비자금 자료를 빼낸 삼성 직원 강부찬을 “죽여 버릴까” 하고 진지하게 모색하기도 했다. 게다가 삼성은 참여연대 소속 변호사들의 ‘인맥지도’까지 만들어 ‘관리’를 시도했다. 범…
삼성일반노조 김성환 위원장 옥중 인터뷰
:
“삼성 왕국은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지면
한규한
맞불 66호
2007. 11. 21
삼성의 범죄를 고발한 ‘죄’로 3년째 수감중인 삼성일반노조 김성환 위원장을 만나 최근 삼성 비자금 사건의 의미와 투쟁의 방향에 대해 들었다.김성환 위원장은 11월 19일부터 이건희 구속·처벌, 울산 삼성SDI 노동자 탄압 중지, 재소자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며 이번 수감 기간중 벌써 9번째인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 이번 사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
이건희와 공범들을 모조리 구속ㆍ처벌하라
지면
한규한
맞불 65호
2007. 11. 14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이하 사제단)은 신임 검찰총장 내정자 임채진, 국가청렴위원장 이종백, 대검중수부장 이귀남 등이 삼성 ‘떡값 검사’라고 폭로했다. 이들은 ‘떡값 검사’의 일부에 불과하다. 이것이 이건희 일가가 온갖 불법과 비리를 저지르고도 털끝 하나 다치지 않았던 비결이다. 김용철 변호사는 삼성 본관 27층에 현금 뭉치와 각종 상품권 등이 쌓여 있는 …
소말리아 선박 피랍
:
제국주의 개입이 비극을 낳고 있다
한규한
맞불 64호
2007. 11. 7
소말리아 ‘해적’에 억류됐던 마부노호 선원들(조선족 선원 포함)이 1백74일 만에 석방됐다.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일본 화물선 골든 노리호 소속 한국인 선원들은 여전히 억류중이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해적과 협상은 없다”며 피납 선원들을 나 몰라라 방치했다. 보다 못한 해상노련 등 평범한 사람들이 자발적 모금 운동을 벌이고 정부를 비판하는 여론…
국정원의 추악한 과거는 끝나지 않았다
지면
한규한
맞불 63호
2007. 10. 31
얼마 전 국정원과거사진실규명을통한발전위원회(이하 진실규명위)가 3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하며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국정원의 전신인 옛 중앙정보부·안기부의 추악한 본질을 힐끗 보여 준다. 정보기관들은 독재 정권 유지에 핵심적 구실을 했다. 이를 위해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그들은 김대중과 같은 정적을 납치하거나 김형욱 같은 ‘배신자’…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 인터뷰
:
“파병 연장 사기극을 더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지면
한규한
맞불 62호
2007. 10. 24
민주노동당 파병반대대책위 위원장 이영순 의원에게서 정부의 파병 연장 시도에 대해 들어 본다 노무현 정부가 또 약속을 어기고 파병을 연장하려고 하는데요? 국민들을 상대로 이미 수도 없이 친 사기를 또 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라크 파병을 결정할 때 반대하는 국민에게 ‘연말에 다시 검토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파병을 했거든요. 그…
범여권 단일후보를 자처하는 문국현
지면
한규한
맞불 60호
2007. 10. 10
범여권 경선이 진흙탕 개싸움이 되면서 문국현이 어부지리를 얻는 듯하다. 그의 지지율은 조금 올라 4∼5퍼센트를 넘겼다. 그러나 범여권의 추잡한 경선과 지리멸렬에 비한다면 문국현의 바람은 미풍이고 지지율 상승도 소폭이다. 그도 그럴 것이 문국현이 범여권과 후보단일화를 모색하는, 범여권의 일부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문국현의 근본적 한계다. 그는 “이미 …
왜 부패는 끊이지 않는가
지면
한규한
맞불 59호
2007. 10. 3
노무현은 ‘권력형 비리는 없게 하겠다’고 했지만, 역대 대통령들이 그랬듯이 거짓말에 그치고 말았다. 한국 자본주의의 탄생과 성장 자체가 부패와 뗄 수 없는 과정이었고, 노무현 정권도 이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었다. 이승만 정권 시절 미국이 제공하는 원조 물자를 통제·배분하는 과정은 권력형 부패의 온상이었다. 박정희 정권들어 국가가 주도하는 경제 성장 …
부패 ‘쇼를 하는’ 노무현 측근들
지면
한규한
맞불 59호
2007. 10. 3
주류 언론들은 신정아가 거짓말로 “대한민국 상류사회를 농락”했다고 호들갑이다. 그러나 사태의 본질은 신정아 개인의 거짓말에 있지 않다. 그녀는 “대한민국 상류사회”의 부패 시스템에 “위장전입” 했을 뿐이다. 가짜 박사 학위는 그곳으로 가는 티켓에 불과했다. 신정아 추문은 “대한민국 상류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힐끗 보여 준다. 부패의 고리는 얽히고 설켜…
시드니 아펙 정상회의
:
전쟁 동맹의 위기를 드러내다
지면
한규한
맞불 58호
2007. 9. 12
호주 항만노조원 워렌 스미스의 말처럼 “아펙은 전쟁, 임금 저하, 핵발전소, 그리고 대기업의 이윤을 뜻한다.” 호주 정부는 아펙 정상회의 경호예산으로만 1천7백억 원을 썼다. 그러나 이 회의는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 중요한 의제였던 기후변화 문제만 봐도 그렇다. 아펙 회의에 모인 지배자들은 2030년까지 에너지 집…
‘반민주 낡은 사기당’과 문국현 바람
지면
한규한
맞불 57호
2007. 9. 4
통합민주신당의 ‘도토리 키재기’식 ‘컷오프’가 진행중이다. 그러나 대선용 졸속 정당답게 경선 과정도 졸속이다. 국민선거인단의 3분의 1이 ‘유령 선거인단’이다. 자기도 모르게 졸지에 선거인단이 돼버린 사람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통합민주신당의 몰골은 열우당 시절보다 더 흉해졌고 ‘정체성’은 절망적이다. 당선이 유력한 손학규, 정동영, 유시민, 이해찬, …
점점 심각해지는 아베의 위기
지면
한규한
맞불 57호
2007. 9. 4
아베의 위기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아베는 지난주 전면 개각으로 참의원 선거 참패를 수습하려 했지만, 신임 농수산상 엔도 다케히코가 비리로 6일 만에 물러나는 바람에 대중의 환멸만 자아냈다. 지금 아베 퇴진 여론은 과반을 넘는다. 그러나 아베의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다. 민주당 대표 오자와 이치로는 9월 10일 열릴 국회에서 테러조치특별법 기한 연장을 거…
한 세대의 영혼을 울린 위대한 항쟁
:
〈화려한 휴가〉와 광주항쟁
지면
한규한
맞불 56호
2007. 8. 29
최근 광주항쟁을 다룬 영화 〈화려한 휴가〉가 〈디워〉를 누르고 박스오피스 1위에 올랐다. 이 영화의 흥행 성공 덕분에 백무현의 만화 《전두환》도 화제다. 심지어 헌책방에서나 찾을 수 있었을 황석영의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이하 《넘어 넘어》)도 시중 대형 매장에 다시 등장했다. 특히 《넘어 넘어》는 386세대 운동권의 광주항쟁 입문서였는데…
‘일심회’ 항소심 판결
:
노무현의 ‘대북 접촉’은 무죄, 진보활동가 ‘대북 접촉’은 유죄?
지면
한규한
맞불 55호
2007. 8. 22
지난해 북한 핵실험 이후 심해진 공안당국과 우익들의 간첩 색출 마녀사냥이 허위·과장이었음이 밝혀지고 있다. 지난 5월 법원은 전 범민련 부의장 강순정 씨에게 적용된 국가기밀 누설 혐의를 무죄 판결했고, ‘화교 출신 간첩’이라던 정수평 씨도 같은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른바 ‘일심회’ 사건도 마찬가지다. 지난 16일 법원은 1심과 달리 검찰이…
아베의 참의원 선거 참패
:
신자유주의와 군국주의에 제동을 건 일본 민중
지면
한규한
2007. 8. 15
얼마 전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여당인 자민당이 참패했다. 기쁜 일이다. 선거가 치러진 1백21석 가운데 자민당은 겨우 37석을 얻었다. 민주당은 60석을 얻어 제1당이 됐다. 이번 선거 결과는 아베가 추진했던 군국주의 부활과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대중의 의구심과 불만을 보여주는 것이다. 고이즈미의 ‘개혁’ 이후 공공부문 사유화와 구조조정이 본격화됐고,…
아베의 참의원 선거 참패
:
신자유주의와 군국주의에 제동을 건 일본 민중
지면
한규한
맞불 54호
2007. 8. 14
얼마 전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여당인 자민당이 참패했다. 기쁜 일이다. 선거가 치러진 1백21석 가운데 자민당은 겨우 37석을 얻었다. 민주당은 60석을 얻어 제1당이 됐다. 이번 선거 결과는 아베가 추진했던 군국주의 부활과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대중의 의구심과 불만을 보여주는 것이다. 고이즈미의 ‘개혁’ 이후 공공부문 사유화와 구조조정이 본격화됐고,…
‘두나라당’과 ‘도로열우당’의 추태
지면
한규한
맞불 53호
2007. 7. 26
이명박과 박근혜의 난타전이 계속된 결과 한나라당 대선후보 검증은 “누가 더 많은 범죄를 저질렀는가 하는 범죄자 색출 검증”(심상정)이 돼 버렸다. 온갖 비리 의혹과 추악한 본질이 계속 터져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은 ‘검증청문회’로 의혹들을 대충 뭉개고 갈등을 봉합하려는 꼼수를 부렸다. 그러나 이명박의 ‘재산 헌납’ 선언도 박근혜의 “그런 비리가 있었다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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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26호
2024.11.19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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