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사측의 성과연봉제 강행 시도에 맞서는 금융노조:
9·23 총파업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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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이에 대한 반격으로 민간금융기관인 KB국민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등 시중은행 행장들이 주도해 금융노조와의 산별 임단협 교섭을 파탄냈다. 8월 26일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소속의 23개 기관이 모여 탈퇴를 결의한 것이다.
사측이 밝힌 탈퇴 이유는
성과연봉제를 강제로 도입하고 총파업을 방해하기 위해 금융노조 각 지부별로 각개격파하겠다는 의도를 숨기지 않은 것이다.
지난 3월 금융공기업들이 사용자협의회를 탈퇴한 것도 같은 이유였다.
이들이 사용자협의회를 탈퇴한 후 한 일을 보면, 사측 도발의 의미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공기업 사측은 정부가 정한 성과연봉제 도입 공기업 가이드라인 시한에 맞추려고 대대적인 인권 유린을 저질렀다.
노조와 합의를 추진하는 대신 성과연봉제 도입에 찬성하는 동의서를 직원 개개인들에게 받아내려 한 것이다. 승진, 인사고과, 인간관계, 왕따 등을 이용한 협박이 가해졌다. 그 과정이 어찌나 강압적이고 모욕적이었는지 산업은행 한 노동자는
그 금융공기업 일곱 곳의 CEO 연봉이 최소 2억 5천만 원을 넘고 기업은행과 산업은행은 각각 3억 7천, 3억 6천만 원이 넘는다.

심지어 노조가 그런 행위의 부당성을 입증하려고 찬반투표를 해 압도적으로 반대가 나왔는데도, 성과연봉제 도입을 이사회에서 통과시켜 버렸다. 노동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할 때 직원 과반이 노조로 조직돼 있으면 노조와 합의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을 어긴 것이다.
더민주당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자산관리공사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자신들의 행동이 대법원까지 갈 불법
직원 개개인들부터 지부 집행부에게까지 가해진 전방위적 압박은 일부 취약한 공기업 지부를 흔들었다. 한국감정원지부는 집행부가 총사퇴해야 했고, 주택금융공사지부는 성과연봉제 도입에 합의하고는 금융노조를
원칙
정권과 사측이 그렇게까지 막무가내인 것은 세계경제가 언제 금융 위기에 처할지 모르니 미리 임금을 낮추고 인력 감축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놓으려는 것이다. 정부와 사측은 노조의 반대를 고려 대상으로 보지 않고 있다.
정부와 사측의 부당한 탄압에도 금융노조와 노동자들이 단호하고 강력한 투쟁으로 힘을 보여 줘야 하는 이유다. 실제로 조합원들의 분노는 커져 왔다. 금융노조와 대부분의 지부도 지금껏 성과연봉제 반대라는 원칙을 지켜 왔다.
금융노조는 노동절과 6월 18일에 수만 명이 참가한 대규모 집회로 정권과 사측에 항의했다. 지부별로 사측을 고소하기도 했다. 휴가 중인데도 87퍼센트가 참가한 파업 찬반투표에서 95.7퍼센트가 총파업에 찬성했다. 9월 10일에는 전 지부 합동대의원대회를 열고 9월 23일에 하루 총파업을 할 계획이다. 금융노조는 파업에 각 지부별 90퍼센트 이상 참가 지침을 내리는 등 총력 동원을 선언했다.
조합원들이 집회에 대거 참가하고 파업 지지가 높은 것은 성과주의의 폐해를 경험으로 이미 알기 때문이다. 1997년 경제 위기 이후 대량 감원 폭탄을 맞았던 금융 산업은 20년 전부터 정부 주도로, 그리고 어느 정도 후에는 금융회사들 스스로 경쟁체제를 강화해 왔다.
은행 간 실적
그래서 오후 4시에 영업점 철문을 내려도 해피콜이니 뭐니 하면서 개별 영업 행위를 해야 하고, 줄어든 인력 탓에 늘어난 업무량을 감당해야 한다. 대략 아침 7시에 집을 나서서 빨라도 저녁 9시가 넘어야 퇴근을 하니, 성과 경쟁의 스트레스 속에서 적어도 하루 열두 시간을 직장에 잡혀 있는 셈이다. 이런 노동자들에게 성과연봉제가 무엇을 뜻할지는 뻔한 일이다.
또한 지금 상황에서 그것을 조금이라도 막는 것은 집단적 투쟁뿐이라는 점도 잘 알고 있다. 2000년대 초반에 두드러졌던 시중은행들의 전면 파업들은 더한층의 구조조정을 막는 효과를 내 왔다.
올 봄 공기업 인권유린 행위들이 벌어질 때, 조합원들은 노조에

금융노조 김문호 위원장은 사측의 교섭 해태는 이미 예상했다며, 그럼에도 파업 조직화는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의 말처럼, 한 산업의 노동자들이 동시에 일을 멈추는 파업은 확실히 정부와 사용자들에게 위협이 될 것이다. 9월 하루로 안 되면, 10월 파업 등 계속 파업 투쟁을 이어가야 한다.
특히, 시중은행 행장들의 집단적인 교섭 거부는 역으로 총파업 성공의 관건이 시중은행에 있음을 보여 준다. 시중은행 빅4
아울러, 공동 투쟁을 선언한 민주노총의 공공부문 노조들이 투쟁을 단호하게 조직해서 양 노총의 투쟁이 서로를 고무한다면 힘을 극대화할 수 있다.
개별 교섭 압박에 넘어가지 말고 파업 건설에 집중해야
금융산별에 속한 사측의 행보를 보면,
막강한 권한의 금융위원회가 성과연봉제 도입의 선봉장이다. 상반기에 금융공기업을 직접 압박하던 금융위원장 임종룡은 하반기에는 은행연합회를 통한 가이드라인 발표 등으로 민간 시중은행을 압박해 왔다.
더민주당 조사에서 공개된 자산관리공사의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노동부는 4월에 노조의 동의 없이도 성과연봉제 도입이 가능하다는 황당한 지침을 내렸다. 7월말에는 정부 차원에서
총파업이 관건
금융노조는 시행령이 임직원을
애초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은 경영진의 지나친 성과 보수가 금융 불안정을 높이는 걸 막으려는 취지의 법이다. 모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시행령 개악을 한 것이다. 물론 너무 명백한 무리수라서 임종룡조차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해당 시행령은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한 규정이 아니며, 성과연봉제는 노동법에 따른 노사 합의 사안이라고 답해야 했다.
그럼에도 시중은행 경영진은 사용자협의회를 탈퇴하면서 정부의 조처를 이용해 성과연봉제 도입이 법의 명령이라는 핑계를 댈 수 있었다. 정부와 사측이 한통속이라는 것은 산별로, 양대노총 연대투쟁으로 맞서는 것이 더 효과적인 이유가 된다.
이제 사측은 개별 동의서, 불법 이사회, 개별 집행부 회유 등 온갖 공작을 벌일 것이다. 특히 이런 압박은 파업 전에 집중될 것이다.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