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김문성 ― 39페이지

법인세ㆍ소득세 인하 유보 여야 합의:
부자 감세 유예는 눈 가리고 아웅 하기일 뿐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22호 2009. 12. 31

집권 시절 부자 감세에 앞장섰던 민주당이 한나라당의 조삼모사식 ‘친서민 가면극’을 돕고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12월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에서 법인세와 소득세를 2년간 내리지 않기로 했다. 애초 이명박 정부는 내년에 법인세와 소득세의 (최상위층에 적용되는) 최고세율을 2퍼센트씩 내릴 계획이었다. 이 합의가 통과되면 내년 세수…
한국노총 조합원들, 지도부 항의 방문:
“4ㆍ3 호헌 지지 선언 후 가장 배신적인 밀실 야합이다. 지도부는 사퇴하라”

김문성 레프트21 21호 2009. 12. 23

현장에서 올라온 단위노조 위원장들의 목소리는 뜨거웠다. “전두환 4·3 호헌에 지지 선언한 후 가장 배신적인 밀실 야합이다. 단위노조 위원장도 사측과 밀실 야합하면 불신임 받고 물러난다. 더는 자리 연연하지 말고 지도부는 사퇴하라.” “나는 3자 야합을 발표하는 순간부터 장석춘 위원장을 장석춘으로 부르기로 했…
광장을 권력자의 손에서 시민의 품으로:
서울광장사용조례개정안 주민발의 성공하다

김문성 레프트21 21호 2009. 12. 22

서울광장사용조례 주민발의안이 성립됐다. 서울광장사용조례 개정운동은 ‘허가제’로 운영하는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을 주인인 시민들이 직접 되찾으려는 운동이다 정부와 서울시는 지난해 서울광장이 촛불항쟁의 상징적 공간이 되자, 서울광장의 집회를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하면서 자유로운 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박탈해 왔다. 서울시는 올초부터 용산 참사 항의 …
월급만 빼고 다 올리려는 이명박 정부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21호 2009. 12. 17

내년에도 “모든 게 다 오르고 내리는 건 월급뿐”이라는 푸념을 해야 할 듯하다. 유류, 식료품 등 생필품 물가에 각종 사회보험료까지 모두 오를 예정이다. 반면 가계소득은 지난 2 사분기부터 명목소득 자체가 줄어들어 왔다. 실질소득은 당연히 1년째 줄었다. 노동부가 파악한 올해 노사협약 임금인상률은 2퍼센트에도 미치지 못해 물가인상을 감안하면 임금 소득도…
독자편지 〈레프트21〉 철도 파업 평가 이견:
전면 파업을 하지 않아 문제였다는 주장은 과도하다

김문성 레프트21 20호 2009. 12. 10

〈레프트21〉 20호에 실린 ‘철도 파업 평가와 과제 - 노조 지도부가 기회를 붙잡지 못하다’는 신속히 상황을 평가하고 다음 국면에 대비하려는 훌륭한 정신을 보여 줬다. 처음부터 상황을 분석하고 평가하려는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게다가 많은 진보 언론과 단체들이 철도노조를 방어하는 데에 열중한 나머지 지도부의 잘못을 전혀 비판하지 않은…
노사정 야합:
이명박의 흉물스런 노동법 개악 반드시 막아야 한다

김문성 레프트21 20호 2009. 12. 5

4일 저녁 노동부와 경총, 한국노총은 복수노조와 전임자 임금에 대한 노사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노사관계의 ‘선진화’를 이룰 계기라며 이날 합의 내용을 자화자찬했다. 그러나 이명박의 공기업 ‘선진화’가 공공서비스를 ‘후진’시키는 것이듯이 이들의 노사관계 ‘선진화’도 노조를 무력화시키는 후진 기어라는 게 분명하다. 그동안 기업별 복수…
부자 감세ㆍ서민 증세ㆍ복지 삭감, “MB 거꾸로 예산을 뒤집어야”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20호 2009. 12. 3

이명박은 11월 28일 공기업선진화 워크숍에서 “수십만 명의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공기업 노조가 파업을 하는 건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러나 청년 실업이 심각하고 서민경제가 팍팍한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대통령실 예산을 29퍼센트나 증액했다. 감사도 받지 않는 특수활동비 등은 46억 원이나 증액했다. 청와대 …
철도노조 서울지역 총파업 결의대회:
“우리의 노동조건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하는 문제”

김문성 레프트21 19호 2009. 11. 26

"싸우지 않을 수 없고 싸움에서 질 수도 없다. 이번에는 끝장을 봐야 한다." 3년 만에 전면 파업을 시작한 철도노조 조합원들의 사기는 높았다. 조합원들은 정부와 사측의 막무가내 탄압에 매우 분노하고 있었다. 파업 첫 날, 철도노조는 전국 다섯 곳(서울, 부산, 대전, 영주, 순천)에서 총파업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서울역에는 조합원이 5천 명 넘게 모였다…
“부자에겐 혜택을, 서민에겐 부담을”:
이것이 “MB 양극화 예산”이다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9호 2009. 11. 19

야당들이 4대강 사업 중단 등을 요구하며 16일부터 시작하는 국회 예산 심의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내년 예산을 “MB 양극화 예산”으로 규정하고 “항구적 부자감세 철회와 4대강 사업 중단”을 예산 심의의 “선결 조건”으로 내걸었다. 한나라당 원내대표 안상수는 “4대강 예산 탓에 복지예산이 줄었다는 것은 흑색 선전”이라며 야당들이 “4대강 …
11월 7～8일 양 노총 노동자대회:
20만 노동자들이 이명박 정부에게 강력하게 경고하다

김문성 레프트21 18호 2009. 11. 9

이명박 정부에 맞설 주력 부대가 노동자운동이라는 점을 확실하게 보여준 주말이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7일과 8일 각각 개최한 전국노동자대회에 조합원들이 20만 명 가까이 참가했다. 13년 전 노동법 날치기 정국에서 벌인 양 노총 공동 집회 이후 최대 노동자 집회였다. 양 노총 조합원들은 전임자 임금 지급을 강제로 금지하려는 등 노동기본권을 짓밟으려…
공무원노조 탄압에 앞장 선 신지호:
좌파에서 우익으로 전향한 현대판 꺼삐딴리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8호 2009. 11. 5

‘뉴라이트’ 신지호는 1980년대 후반에 스탈린주의 좌파 운동에 몸담았다. 1991년 8월 옛 소련이 붕괴하자 신속히 우파로 전향한 인물이다. 그가 올해 국정감사에서 공무원노조를 꼬투리 잡아 공격했다. 심지어 지자체에 전국공무원노조 간부들의 근무실적과 연가·출장 내역까지 요구했다. 특정 간부의 징계를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신지호는 ‘공직자의 품위’와…
부자 감세와 4대강 관련 예산을 노동자 서민 복지로 돌려야 한다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8호 2009. 11. 5

이명박은 2009년 국회 시정연설에서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라는 친서민 정책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2010년도 예산안은 “민생 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재원 배분의 최우선 순위를 두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9백2억 원을 삭감한 정부가 어찌 “서민을 따뜻하게” 해 주는 정부인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
효성의 ‘MB 사돈 게이트’:
검찰의 이중적 ‘법치주의’를 보여 주다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7호 2009. 10. 22

올 국정감사에서 효성 비리는 ‘핫이슈’다. 의혹이 구체적이면서도 백화점 수준이다. 그런데도 검찰 수사는 더디기만 하다. 심지어 비자금 은닉 창구 혐의를 받는 미국 호화 별장은 미국의 재미교포 기자가 찾아낼 정도다. 해외계좌까지 추적했다는 검찰은 찾아내지 ‘못했’는데 말이다. 그런데 되레 큰 소리다. 19일 국정감사장에서 검찰총장 김준규는 ‘효성 범죄첩보…
노동자 서민은 체감 못하는 저들만의 경기회복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7호 2009. 10. 22

휘청거리던 기업과 부자들을 정부 돈으로 떠받쳐 경기가 겉보기에 회복되는 동안 평범한 사람들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지니계수 분배의 불평등도를 보여주는 지표. 0에서 1까지 표시하며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다 절대빈곤율 한 달 소득이 법으로 정한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절대빈곤 가구의 비율 자산소득 자산의 보유에서 발생하는 소…
진보 진영이 단결한 반MB 공동투쟁체의 출범을 환영한다

김문성 레프트21 16호 2009. 10. 15

대중적 진보단체들이 모두 연합한 반MB 공동투쟁체가 공식 출범했다. 15일 오전 출범 선언을 한 ‘이명박 심판 민주주의·민중생존권 쟁취 공동투쟁본부’(약칭 반MB공투본)에는 총 2백63개의 대표적 진보 단체들이 모두 참여했다. 민주노총과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진보연대, 자본의위기전가에맞서싸우는공동투쟁본부, 전국여성연대,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다함께 등 …
쥐꼬리만한 시급마저 훔쳐간 은행들

김문성 레프트21 16호 2009. 10. 8

하나은행 등은 종일근로(풀타임) 상시 업무에 노동자들을 시급제로 고용해 왔다. 더 적은 임금을 주며 더 쉽게 부려먹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시급제라 하더라도 업무와 근무 시간이 종일근로(풀타임) 노동자와 똑같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고용으로 임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 자체가 차별이라고 노무사들은 지적한다. 또, 은행 경영자들은 시급제를 악용해 유급 휴일을…
전월세 대란:
‘죽어’라 일해도 ‘주거’가 안 된다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6호 2009. 10. 8

지난 10월 5일은 UN이 정한 세계 주거의 날이었다. 그러나 한국의 서민들에게 안정적인 주거의 권리는 죽어라 일해도 멀기만 한 꿈만 같다. 용산 철거민들의 억울함은 여지껏 해결되지 않고 있고, 더 많은 서민들이 철거와 전월세 대란 속에서 고통 받고 있다. 정부는 수도권 전월세 대란이 주택 공급 부족 때문이라며 보금자리 주택 등 신규 공급 확대에 주력하고…
쌍용차 파업 연대 활동으로 구속된 인권활동가 강성철을 즉각 석방하라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6호 2009. 10. 8

10월 6일, 구속노동자후원회 강성철 인권팀장이 구속됐다. 경찰은 쌍용차 연대 집회와 구속된 쌍용차 조합원 면회 과정에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강제구인장을 발부해 연행한 것이다. 구속노동자후원회 이광렬 사무국장에 따르면, 강성철 팀장은 7월 16일 평택 쌍용차 공장 내 식수 반입을 요구하는 금속노동자들의 집회에서 참가자를 불…
복지 삭감과 서민 증세가 ‘친서민’인가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6호 2009. 10. 8

‘친서민’ 노선을 내세우는 이명박 정부의 예산안 기조는 여전히 친재벌·친부자에 고정돼 있다. 이명박 정부는 2010년도 총예산 중 복지예산 ‘비중’이 “역대 최고”라고 했지만, 눈속임에 불과하다. 정부는 복지예산 총81조 원이 2009년도 ‘본예산’의 복지 항목과 비교해 8.6퍼센트 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실제 집행된 예산인 올해 추경예산…
위장전입, 탈세, 병역면제, 투기 전과자들로 꽉찬 내각:
‘법 질서 확립’? 너나 잘하세요~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5호 2009. 9. 24

9월 3일 발표된 ‘중도·실용’ 내각의 후보들이 “청와대 위장 전입자” 소리를 듣던 이명박의 동반자들답게 하나같이 위장전입, 탈세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그놈이 그놈”이라는 사람들의 푸념처럼 이런 현상은 새삼스럽지 않다. 정부를 구성하는 인물들이 주류 특권층에서 충원되기 때문이다. 이들은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 탈법도 서슴지 않는다. 청문회…

법인세ㆍ소득세 인하 유보 여야 합의: 부자 감세 유예는 눈 가리고 아웅 하기일 뿐

한국노총 조합원들, 지도부 항의 방문: “4ㆍ3 호헌 지지 선언 후 가장 배신적인 밀실 야합이다. 지도부는 사퇴하라”

광장을 권력자의 손에서 시민의 품으로: 서울광장사용조례개정안 주민발의 성공하다

월급만 빼고 다 올리려는 이명박 정부

독자편지 〈레프트21〉 철도 파업 평가 이견: 전면 파업을 하지 않아 문제였다는 주장은 과도하다

노사정 야합: 이명박의 흉물스런 노동법 개악 반드시 막아야 한다

부자 감세ㆍ서민 증세ㆍ복지 삭감, “MB 거꾸로 예산을 뒤집어야”

철도노조 서울지역 총파업 결의대회: “우리의 노동조건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하는 문제”

“부자에겐 혜택을, 서민에겐 부담을”: 이것이 “MB 양극화 예산”이다

11월 7～8일 양 노총 노동자대회: 20만 노동자들이 이명박 정부에게 강력하게 경고하다

공무원노조 탄압에 앞장 선 신지호: 좌파에서 우익으로 전향한 현대판 꺼삐딴리

부자 감세와 4대강 관련 예산을 노동자 서민 복지로 돌려야 한다

효성의 ‘MB 사돈 게이트’: 검찰의 이중적 ‘법치주의’를 보여 주다

노동자 서민은 체감 못하는 저들만의 경기회복

진보 진영이 단결한 반MB 공동투쟁체의 출범을 환영한다

쥐꼬리만한 시급마저 훔쳐간 은행들

전월세 대란: ‘죽어’라 일해도 ‘주거’가 안 된다

쌍용차 파업 연대 활동으로 구속된 인권활동가 강성철을 즉각 석방하라

복지 삭감과 서민 증세가 ‘친서민’인가

위장전입, 탈세, 병역면제, 투기 전과자들로 꽉찬 내각: ‘법 질서 확립’? 너나 잘하세요~

법인세ㆍ소득세 인하 유보 여야 합의:
부자 감세 유예는 눈 가리고 아웅 하기일 뿐

한국노총 조합원들, 지도부 항의 방문:
“4ㆍ3 호헌 지지 선언 후 가장 배신적인 밀실 야합이다. 지도부는 사퇴하라”

광장을 권력자의 손에서 시민의 품으로:
서울광장사용조례개정안 주민발의 성공하다

독자편지 〈레프트21〉 철도 파업 평가 이견:
전면 파업을 하지 않아 문제였다는 주장은 과도하다

노사정 야합:
이명박의 흉물스런 노동법 개악 반드시 막아야 한다

철도노조 서울지역 총파업 결의대회:
“우리의 노동조건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하는 문제”

“부자에겐 혜택을, 서민에겐 부담을”:
이것이 “MB 양극화 예산”이다

11월 7～8일 양 노총 노동자대회:
20만 노동자들이 이명박 정부에게 강력하게 경고하다

공무원노조 탄압에 앞장 선 신지호:
좌파에서 우익으로 전향한 현대판 꺼삐딴리

효성의 ‘MB 사돈 게이트’:
검찰의 이중적 ‘법치주의’를 보여 주다

전월세 대란:
‘죽어’라 일해도 ‘주거’가 안 된다

위장전입, 탈세, 병역면제, 투기 전과자들로 꽉찬 내각:
‘법 질서 확립’? 너나 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