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한규한 ― 5페이지

BDA 문제 해결:
평화로 가는 길은 열렸는가?

지면 한규한 맞불 49호 2007. 6. 19

2·13 합의 이행의 발목을 잡아 왔던 이른바 BDA 문제가 해결되는 듯하다. 지난 16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BDA에 동결된 우리 자금 해제 과정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것이 확인됐으므로 IAEA 실무단을 초청한다”고 밝혔다.이번 BDA 문제 해결 과정은 이라크 수렁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고 영향력도 약화하는 미국의 처지를 잘 보여 준다.원래 미국은 …
항쟁에 참가한 사회주의자에게서 듣는 1987년 6월 항쟁:
“6월 항쟁은 우리의 역사로 삼아야 할 위대한 계급의 기억”

지면 한규한 맞불 47호 2007. 6. 6

올해는 6월 항쟁 20주년이다. 당시 항쟁에 참가한 최일붕 동지('다함께'국제연락 간사)에게서 항쟁의 생생한 전개 과정과 제기되는 논점들을 들어 본다. 당시 최일붕 동지는 트로츠키주의자로서 정치 활동을 했다. 그는 군포의 한 민중교회 노동야학 활동을 하면서 분신 택시 노동자 박종만 열사 추모사업회 활동을 지지했고 사회주의 써클 활동도 하고 있었다.6월 항쟁…
끊이지 않는 국가보안법 이용 마녀사냥:
이시우는 무죄다. 당장 석방하라!

지면 한규한 맞불 46호 2007. 5. 30

국가보안법에 맞선 사진작가 이시우 씨의 목숨을 건 단식 투쟁이 무려 41일(5월 29일 현재)을 넘어섰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을 이용한 마녀사냥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 5월 22일 강원도경 보안수사대는 농민 정설교 씨의 집을 압수수색했다. 그가 범민련과 전농 홈페이지에 올린 시화(詩畵)가 ‘북한을 찬양했다’는 게 이유다.그러나 그 시화는 대부분 한미FTA를 …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 20주년:
군사독재를 물러서게 한 거대한 대중 반란

지면 한규한 맞불 46호 2007. 5. 29

올해는 1987년 6월 항쟁 20주년이다. 〈맞불〉은 서너 차례에 걸쳐 1987년 투쟁을 다루려 한다. 첫 순서로 6월 항쟁의 전개 과정을 개괄해 소개한다.1987년 2월 당시 대통령 전두환은 노태우에게 “2000년까지는 목숨 걸고 통일을 위해 싸우자”고 말했다. 그러나 4개월 뒤의 사건들은 군부의 장기집권 야욕을 산산조각냈다. 1987년 6월에 폭발한 …
‘떡값 검찰’은 노회찬 의원 기소를 철회하라

지면 한규한 맞불 45호 2007. 5. 22

지난 21일 검찰은 노회찬 의원을 명예훼손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노회찬 의원이 2005년 삼성 X파일 사건 때 삼성에게서 돈을 받은 ‘떡값 검사’들의 실명을 공개한 게 문제라는 것이다.그러나 노회찬 의원의 ‘떡값 검사’ 폭로는 정당했다. 삼성이 대놓고 온갖 불법 행위를 일삼아도 처벌받지 않은 데는 ‘삼성 장학생’들인 검사들의 공이 컸다…
동북아시아 군비 경쟁을 재촉할 제주 해군기지

지면 한규한 맞불 45호 2007. 5. 22

정부가 제주도에 8천억 원을 들여 해군기지를 건설하겠다고 한다. 정부는 제주도 해군기지를 앞으로 창설될 전략기동함대의 전진 기지로 삼으려 한다. 기존의 연안 방어에서 벗어나 ‘대양 해군’으로 나아가겠다는 것이다. 이 전략기동함대는 인도양-말라카 해협까지 진출해 작전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인도양-말라카 해협은 전략적 요충지이다. 중국·한국·일본 등 동아시…
민주노총 이석행 집행부의 임시 당대회 소집 요구는 적절치 않다

한규한 맞불 43호 2007. 5. 9

최근 민주노총 이석행 집행부는 민주노동당이 ‘민중참여 경선제’를 다시 받아들여야 한다며 임시 당대회 소집을 요구했다.물론 지난 당대회에서 개방형 경선제가 부결된 것은 아쉬운 일이다. 특히 대선에서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본격화하려 했던 이석행 집행부는 아쉬움이 클 것이다. ‘민중참여 경선제’로 조합원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민주노동당의 외연 확장과 성장에…
1987년 7~9월 노동자 대투쟁 20주년:
노동자들의 거대한 잠재력을 보여 주다

지면 한규한 맞불 42호 2007. 5. 1

“난생 처음 노동자들에게 굴복했다.” 1987년 경원제지 회장이 한 이 말은 그 해 남한 자본가 계급 전체의 심정을 반영했다. 1987년 전국의 노동자들이 들불처럼 일어섰다. 7월∼9월 석달 동안 3천3백41건의 쟁의가 벌어졌다. 이는 한국전쟁이 끝난 이후 이승만·박정희·전두환 정권 아래에서 벌어진 전체 노동쟁의 건수를 모두 합한 것보다 많은 것이다. 대투…
암울한 미래에 발을 들이려는 ‘미래구상’

지면 한규한 맞불 41호 2007. 4. 25

지난 17일 ‘창조한국 미래구상’(이하 ‘미래구상’)과 ‘통합과 번영을 위한 국민운동’(이하 ‘국민운동’)이 통합해 신당을 만들기로 했다고 한다. 이는 ‘미래구상’의 선거연합 방향이 좀더 오른쪽으로 이동했다는 것을 보여 준다.‘국민운동’은 ‘미래구상’보다 분명하게 반한나라당 전선을 표방한다. 이들은 가장 중요한 창립 취지로 “뉴라이트 등 냉전수구 세력의 공…
미국이 북한의 대(對) 에티오피아 무기 수출을 허용하다:
부시 정부 대북 제재의 위선

지면 한규한 맞불 40호 2007. 4. 18

얼마 전 미국의 대북 제재가 위선 덩어리임이 드러났다. 지난 4월 7일 〈뉴욕 타임스〉는 올해 1월 미국이 북한의 대(對) 에티오피아 무기 수출을 허용했다고 폭로했다. 에티오피아는 T-55탱크 부품 등 2천 만 달러 상당의 무기와 부품을 북한에서 수입한 것으로 알려졌다.미국은 지난해 10월 북한의 핵실험을 빌미로 강경한 대북 제재 목소리를 높여 왔다. 미국…
진보진영 선거연합:
‘범여권 개혁 세력’은 진보가 아니다

지면 한규한 맞불 39호 2007. 4. 11

민주노동당이 중앙위원회에서 진보진영 선거연합을 추진하기로 공식 결정한 뒤 진보진영 단결의 범위가 논쟁의 초점으로 떠올랐다. 지난 4월 6일 ‘창조한국 미래구상’(이하 미래구상) 주최 토론회에서도 선거연합의 기준과 범위가 가장 뜨거운 쟁점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미래구상’ 공동집행위원장 정대화 교수는 선거연합의 범위를 열우당·민주당·열우당 탈당파 등 “범여…
국민연금 개정에서 민주노동당이 한나라당과 손 잡은 것은 잘못이다

한규한 맞불 38호 2007. 4. 5

4월 2일 한미FTA를 기어코 타결한 노무현·열우당 정부는 내친김에 ‘더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 개악까지 시도했다. 비록 통과가 무산됐지만 정부는 국민연금 급여율을 현행 60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낮추고, 보험료율을 2018년까지 12.9퍼센트로 올리려 했다. 여기에 65세 이상 노인 60퍼센트에게 급여율 5퍼센트(고작 평균 9만 원 정도)의 기초노령연금…
‘일심회’ 재판:
“피고인들은 무죄다!” 당장 석방하라

지면 한규한 맞불 37호 2007. 3. 28

지난 26일 검찰은 이른바 ‘일심회’ 사건 관련자들에게 징역 15년∼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민주노동당 관련 정보가 “국가기밀”이라고 우기며 중형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이런 ‘정보’들은 민주노동당 활동가라면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일뿐더러 상당수는 대중적으로 공개된 내용들이다. 그래서 변호인들은 검찰 식의 자의적 규정이라면 “국가기밀 아닌 것을 …
독자편지
일본 자본가들이 ‘아베 망언’에 반대할까?

지면 한규한 맞불 37호 2007. 3. 27

지난 〈맞불〉36호에 실린 김송 동지의 ‘아베 망언’ 기사는 현재 일본 국내 정치 상황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또, 아시아 민중 간 국제 연대 필요성과 일본 좌파의 과제가 무엇인지도 분명하게 제시했다.다만, 독자들에게 오해의 여지를 줄 수 있는 김송 동지의 한두 가지 주장에 대해 내 나름의 이견을 제기하고자 한다.먼저, 현상적으로 일부 일본 자…
북미 뉴욕 회의:
평화의 길은 예정돼 있는가

지면 한규한 맞불 35호 2007. 3. 13

지난 3월 5∼6일 뉴욕에서 열린 ‘북미관계 정상화 실무그룹’ 회의 결과를 보며 많은 사람들은 희망을 품었다. 심지어 “북미 수교 가능성은 99.999…퍼센트”(〈자주민보〉)라는 성급한 논평도 나왔다. 물론 ‘북미관계 정상화 실무그룹’ 회의 결과는 미국이 북한 핵 위기 심화를 당분간 바라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 줬다. 2003년 6자회담이 시작됐을 때보다 부…
동북아 평화 실현에 진정 중요한 것

지면 한규한 맞불 35호 2007. 3. 13

이 기사를 읽기 전에 연결기사 '북미 뉴욕회의 - 평화의 길은 예정돼 있는가'를 읽으십시오.자주계열 활동가들은 북한의 ‘선군정치’가 미국을 굴복시켰다고 생각한다.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는 “핵시험으로 세계 4강 군사력을 지닌 강대국의 반열에 올라”선 북한이 “강대국들을 쥐락펴락 하면서 21세기를 우리 민족의 세기로 만들어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국이…
역대 정부들처럼 ‘위안부’ 할머니들을 천대하는 노무현 정부

지면 한규한 맞불 35호 2007. 3. 13

‘위안부’ 할머니들이 자신들의 절박한 처지를 호소하려고 일본 군국주의 부활의 후원자이기도 한 미국 하원까지 찾아갔다. 사태가 이 지경까지 간 데는 한국 정부의 책임이 크다. 역대 한국 정부의 태도는 한 마디로 ‘고령의 할머니들이 자연사할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이다. 해방 이후 이승만은 자신의 권력 기반을 다지려고 친일파 처단을 방해했다. 그래서 친일파는 남…
저항과 자유를 ‘방지’하려는 테러방지법

지면 한규한 맞불 34호 2007. 3. 7

최근 한나라당 의원 정형근은 테러방지법을 제정하라고 발벗고 나섰다. “이번 윤 병장의 희생은 우리도 테러 예외국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 [줬다]”는 것이다. 이미 지난해 8월, 노무현도 “안보 분야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테러 위협”이라며 테러방지법 제정을 “뒷받침하겠다”고 한 바 있다.제국주의 전쟁에 편승해 파병을 적극 추진한 자들이 테러 위협 운운하며…
국가보안법을 이용한 마녀사냥의 흐름을 끊어내자

지면 한규한 맞불 33호 2007. 2. 27

국가보안법을 이용한 탄압이 ‘간첩’ 색출을 넘어 단순한 사상·표현의 자유를 억누르는 데까지 이르렀다. 지난 1월 두 전교조 교사가 ‘선군정치’ 찬양 혐의로 구속됐고, 얼마 전 또 한 명의 교사가 보안경찰의 출두요구를 받았다. 강정구 교수 재판에서 법원이 강 교수를 법정구속하려 한다는 소리까지 들린다.또한, 보안경찰은 2월 24일 국가보안법 철폐 집회에 참가…
열우당의 와해와 민주노동당의 과제:
진취적 도전이 필요하다

지면 한규한 맞불 30호 2007. 1. 30

이 기사를 읽기 전에 관련기사 '[열우당 와해]위장 이혼 사기극에 속지 말라'를 읽으십시오.정치적 양극화와 대중 의식의 급진화로 열우당이 와해 위기에 빠졌다. 그러나 열우당 붕괴로 생긴 정치적 공백이 저절로 민주노동당의 공간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지난 26일 미디어리서치 조사를 보면 ‘통합신당’ 지지율이 8.5퍼센트(열우당 9.7퍼센트, 민주노동당 6.3…

BDA 문제 해결: 평화로 가는 길은 열렸는가?

항쟁에 참가한 사회주의자에게서 듣는 1987년 6월 항쟁: “6월 항쟁은 우리의 역사로 삼아야 할 위대한 계급의 기억”

끊이지 않는 국가보안법 이용 마녀사냥: 이시우는 무죄다. 당장 석방하라!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 20주년: 군사독재를 물러서게 한 거대한 대중 반란

‘떡값 검찰’은 노회찬 의원 기소를 철회하라

동북아시아 군비 경쟁을 재촉할 제주 해군기지

민주노총 이석행 집행부의 임시 당대회 소집 요구는 적절치 않다

1987년 7~9월 노동자 대투쟁 20주년: 노동자들의 거대한 잠재력을 보여 주다

암울한 미래에 발을 들이려는 ‘미래구상’

미국이 북한의 대(對) 에티오피아 무기 수출을 허용하다: 부시 정부 대북 제재의 위선

진보진영 선거연합: ‘범여권 개혁 세력’은 진보가 아니다

국민연금 개정에서 민주노동당이 한나라당과 손 잡은 것은 잘못이다

‘일심회’ 재판: “피고인들은 무죄다!” 당장 석방하라

독자편지 일본 자본가들이 ‘아베 망언’에 반대할까?

북미 뉴욕 회의: 평화의 길은 예정돼 있는가

동북아 평화 실현에 진정 중요한 것

역대 정부들처럼 ‘위안부’ 할머니들을 천대하는 노무현 정부

저항과 자유를 ‘방지’하려는 테러방지법

국가보안법을 이용한 마녀사냥의 흐름을 끊어내자

열우당의 와해와 민주노동당의 과제: 진취적 도전이 필요하다

BDA 문제 해결:
평화로 가는 길은 열렸는가?

항쟁에 참가한 사회주의자에게서 듣는 1987년 6월 항쟁:
“6월 항쟁은 우리의 역사로 삼아야 할 위대한 계급의 기억”

끊이지 않는 국가보안법 이용 마녀사냥:
이시우는 무죄다. 당장 석방하라!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 20주년:
군사독재를 물러서게 한 거대한 대중 반란

1987년 7~9월 노동자 대투쟁 20주년:
노동자들의 거대한 잠재력을 보여 주다

미국이 북한의 대(對) 에티오피아 무기 수출을 허용하다:
부시 정부 대북 제재의 위선

진보진영 선거연합:
‘범여권 개혁 세력’은 진보가 아니다

‘일심회’ 재판:
“피고인들은 무죄다!” 당장 석방하라

독자편지
일본 자본가들이 ‘아베 망언’에 반대할까?

북미 뉴욕 회의:
평화의 길은 예정돼 있는가

열우당의 와해와 민주노동당의 과제:
진취적 도전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