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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게재]진보진영 대선후보 단일화의 쟁점들

한규한 맞불 29호 2007. 1. 24

이 글은 1월 24일 〈레디앙〉에 기고한 글을 재게재한 것이다.최근 고건의 대선 불출마 선언은 여권의 심각한 위기를 새삼 밝히 드러냈다. 이렇듯 주류 정치의 한 축이 붕괴된다는 것은 민주노동당 같은 신생 좌파 정당에게는 유리한 기회일 수 있다.민주노동당이 이 기회를 제대로 붙잡으려면 주류 정치권에 대한 선명한 좌파적 비판과 대안을 내놓으면서도 이에 관심을 …
민주노동당은 진보진영의 대선후보 단일화를 주도해야 한다

한규한 맞불 28호 2007. 1. 16

노무현과 열우당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친제국주의 외교안보정책, 개혁 배신 등 때문에 전에 그들을 지지했던 대중의 환멸이 매우 크다. 따라서 민주노동당은 열우당 같은 사이비 '개혁'세력과 분명한 선을 그어야 한다. 그리고 민주노동당의 주장과 실천도 더 급진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정치적 급진성을 유지하면서도 구체적 국면에서 전술의 유연성과 개방성을 구현할 수…
미국 간첩 백성학 사건 - 이게 진짜 '간첩'이다

지면 한규한 맞불 25호 2006. 12. 19

[편집자 주: 공안당국은 이번 ‘일심회’ 사건 연루자들을 간첩으로 몰아 박해한다. 안타깝게도 민주노동당 내 일부 좌파들도 마녀사냥에 침묵하거나 동조한다. 그러나 세간의 주목을 받지 못한 미국 간첩 사건은 국가보안법을 통한 마녀사냥의 위선을 잘 보여 준다.]얼마 전 경인방송 사업자 선정권을 둘러싸고 영인모자 회장 백성학과 CBS측 신현덕이 이전투구를 벌인 덕…
구형구 동지의 비판에 대한 반박:
동어반복으로는 오류를 감출 수 없다

한규한 맞불 25호 2006. 12. 19

우선, 나 역시 구형구 동지의 글이 ‘전진’의 공식 입장이라고 확신할 수 없어 “하나의 의견”이라고 전제했다. 그래서 결론 부분에서도 “‘전진’의 공식 입장이 아니길 바란” 것이다. 그럼에도 구형구 동지의 글이 ‘전진’ 기관지에 독자편지도 아닌 기사로 실렸기에 단지 “개인의 기고문일 뿐”이라고 보기는 힘들다는 생각에 그렇게 표현한 것이다. 어쨌거나, 구형구…
[재게재]구형구 동지의 〈전진〉기사:
마녀사냥에 대한 저항 회피를 어설프게 합리화하기

한규한 맞불 24호 2006. 12. 14

이 글은 한규한 〈맞불〉기자가 12월 14일 인터넷 언론 〈레디앙〉에 기고한 글을 재게재 한 것이다. 이른바 '일심회'마녀사냥에 계속 침묵하던 민주노동당 내 의견그룹 '전진'의 기관지에 뒤늦게 입장 하나가 발표됐다. 그러나 〈전진〉4호에 실린 구형구 동지의 "대북 접촉과 북한에 대한 입장, 그리고 당과 '전진'의 과제"는 왜곡, 형식논리, 자가당착으로 점…
공안 마녀사냥을 중단하라

지면 한규한 맞불 23호 2006. 12. 5

국가보안법을 통한 마녀사냥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11월 28일에는 범민련 남측본부 전 부의장 강순정 씨가 간첩 혐의로 체포됐다. 그가 “북한의 지령을 받고 운동단체 활동과 여론 동향을 전화로 범민련 캐나다 본부에 전달”했다는 것이다. 우익은 강 씨가 지난 맥아더 동상 철거 운동, 평택 미군기지 확장 저지 운동 등을 “주도”한 “거물”이라며 경찰을 거들고 …
진정한 폭력배는 우익과 노무현 정부다

지면 한규한 맞불 22호 2006. 11. 28

지난 22일 한미FTA 반대 총궐기 이후 우익과 노무현 정부의 광기 어린 마녀사냥이 절정에 이르고 있다. “도청과 시청을 동시다발로 공격하고 방화한 폭동”(〈동아일보〉) 때문에 “대한민국이 깽판으로 범벅”(〈조선일보〉)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날의 진정한 “깽”(깡패)은 경찰이었다. 광주에서 경찰은 비무장 시위대를 향해 먼저 방패와 곤봉을 미친 듯이 휘…
‘일심회’와 테러 소동 - 광기 어린 마녀사냥을 중단하라

지면 한규한 맞불 21호 2006. 11. 21

보수 언론들은 ‘일심회’ 사건이 “수사 기록만 1백만 쪽에 달하는 대규모 간첩단 사건”인 양 계속 호들갑을 떤다. 하지만 정작 국정원이 밝혀낸 것은 거의 없다. 국정원은 “간첩 행위는 고사하고 피의자들이 북한 공작원과 접촉한 혐의조차 입증하지 못했다.”(〈한겨레&gt) 국정원은 조사에 입회한 변호인을 폭력으로 내쫓으면서까지 수사를 했는데도 이렇다 할 증거를…
도심 집회 및 시위 금지 논란:
민주주의의 기본권을 부정하는 우익과 경찰

지면 한규한 맞불 20호 2006. 11. 14

북한 핵실험 국면 속에서 우익의 공세는 이제 집회와 시위에 관한 시민적 권리를 공격하는 데까지 이르고 있다. 〈조선일보〉는 1999년 시애틀 WTO 반대 시위 때 “시위대를 향해 고무 탄환이 장착된 총을 발사”하고, “곤봉으로 가차없이 구타”한 ‘미국 경찰식’ 해법을 제시했다. 이미 하중근·전용철·홍덕표 씨를 살해한 무지막지한 경찰 폭력에도 만족하지 못하는…
지난 번 ‘간첩단’ 사건의 교훈

지면 한규한 맞불 19호 2006. 11. 7

남한 공안당국의 간첩 소동은 근본적으로 북한 관료를 겨냥한 것이 아니다. 그러기는커녕 남북 지배자들 사이에는 더러운 커넥션이 있기도 했다. 예를 들어, 1996년 총선을 앞두고 한나라당의 전신인 신한국당은 북한측에 휴전선에서 총격을 가해 달라고 요청한 일도 있었다. 안보 이슈를 부각시켜 선거에 이용하려 했던 것이다.형법에 간첩죄가 있는데도 굳이 국가보안법을…
정계개편 - 열우당의 최종 파산을 선고하는 신호탄

지면 한규한 맞불 19호 2006. 11. 7

“1백년 가는 정당”이 되겠다던 열우당이 3년 만에 문을 닫게 생겼다. 10·25 재보선 참패 다음 날 열우당 의장 김근태는 “기득권을 포기하고 평화수호세력 대결집을 추진하겠다”며 정계개편을 공식화했다. 열우당 몰락은 일찌감치 예정돼 있었다. 얼마 전 열우당을 탈당한 전 의원 김성호는 열우당에 대해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이라고 해놓고 우파 친재벌 정책…
사회당의 시각교정을 위해 - 미국은 왜 북한을 적대하는가?

지면 한규한 맞불 18호 2006. 10. 30

북한 핵실험의 원인을 미국의 압박과 분리하는 경향이 일각에 있다. 금민 사회당 대표는 북한 핵실험이 “내부 단속용”이자 “냉전 이후 세계체제에 유리한 지위에서 참여하기 위한 카드고, 객관적인 안보 위협과는 상관 없[다]”고 본다. 문제는 북한 자체이고 이는 북한 체제의 “이종성(異種性)에 기인한 고립”에서 비롯한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은 북한이 ‘악의 축’…
북한 주민을 옥죄고 긴장을 높일 대북제재

지면 한규한 맞불 18호 2006. 10. 30

유엔의 대북제재 실행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는 제재 대상 품목에 잠정 합의했고 최종 목록을 곧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유엔 잠정 합의 과정에서 중국·러시아 등 북핵 관련국들 사이의 이견이 드러났고, 그래서 성에 차지 않은 부시는 미국 단독의 “추가 제재” 운운했다. 그렇다고 유엔 합의안이 부드러운 것은 결코 아니다. 유엔의 …
북한 주민 목조르기에 동참하는 노무현

지면 한규한 맞불 18호 2006. 10. 30

“전쟁도 불사”하자는 남한 우익과 미국은 금강산 관광과 개성사업도 중단하라고 압박한다. 한편 금강산 관광과 개성사업 중단에 반대하는 남한 정부의 대북제재는 과격하지 않을 것이라는 희망 섞인 관측도 있다. 그러나 노무현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유엔 제제안만큼”이라고 한 것은 빈말이 아니다. 오히려 남한 정부는 이번 유엔 잠정합의안의 기준에 바세나르협약 기준…
'선군정치'가 미국 제국주의를 저지할 수 있을까?

지면 한규한 맞불 17호 2006. 10. 23

북한의 선군정치, 핵무기 등이 미국 제국주의를 저지할 수 있고, 심지어 전 세계적인 핵 확산이 '진보'를 가져올 것이라는 황당한 믿음도 발견된다. 〈자주민보〉는 "북한 핵실험은 세계 여러 나라(주로 제3세계)의 핵무장을 촉발할 가능성이 높다. … 그렇게 되면 미국의 핵독점은 깨지지 않을 수 없"고, "그것은 이제 강대국이 군사적인 압박에 의한 제국주의 침략…
북핵을 둘러싼 의견들

지면 한규한 맞불 17호 2006. 10. 23

양비론의 실천적 결론을 잘 보여 준 환경운동연합북한 핵실험을 두고 주류 NGO들은 대부분 양비론을 취했다. 그 중 환경운동연합은 미국 위협 비판보다 우선해 "북한 핵을 규탄"하면서 진보진영이 취할 수 있는 최악의 입장을 채택했다. 환경운동연합 이상훈 정책실장은 "북핵 위기 때마다 일부 단체들은 미국을 먼저 비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핵실험 이전과 이후는 …
미국 제국주의에 효과적으로 맞서기

지면 한규한 맞불 17호 2006. 10. 23

비주사계 민족주의 진영에서는 미국의 대북 압박을 막기 위해 남한이 북한과 미국 사이를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남한 지배자들은 한미동맹을 대북 정책의 전제로 삼는다. 노무현은 동북아 균형자론을 내세웠을 때조차 "확고한 한미동맹 관계를 다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한 바 있다. 이 때문에 박명림 교수는 "한미동맹은 노무현의 동북아 구상의 필수 요…
자이툰의 진정한 구실

지면 한규한 맞불 15호 2006. 10. 9

그 동안 노무현 정부는 이라크 파병 재연장에 대해 "아무것도 결정된 바가 없다"고 우겨왔다. 그러나 크리스토퍼 힐의 발언으로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서 노무현이 이라크 파병 재연장과 레바논 파병을 밀실 야합했다는 게 드러났다. 회담 결과는 한미동맹이 한반도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잘 보여 준다. 주한 미대사 버시바우도 "한미동맹이 한반도 안보라는 기본 임무를…
이라크에 가는 전경련 - 피비린내 나는 기업 이윤 추구

지면 한규한 맞불 14호 2006. 9. 25

지난 14일 전경련은 오는 11월에 대규모 경제사절단을 이라크에 파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 국방부가 3백50억 달러 규모의 '재건사업'에 참여하라고 한국 기업들에게 요청하자 한국 정부가 이를 승인한 것이다. 미국은 한국 기업을 재건사업에 참여시키는 대신 자이툰을 오랫동안 이라크에 잡아두고자 하는 듯하다.한국 기업들은 특히 쿠르드 지역의 석유에 관심이 …
필리핀 대통령 아로요는 살인자다

한규한 맞불 14호 2006. 9. 25

9월 21일은 34년 전 필리핀 독재자 마르코스가 계엄령을 선포하고 장기 독재에 들어간 날이다. 이 날을 기념해 주한 필리핀 대사관 앞에서는 아로요 정권의 초법적인 살인과 테러를 규탄하는 시위가 열렸다. 이 날 집회는 필리핀 이주자 공동체 카사마코가 주도했고 민변, 경계를 넘어, 참여연대 등 한국인 단체들이 연대했다. 이 항의 행동은 필리핀 마닐라에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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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26호
2024.11.19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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