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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금실 - 노무현 정부의 분식회계 장부
지면
한규한
격주간 다함께 77호
2006. 4. 5
강금실의 선거 전략은 ‘춤을 즐기는 자유로운 개인’ 등의 ‘참신한 이미지’이다. 이 때문에 개혁을 바라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강금실을 선호한다. 〈내일신문〉 보도를 보면, 민주노동당 지지층 가운데 38.1퍼센트가 강금실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김종철 민주노동당 서울시장 후보가 지적했듯이 강금실은 “노무현 정부의 실정을 가리는 포장지 역할밖에 안 될…
한국전쟁의 책임은 누가 져야 하나?
지면
한규한
격주간 다함께 76호
2006. 3. 22
《해방전후사의 재인식》 2권에서 한국전쟁 관련 글을 쓴 김영호는 노무현이 “여론의 눈치를 보면서 [이라크] 파병 부대의 성격과 규모에 대한 결정을 유보해 왔다”며 이라크 파병을 적극 촉구한 인물이다. 이 책에서 김영호는 한국전쟁의 원인을 “스탈린의 롤백(roll back) 전략”에서만 찾고 있다. “스탈린이 냉전 개시 이후 처음으로 북한군을 이용해 미국의 …
우파와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의 반동적 이중주
지면
한규한
격주간 다함께 75호
2006. 3. 8
조중동이 《해방전후사의 재인식》을 크게 띄우고 있지만 6만 원이 넘는 이 책을 사는 것은 사기당하는 일에 가깝다. 대다수의 논문이 기왕에 나와 있던 것을 편집한 것에 지나지 않아 새로운 내용도 없다. 주요 편집자인 이영훈은 강정구 교수 마녀사냥을 촉구한 ‘2차 원로시국선언’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이런 작자가 이 책에서 ‘좌파 민족주의’ 역사관을 비판한답…
KT 대의원 저지 행동은 정당했다
지면
한규한
격주간 다함께 74호
2006. 2. 22
주류 언론뿐 아니라 민주노총 지도부의 일부마저 지난 대의원대회 때 KT노조 대의원들의 입장을 막았던 이정훈 선본 지지자들을 비난하고 있다. 그러나 KT노조 대의원들은 ‘정당한’ 방법으로 선출되지 않았다. KT는 사유화와 구조조정 과정에서 살인적인 노동통제를 자행해 왔고, 이를 위해 노조 선거에 노골적으로 개입했다. 개입 방식은 기상천외하다. 노동자들에게 …
‘뉴레프트’? ‘제3의 길’은 없다
지면
한규한
격주간 다함께 73호
2006. 2. 8
최근 언론들이 ‘뉴레프트’(신좌파)의 등장을 보도하고 있다. 이들이 말하는 ‘뉴레프트’는 ‘좋은정책포럼’, ‘새희망포럼’, 세교연구소 같은 단체들이다. 그러나 이 단체들을 뭉뚱그려 ‘뉴레프트’라고 규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 서구의 뉴레프트 운동은 1960년대 스탈린주의 공산당과 사회민주주의 정당 등 보수화한 전통적 노동운동 조직에 반발하는 급진적 흐름에서 …
열우당 당의장 선거 - 사기극의 향연
지면
한규한
격주간 다함께 73호
2006. 2. 8
열우당 당의장 선거에 출마한 정동영과 김근태는 다시 “개혁” 주문을 외우고 있다. 김근태는 “부동산 공개념”을 도입하겠다고 하고, 정동영은 “군축을 통한 양극화 해소”를 말했다.그러나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논란 때 며칠 만에 꼬리를 내린 김근태가 이제와서 ‘부동산 공개념’ 운운하는 것은 참으로 보기 민망한 일이다. 그는 “신자유주의가 문제”라며 능청을 떨었…
개혁 사기극의 장본인들을 믿지 말라
지면
한규한
격주간 다함께 72호
2006. 1. 25
정동영은 열우당의 무능과 혼란과 위선의 상징이다. 그는 이른바 열우당 ‘실용노선’을 대표해 왔다. 2004년 총선 후 당 의장이 된 정동영은 실용주의를 열우당 노선으로 정했다. 그래서 “이라크 파병은 이라크를 돕는 것”이 됐고, 언론개혁이나 국가보안법 개폐 등은 ‘이념형 개혁 이슈’이고 “정쟁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치부돼 뒷전으로 밀려났다. 2004년 정…
바로잡습니다
지면
한규한
격주간 다함께 66호
2005. 10. 26
지난 호 해방 60년 연재 기사 중 “그러나 닉슨 정권 들어 미국이 전선을 확대하고” 부분에서 “닉슨 정권”을 “존슨 정권”으로 바로잡습니다. - 한규한
베트남 민중의 피로 경제성장의 시동 걸기
지면
한규한
격주간 다함께 65호
2005. 10. 13
노무현이 이라크 전쟁에 파병한 것과 마찬가지로, 베트남 전쟁에 박정희가 파병을 하기로 마음먹은 것은 미국의 강요만은 아니었다.사실, 남한 지배자들은 미국의 관심을 끌기 위해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반공 청부 전쟁을 자청해 왔다. 예를 들어 이승만은 1954년에 베트남에 1개 사단을 파병하겠다고 했다. 박정희는 베트남뿐 아니라 라오스 내전에서 위기에 빠진 푸오미…
한일회담 반대투쟁 - “배고파서 못 살겠다. 매판자본 잡아먹자”
지면
한규한
격주간 다함께 61호
2005. 8. 17
1964년 〈뉴욕타임스〉는 한일회담에 반대하는 한국 학생들의 시위를 “일본의 가혹한 통치를 경험한 한국 사람들이 비이성적이고 감정적으로 일본에 반응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일회담에 대한 반대는 매우 광범했다. 대학생, 고등학생, 보수 야당, 심지어는 5·16 쿠데타에 참여한 우익 장교들까지도 반대 운동을 조직했다. 그래서 이들이 표방하는 민족주의의 내용과…
5ㆍ16쿠데타 - 억압적 근대화 프로젝트의 시작
지면
한규한
격주간 다함께 60호
2005. 7. 20
“땀을 흘려라! 돌아가는 기계 소리를 노래로 듣고 2등 객차에서 불란서 시집을 읽는 소녀야. 나는, 고운 네 손이 밉더라.” 이것은 1963년 박정희가 《국가와 혁명과 나》에서 쓴 시다. 그리고 계속해서 ‘고운 손’을 가진 “전체 국민의 1퍼센트 내외의 저 특권지배층 … 에 대하여 증오의 탄환을 발사하여 주자”라고 말하고 있다.이 시에서도 드러나듯이 박정희…
4월 혁명 - 냉전 독재체제에 대한 저항은 가능하다
지면
한규한
격주간 다함께 59호
2005. 7. 6
지난 호에서도 다뤘듯이 1950년대 말부터 시작된 원조경제 위기는 심각한 사회적 불안정을 낳았다. 노동자와 농민들의 빈곤이 심화되고 도시는 실업의 바다였다. 학생들은 양적으로 급속하게 늘어났지만 미래는 불투명했다. 이승만은 3월 15일 대통령 선거에서 자신의 독재를 연장하는 것으로 위기에 대처하려 했고, 그 결과 전례 없는 부정선거가 판을 치게 됐다. 내무…
학생 평의회 논쟁에 부쳐
지면
한규한
격주간 다함께 59호
2005. 7. 6
지난 56호와 58호에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학생 평의회를 둘러싼 논쟁이 실렸다. 이 쟁점이 세 호에 걸쳐 지면을 할애할 만큼 중요하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 글들에 이견이 있어 몇 가지 지적을 하려 한다.먼저, 56호 기사에서 한선희 씨는 사회과학부 평의회 준비모임이 학생들의 지지를 얻었다는 점을 애써 무시하거나 그 의미를 축소하려 했다. 그러나 학생들이 …
자본주의의 신화 물리치기
지면
한규한
격주간 다함께 58호
2005. 6. 22
《우승열패의 신화》 박노자 | 한겨레신문사 저자는 이 책을 “신자유주의 퇴치 투쟁과 민주적 사회주의 사회의 건설”에 따르는 “장기간의 고된 싸움”의 일부로 펴냈다. “이 싸움에서 억압자들이 전가의 보도로 내세우는 담론구조의 구체적인 역사적 내력을 잘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이 책은 이 목적을 훌륭하게 이뤄 냈다. 한국 사회는 경쟁으로 점철된 사회다…
1950년대 남한 ― 4월로 가는 길
지면
한규한
격주간 다함께 58호
2005. 6. 22
한국전쟁이 남한 경제에 큰 타격을 주었지만, 역설적으로 급속한 자본 축적의 기반을 마련하게 한 것도 사실이다.한국전쟁을 전후로 진행된 농지개혁은 전근대적 사회관계를 해체했다. 특히 기생적 지주 계급은 더는 특권계급으로 존재할 수 없게 됐다. 전쟁 동안 거대하게 성장한 억압적 국가 기구는 “저임금 장시간 고강도의 초과착취로 특정지은” 억압적 노동통제의 기초…
1950년대 북한의 자본 축적과 권력 투쟁
지면
한규한
격주간 다함께 56호
2005. 5. 25
1956년 2월 소련에서는 제20차 공산당 대회가 열렸다. 스탈린의 뒤를 이은 흐루시초프는 이 자리에서 스탈린을 비난하는 연설을 했다. 이 사건은 여러 나라의 공산당들에게 엄청난 파장을 몰고 왔다. 크리스 하먼이 말하듯이 “지구상의 모든 공산당은 당내 규율을 유지하는 데 엄청난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심지어 소련 블록 지배계급의 동요는 헝가리와 폴란드…
남의 땅에서 힘을 겨룬 두 강대국
지면
한규한
격주간 다함께 55호
2005. 5. 11
한국전쟁은 한편으로 김일성과 이승만의 전쟁이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제국주의 열강 간의 국제전이었다. 후자가 더 주된 측면이었다. 윌리엄 스툭이 지적하듯이 “한국의 궁극적인 운명은 외부세력에 의해 결정되었”고 “그들에게 한국은 복잡한 국제 장기판에서 하나의 말에 불과했다.” 김일성의 남한 공격 염원은 매우 컸지만 소련의 허락 없이는 불가능했다. …
한국전쟁 ― 누구를 위한 전쟁인가?
지면
한규한
격주간 다함께 54호
2005. 4. 27
1950년 6월 북한군의 전면적인 남하로 한국전쟁이 ‘시작'됐다. 그러나 이 전면전은 당시의 어느 누구에게도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 이미 1949년 들어 38선 상에서는 크고 작은 무력 충돌이 빈번했다. 사실, ‘누가 먼저 침공했는가' 하는 물음은 전쟁의 재앙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씌울 것인가 하는 사후적 물음일 뿐이다. 진실을 말하자면, 김일성과…
북한 ‘인민민주주의 개혁’의 본질
지면
한규한
격주간 다함께 52호
2005. 3. 30
[편집자 주] 올해는 ‘해방 60주년’이 되는 해다. 그 동안 한국 현대사에 대한 해석은 미국과 소련에 대한 태도, 남한 정권 지지인가 북한 정권 지지인가 하는 점을 기준으로 나뉘어 왔다. 이것은 서로 거울 이미지일 뿐이다. 이런 역사관에서는 평범한 사람들의 삶, 분노, 저항이 부차적이거나 왜곡된 형태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 한국현대사를 바라보는 시각은 바…
‘중간파와 김구의 길’이 대안이었을까?
지면
한규한
격주간 다함께 51호
2005. 3. 16
[편집자 주] 올해는 ‘해방 60주년’이 되는 해다. 그 동안 한국 현대사에 대한 해석은 미국과 소련에 대한 태도, 남한 정권 지지인가 북한 정권 지지인가 하는 점을 기준으로 나뉘어 왔다. 이것은 서로 거울 이미지일 뿐이다. 이런 역사관에서는 평범한 사람들의 삶, 분노, 저항이 부차적이거나 왜곡된 형태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 한국현대사를 바라보는 시각은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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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26호
2024.11.19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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