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김문성 ― 39페이지

진보신당 내 위험한 주장들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46호 2010. 12. 10

‘안보 무능’이 문제라고 말하는 진보진영 일각의 주장은 우려스럽다. 가령 심상정 진보신당 전 대표는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우리 군의 대포들이 왜 유사시에는 새떼를 쫓고, 허공을 가르는지 의문 투성이일 뿐”이라며 “이명박 대통령 집권 3년 만에 상승[常勝]의 최정예 우리 군은 연전 연패의 당나라 군대가 되어가고 있[다]”고 질타했다. 심 전 대표는…
강대국들의 회담이 한반도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가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46호 2010. 12. 10

진보진영의 주요 지도자와 원로 들이 11월 30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비상 시국회의’를 개최하고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선언문은 “주변국들의 대화”를 촉구하며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협의”와 “6자회담 재개”를 평화적 긴장 해소 방안으로 주장했다. 시국회의 참여자들이 반공적 냉전주의를 부추기는 주류 지배자들과 언론을 거슬러 ‘평화적’ 대응을 촉구한 …
국회 대북 규탄 결의안 찬성, 국방예산 증가 요구:
호전적 본질이 드러난 민주당

김문성 레프트21 45호 2010. 11. 27

11월 25일 국회가 채택한 ‘북한의 무력도발 행위 규탄 결의안’은 매우 호전적이고 반평화적인 결의문이다. 결의문은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추가 무력도발행위에 대하여 단호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것”을 주장한다. 사실상 추가 사태 발생시 ‘군사 보복’을 국회가 촉구한 것이다. 그런데 그동안 ‘평화’를 내세우며 이명박의 대북 정책 실패를 비난…
범야권연대로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김문성 레프트21 45호 2010. 11. 26

진보신당 심상정 전 대표가 11월 13일 “전태일 열사를 야권연대의 튼튼한 밧줄로 삼아야 한다”며 “야당 간 비정규직 문제 해결 위한 상설협의체를 제안”했다. 사실 이는 진보 양당의 지도부가 추진하는 방향이기도 하다. 당장 현대차 비정규직 파업에서도 진보 양당은 민주당과 함께 공동조사단을 꾸려 울산 공장을 방문했다. 민주노동당은 야 4당의 의원 합동 총회…
‘진보대연합과 통합의 쟁점과 과제’ 토론회:
‘누구’와 ‘어떻게’ 연합할 것인지 차이가 드러나다

김문성 레프트21 44호 2010. 11. 20

11월 16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진보대연합과 통합의 쟁점과 과제”라는 주제로 진보교수연구자모임(이하 진보교연)이 주최한 정세 토론회가 열렸다. 진보교연 손호철 공동대표와 진보 양당의 지도부가 발제를 하고, 주요 정치·사회 단체들이 토론자로 나섰다. 민주노동당에서는 진보대통합추진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성희 최고위원이, 진보신당은 박용진 부대…
이상이 교수의 노동자 증세론:
“새로운 진보”가 아니라 “낡은” 양보론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44호 2010. 11. 11

민주노동당이 건강보험 하나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90퍼센트로 높이되, 그 재원을 기업주와 정부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는 이 법안을 지지한다. 그런데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이하 시민회의)의 이상이 교수는 이 법안을 “낡은 진보”라고 공격했다. 이상이 교수와 시민회의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려면 부자든 노동자든 건강…
G20에 대한 진보신당 지도부의 모호한 태도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44호 2010. 11. 11

진보신당 지도부는 11월 8일 G20에 ”평등하고 정의로운 세계를 위한 진보신당의 제언 ― G20 서울정상회의에 보내는 진보신당의 의제 제안서”(이하 제안서)를 보냈다. 제안서는 ‘금융거래세 도입’이나 ‘자본 건전성 규제 강화’, ‘환경 정의의 실현’, ‘더 좋은 일자리’ 등을 G20이 논의하고 합의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G20 회의를 규탄하…
G20 비판의 입을 틀어막으려는 이명박 정부

김문성 레프트21 43호 2010. 11. 4

G20에 대한 모든 비판 목소리를 억누르려는 이명박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4일 오전 민주노총에서 열렸다. 민주노총 등 83개 시민·사회단체가 만든 ‘사람이 우선이다! G20대응민중행동’(이하 G20대응민중행동)은 기자회견에서 G20 회의가 가까워 오면서 일어나는 민주적 권리 억압 사례들을 폭로하고 규탄했다. 가장 중요한 사건은 ‘G20 서울국제민…
북한 권력 세습과 삼성 세습은 다른 문제인가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43호 2010. 10. 28

많은 사람들이 북한 3대 세습을 비판하면서 삼성과 〈조선일보〉, 대형 교회 등의 세습도 비꼬았다. 남한도 그러니 북한도 문제삼지 말자는 주장이 아니라면, 소수 지배자들이 권력과 부를 독점하고 세습하는 행태는 남북이 다르지 않다는 이런 통찰은 정확한 것이다. 그런데 스스로 ‘민주·진보’라고 하는 일부가 이런 비교를 부당하다고 비판한다. 사회민주주의연대…
마르크스주의로 세상 보기:
윤리적 소비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42호 2010. 10. 14

이마트가 동네 시장 품목까지 판매하면 되냐는 비판에 신세계 부회장 정용진이 “이념적 소비를 하느냐”고 조소하면서 “윤리적 소비” 논쟁이 불거졌다. 조국 교수는 ‘윤리적[착한] 소비’ 운동으로 오만한 대기업에 본때를 보여 주자고 호소했다. 오늘날 ‘윤리적 소비’(또는 ‘착한 소비’) 운동가들은 ‘나쁜’ 대기업들이 국경을 넘나들며 벌이는 불공정 거…
진중권이 좌파를 혐오하는 이유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41호 2010. 9. 30

우익을 조롱하고 비판해 인기를 얻어 온 진중권 전 중앙대 겸임교수(이하 존칭 생략)가 최근 “앞으로 진보 같은 거 안 할 [것]”이라며 진보신당을 탈당했다. 6·2 지방선거 후 진보신당 진로 논쟁에서 진중권은 민주대연합을 위해 중도 사퇴한 심상정 전 대표를 옹호해 왔다. 그의 탈당은 진보신당 당대회에서 심 전 대표 쪽이 정치적 타격을 입고 당 대표 출마…
〈레프트21〉 판매자 벌금형 철회 집회와 재판:
“억지 수사와 반민주적 판결은 정부 비판적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

김문성 레프트21 40호 2010. 9. 16

진보 신문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받은 6인의 첫 재판이 9월 16일 오전에 열렸다. 6인은 5월 7일 서울 강남역 앞에서 〈레프트21〉 정기 거리 판매에 참여했다가 “사상 검증” 운운하는 서초경찰서 소속 경찰들에게 폭력적으로 연행된 바 있다. 그뒤 약식 기소된 6인은 미신고 불법 집회를 개최했다는 죄목으로 벌금형 총 8백만 원을 선고 받았다.…
4대강 반대 집회 ― 정부는 집회를 불허했지만 분노마저 막지는 못했다

김문성 레프트21 40호 2010. 9. 13

9월 11일 오후 서울 광화문과 종로통 일대는 주황색 풍선과 붉은 손팻말을 든 사람들로 북적댔다. 풍선과 팻말에는 “흘러라! 강물, 들어라! 청와대” “생명 파괴 민생 파괴 4대강 공사 중단”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다. 이날 시민사회·노동·종교·정당 등 단체들은 ‘4대강 공사 중단을 위한 국민행동’을 개최했다. 경찰청장 ‘조혐오’ 취임 후 첫 대중 …
진보정당은 ‘부유세로 무상의료’ 입장에서 후퇴하지 말라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39호 2010. 8. 26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해 전 국민이 건강보험료를 인상하자는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이하 시민회의)의 주도적 인사들이 소속 단체에서도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시민회의 공동대표인 사회보험노조 위원장은 집행부를 설득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도 내부 회의에서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부자와 재벌 들은 양보할 생각도 않는데 왜 우리가 …
진보신당의 당 발전전략안:
진보신당의 모순을 보여주다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38호 2010. 8. 12

진보신당의 ‘선거평가 및 당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특별위원회’(당발특위)가 8월 5일 당 발전 전략(안)(이하 발전안)을 공개했다. 발전안은 진보신당이 창당 후 2년 동안 “당 정체성을 확보하는 데는 크게 미흡”했고, 특히 얼마 전 지방선거에서 “정치적 위상 제고”에 “실패했다”고 인정했다. 이에 따라 “비정규노동·생태·여성의 가치 전면화”와 “청년…
노동자 단결을 해치는 금융노조 지도부의 비정규직 외면

김문성 레프트21 37호 2010. 8. 5

6월 하순경 우연히 금융노조 규약을 살펴 보던 금융노조 비정규직지부 차윤석 위원장은 깜짝 놀랐다. 올해 1월 20일 금융노조 대의원대회에서 비정규직지부의 조합원 자격을 위협하는 규약 개정이 이뤄졌다는 걸 발견했기 때문이다. 금융노조는 그동안 산별노조답게 포괄적으로 조합원 가입 자격을 유지해 왔다. “금융업, 금융관련 서비스업 및 이와 관련된 업종에 종…
“묻지마 반MB”가 아니라 진보의 단결이 필요하다
—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7·28 재보선의 쓰디쓴 교훈을 직시해야

김문성 레프트21 37호 2010. 7. 31

7·28 재보선에서 ‘묻지마’ 반MB 야권연대 노선의 한계가 드러났는데도 그것을 못 보는 사람들이 있다. 예컨대, 민주노동당 이정희 신임 대표는 7월 30일 당 대표 취임식에서 “유연한 진보”와 “[반MB] 야권연대”를 강조했다. “민주노동당은 유연한 진보의 모습을 보여 드릴 것입니다. 거친 구호나 작은 차이에서 진보의 정체성을 찾지 않겠습니다. 시대와…
심상정 전 진보신당 대표 당권 1년 정지:
규율 조처가 아니라 정치적 논쟁 필요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37호 2010. 7. 29

진보신당 경기도당 당기위원회가 심상정 전 대표에게 당원자격정지 1년을 부과했다. 심 전 대표가 6·2 지방선거에서 유시민을 지지하며 경기도지사 후보에서 사퇴한 행동에 비판적인 일부 분위기가 반영된 결과일 것이다. 유시민 지지를 위한 심 전 대표의 중도 사퇴는 정치적으로 비판받아야 할 잘못이다. 서울시장 후보직을 사퇴하고 한명숙 선거운동을 한 민주…
7·28 재보선 결과:
반MB 민주연합 노선의 실패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37호 2010. 7. 29

7·28 재보궐 선거 결과는 ‘민주당 중심의 묻지마 반MB 연합’이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 줬다. 한나라당은 원래보다 네 석이 늘었다. 이명박의 심복들인 이재오와 윤진식이 모두 당선했다. 반면, 민주당은 세 석이나 줄었다. 투표율과 득표율 등을 고려하면,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보수적 유권자들은 위기감 속에서 결집한 반면 반MB …
다시 시작된 진보언론 탄압:
〈레프트21〉 판매자들에 대한 벌금형 약식명령 규탄한다

김문성 레프트21 36호 2010. 7. 19

지난 5월 7일 서울 강남역에서 〈레프트21〉을 판매하다 연행된 김지태 씨 등 6명에게 법원이 벌금형 약식 명령을 선고한 사실이 오늘 확인됐다. 이 사실은 당시 연행된 김모 씨에게 1백85만 원을 청구하는 검찰의 벌금고지서가 발부돼 상황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것이다. 6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23부가 김지태 씨 등 6명에게 집회와시위에관…

진보신당 내 위험한 주장들

강대국들의 회담이 한반도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가

국회 대북 규탄 결의안 찬성, 국방예산 증가 요구: 호전적 본질이 드러난 민주당

범야권연대로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진보대연합과 통합의 쟁점과 과제’ 토론회: ‘누구’와 ‘어떻게’ 연합할 것인지 차이가 드러나다

이상이 교수의 노동자 증세론: “새로운 진보”가 아니라 “낡은” 양보론

G20에 대한 진보신당 지도부의 모호한 태도

G20 비판의 입을 틀어막으려는 이명박 정부

북한 권력 세습과 삼성 세습은 다른 문제인가

마르크스주의로 세상 보기: 윤리적 소비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진중권이 좌파를 혐오하는 이유

〈레프트21〉 판매자 벌금형 철회 집회와 재판: “억지 수사와 반민주적 판결은 정부 비판적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

4대강 반대 집회 ― 정부는 집회를 불허했지만 분노마저 막지는 못했다

진보정당은 ‘부유세로 무상의료’ 입장에서 후퇴하지 말라

진보신당의 당 발전전략안: 진보신당의 모순을 보여주다

노동자 단결을 해치는 금융노조 지도부의 비정규직 외면

“묻지마 반MB”가 아니라 진보의 단결이 필요하다 —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7·28 재보선의 쓰디쓴 교훈을 직시해야

심상정 전 진보신당 대표 당권 1년 정지: 규율 조처가 아니라 정치적 논쟁 필요

7·28 재보선 결과: 반MB 민주연합 노선의 실패

다시 시작된 진보언론 탄압: 〈레프트21〉 판매자들에 대한 벌금형 약식명령 규탄한다

국회 대북 규탄 결의안 찬성, 국방예산 증가 요구:
호전적 본질이 드러난 민주당

‘진보대연합과 통합의 쟁점과 과제’ 토론회:
‘누구’와 ‘어떻게’ 연합할 것인지 차이가 드러나다

이상이 교수의 노동자 증세론:
“새로운 진보”가 아니라 “낡은” 양보론

마르크스주의로 세상 보기:
윤리적 소비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레프트21〉 판매자 벌금형 철회 집회와 재판:
“억지 수사와 반민주적 판결은 정부 비판적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

진보신당의 당 발전전략안:
진보신당의 모순을 보여주다

“묻지마 반MB”가 아니라 진보의 단결이 필요하다
—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7·28 재보선의 쓰디쓴 교훈을 직시해야

심상정 전 진보신당 대표 당권 1년 정지:
규율 조처가 아니라 정치적 논쟁 필요

7·28 재보선 결과:
반MB 민주연합 노선의 실패

다시 시작된 진보언론 탄압:
〈레프트21〉 판매자들에 대한 벌금형 약식명령 규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