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김문성 ― 37페이지

진보정당은 ‘부유세로 무상의료’ 입장에서 후퇴하지 말라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39호 2010. 8. 26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해 전 국민이 건강보험료를 인상하자는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이하 시민회의)의 주도적 인사들이 소속 단체에서도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시민회의 공동대표인 사회보험노조 위원장은 집행부를 설득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도 내부 회의에서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부자와 재벌 들은 양보할 생각도 않는데 왜 우리가 …
진보신당의 당 발전전략안:
진보신당의 모순을 보여주다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38호 2010. 8. 12

진보신당의 ‘선거평가 및 당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특별위원회’(당발특위)가 8월 5일 당 발전 전략(안)(이하 발전안)을 공개했다. 발전안은 진보신당이 창당 후 2년 동안 “당 정체성을 확보하는 데는 크게 미흡”했고, 특히 얼마 전 지방선거에서 “정치적 위상 제고”에 “실패했다”고 인정했다. 이에 따라 “비정규노동·생태·여성의 가치 전면화”와 “청년…
노동자 단결을 해치는 금융노조 지도부의 비정규직 외면

김문성 레프트21 37호 2010. 8. 5

6월 하순경 우연히 금융노조 규약을 살펴 보던 금융노조 비정규직지부 차윤석 위원장은 깜짝 놀랐다. 올해 1월 20일 금융노조 대의원대회에서 비정규직지부의 조합원 자격을 위협하는 규약 개정이 이뤄졌다는 걸 발견했기 때문이다. 금융노조는 그동안 산별노조답게 포괄적으로 조합원 가입 자격을 유지해 왔다. “금융업, 금융관련 서비스업 및 이와 관련된 업종에 종…
“묻지마 반MB”가 아니라 진보의 단결이 필요하다
—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7·28 재보선의 쓰디쓴 교훈을 직시해야

김문성 레프트21 37호 2010. 7. 31

7·28 재보선에서 ‘묻지마’ 반MB 야권연대 노선의 한계가 드러났는데도 그것을 못 보는 사람들이 있다. 예컨대, 민주노동당 이정희 신임 대표는 7월 30일 당 대표 취임식에서 “유연한 진보”와 “[반MB] 야권연대”를 강조했다. “민주노동당은 유연한 진보의 모습을 보여 드릴 것입니다. 거친 구호나 작은 차이에서 진보의 정체성을 찾지 않겠습니다. 시대와…
심상정 전 진보신당 대표 당권 1년 정지:
규율 조처가 아니라 정치적 논쟁 필요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37호 2010. 7. 29

진보신당 경기도당 당기위원회가 심상정 전 대표에게 당원자격정지 1년을 부과했다. 심 전 대표가 6·2 지방선거에서 유시민을 지지하며 경기도지사 후보에서 사퇴한 행동에 비판적인 일부 분위기가 반영된 결과일 것이다. 유시민 지지를 위한 심 전 대표의 중도 사퇴는 정치적으로 비판받아야 할 잘못이다. 서울시장 후보직을 사퇴하고 한명숙 선거운동을 한 민주…
7·28 재보선 결과:
반MB 민주연합 노선의 실패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37호 2010. 7. 29

7·28 재보궐 선거 결과는 ‘민주당 중심의 묻지마 반MB 연합’이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 줬다. 한나라당은 원래보다 네 석이 늘었다. 이명박의 심복들인 이재오와 윤진식이 모두 당선했다. 반면, 민주당은 세 석이나 줄었다. 투표율과 득표율 등을 고려하면,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보수적 유권자들은 위기감 속에서 결집한 반면 반MB …
다시 시작된 진보언론 탄압:
〈레프트21〉 판매자들에 대한 벌금형 약식명령 규탄한다

김문성 레프트21 36호 2010. 7. 19

지난 5월 7일 서울 강남역에서 〈레프트21〉을 판매하다 연행된 김지태 씨 등 6명에게 법원이 벌금형 약식 명령을 선고한 사실이 오늘 확인됐다. 이 사실은 당시 연행된 김모 씨에게 1백85만 원을 청구하는 검찰의 벌금고지서가 발부돼 상황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것이다. 6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23부가 김지태 씨 등 6명에게 집회와시위에관…
김세균 교수의 진보대연합론에 대해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36호 2010. 7. 15

‘진보정치세력의 연대를 위한 교수·연구자모임’을 주도하는 김세균 서울대 교수는 “MB심판, 이것은 시대적 요구이다. 그러나 … 신자유주의에게 면죄부를 주는 보수적 심판이 아니라, 신자유주의를 준엄하게 심판하는 진보적 심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김 교수는 지금이 진보진영이 “[민주대연합이나] 개별 약진 시대를 끝내고 진보정치세력들의 통합과…
7·28 재보선:
반MB 민주연합 아닌 진보진영 단결로 대응해야 한다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36호 2010. 7. 15

많은 이들이 7월 28일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도 6·2 지방선거 때와 같이 한나라당이 참패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한다. 이명박 정부가 선거에서 지고도 대중의 의사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열망은 더 커지는 듯하다. 정부는 ‘4대강 죽이기’ 공사를 강행하고, 상속세 폐지를 운운하는가 하면, 참여연대와 한국진보연대를 마녀사냥하기도 했다. 물론 이명박…
미국 민주당이 진보진영이 참조할 모델인가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35호 2010. 7. 1

“선거연합을 넘어 미국 민주당식의 연합정당 모델을 … 모두가 고민해야 할 때.” 참여연대 김기식 정책위원장이 내놓은 주장이다. 야 5당이 민주당으로 뭉치자는 이른바 ‘빅 텐트’론이다. 김 위원장은 “연합정당론이 오히려 진보정치를 유지·강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전략”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빅 텐트’론은 민주당 수혈론에 불과할 뿐이지 결코 진보정치 유…
학살자 시몬 페레스(이스라엘 대통령)가 한국에 온다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33호 2010. 6. 4

이스라엘 대통령 시몬 페레스가 6월 8일 한국에 온다. 페레스는 깡패국가의 대통령답게 이번 구호 선박 학살이 “한국에 대한 북한의 도발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은 호전적인 주변 국가의 도발에 대해선 엄중히 대응하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래서 이명박은 페레스를 좋아한다. 이명박은 올해 초 다보스포럼에서도 페레스와 회담을 한 바 있다. 이명박 …
한명숙·유시민 VS 노회찬·심상정:
화장을 지워 보면 우선순위가 다르다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32호 2010. 5. 20

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4.8퍼센트가 무상급식을 투표에 영향을 미칠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꼽았다.(5월 9일, SBS) 다른 여론조사에선 70퍼센트가량이 지지 정당과 관계 없이 “모든 국민에게 혜택이 가는 복지”를 지지했다.(〈한겨레〉 5월 14일치) 이처럼 6·2 지방선거는 “개발보다 복지가 우선”이라는 흐름이 대세다. 심지어 한나라당 후보들조차…
〈레프트21〉 독자 연행의 배경:
‘안보 위기는 사기’라고 진실을 말한 죄?

김문성 레프트21 31호 2010. 5. 8

5월 7일 저녁 본지(〈레프트21〉 31호) 거리 홍보를 하던 시민 독자 6명을 연행한 서초경찰서는 신문 거리 판매가 불법 집회라고 주장한다. 연행 독자들을 접견한 변호사와 면회한 지인들에 전하는 바, 담당 수사관들이 집시법 위반 혐의를 집중해서 캐물었다고 한다. 구호를 외치며 팻말을 들고 유인물을 배포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미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
5·18 광주항쟁 30주년:
전두환 독재에 맞선 위대한 민중 무장 항쟁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31호 2010. 5. 6

1980년 5월 열흘 동안 계속된 광주 민중의 영웅적 투쟁과 정치적 교훈을 김문성이 살펴본다 1979년엔 유신 체제를 향한 불만이 임계점으로 치닫고 있었다. 해마다 10퍼센트 넘게 성장하던 경제가 추락하기 시작했는데, 물가는 오일쇼크 탓에 22퍼센트나 올랐다. 8월 YH무역 노동자들의 신민당사 농성 투쟁과 10월 부마항쟁은 큰 충격이었다. 국내 정보를…
복지국가는 양보가 아니라 투쟁으로 가능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31호 2010. 5. 6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은 ‘정책보다 운동 … 노동조합 나서야’(〈레디앙〉 4월 23일치)라는 글에서 노동자도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편적 복지제도 도입에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므로 세금 내는 사람도 늘어나야 한다는 논리다. 물론 세금을 더 내서라도 복지 혜택을 받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한국의 복지 현실은 열악하다. 그렇다고…
지방선거, 반MB 민주연합, 좌파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30호 2010. 4. 22

4+4 협상회의가 4월 20일 민주당과 국민참여당의 경기도지사 경선 방식 이견으로 결렬됐다. 그래도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반MB 민주연합을 향해 가고 있다. 민주노동당의 이상규 서울시장 후보와 안동섭 경기도지사 후보는 4월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반이명박, 반한나라당 심판 이외에는 그 어떤 선택도 있을 수 없[다]”고 했다.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서평:《진보의 재탄생: 노회찬과의 대화》, 《리얼진보》:
진보의 재구성에 관한 진보신당의 고민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29호 2010. 4. 8

《진보의 재탄생》은 홍세화·진중권·변영주·김어준·우석훈 등이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이하 존칭 생략)와 진보의 미래를 놓고 대담한 기록이다. 노무현의 유고 《진보의 미래》에 답하는 형식으로 진보신당 상상연구소가 기획한 《리얼진보》는 노무현의 진보는 가짜며, ‘진짜 진보’의 모습을 제시하려 한다. 강수돌·김상봉·정태인 등 지식인과 노회찬·장석준 …
현장 조합원들이 민주노동당의 반MB연대를 비판하다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29호 2010. 4. 8

유감스럽게도 민주노동당 지도부가 “묻지마” 야권 단일화에 갈수록 집착하고 있다. 5+4 협상이 결렬된 후에도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4+4를 추진하고 있다. 인천과 울산에서는 진보신당을 빼고 야권 단일화에 합의했다. 안동섭 민주노동당 경기도지사 후보는 4월 1일 유시민과 ‘손 맞잡고’ 민주당에 단일화를 촉구했다. 광주·전남에서도 민주노동당은 진보신당과…
“삼성이 박지연 씨를 죽였고, 정부는 살인을 방조했다”
— 고 박지연 씨 관련 기자회견 참가자들을 석방하라

김문성 레프트21 28호 2010. 4. 2

오후 1시, 강남역 삼성본관 앞에서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이하 반올림)와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기자회견을 하려다 모두 연행됐다. 이들은 3월 31일 급성골수성백혈병으로 사망한 고 박지연 씨의 죽음에 삼성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을 발표할 계획이었다. 고 박지연 씨의 발인이 오늘이었다. 고교 3학년 때인 2004년…
민주노총이 투쟁의 봄을 선포하다

김문성 레프트21 28호 2010. 3. 29

민주노총 조합원 4천여 명이 3월 27일 서울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구조조정 분쇄! 노조말살 저지! 민생파탄 MB심판! 2010년 민주노총 총력투쟁 선포대회’를 열고 “4월 말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벌이자고 다짐했다. 노동자들은 노조 전임자 임금을 금지한 개악 노동법을 폐기하고, 민주노조 탄압과 인력감축식 구조조정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진보정당은 ‘부유세로 무상의료’ 입장에서 후퇴하지 말라

진보신당의 당 발전전략안: 진보신당의 모순을 보여주다

노동자 단결을 해치는 금융노조 지도부의 비정규직 외면

“묻지마 반MB”가 아니라 진보의 단결이 필요하다 —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7·28 재보선의 쓰디쓴 교훈을 직시해야

심상정 전 진보신당 대표 당권 1년 정지: 규율 조처가 아니라 정치적 논쟁 필요

7·28 재보선 결과: 반MB 민주연합 노선의 실패

다시 시작된 진보언론 탄압: 〈레프트21〉 판매자들에 대한 벌금형 약식명령 규탄한다

김세균 교수의 진보대연합론에 대해

7·28 재보선: 반MB 민주연합 아닌 진보진영 단결로 대응해야 한다

미국 민주당이 진보진영이 참조할 모델인가

학살자 시몬 페레스(이스라엘 대통령)가 한국에 온다

한명숙·유시민 VS 노회찬·심상정: 화장을 지워 보면 우선순위가 다르다

〈레프트21〉 독자 연행의 배경: ‘안보 위기는 사기’라고 진실을 말한 죄?

5·18 광주항쟁 30주년: 전두환 독재에 맞선 위대한 민중 무장 항쟁

복지국가는 양보가 아니라 투쟁으로 가능

지방선거, 반MB 민주연합, 좌파

서평:《진보의 재탄생: 노회찬과의 대화》, 《리얼진보》: 진보의 재구성에 관한 진보신당의 고민

현장 조합원들이 민주노동당의 반MB연대를 비판하다

“삼성이 박지연 씨를 죽였고, 정부는 살인을 방조했다” — 고 박지연 씨 관련 기자회견 참가자들을 석방하라

민주노총이 투쟁의 봄을 선포하다

진보신당의 당 발전전략안:
진보신당의 모순을 보여주다

“묻지마 반MB”가 아니라 진보의 단결이 필요하다
—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7·28 재보선의 쓰디쓴 교훈을 직시해야

심상정 전 진보신당 대표 당권 1년 정지:
규율 조처가 아니라 정치적 논쟁 필요

7·28 재보선 결과:
반MB 민주연합 노선의 실패

다시 시작된 진보언론 탄압:
〈레프트21〉 판매자들에 대한 벌금형 약식명령 규탄한다

7·28 재보선:
반MB 민주연합 아닌 진보진영 단결로 대응해야 한다

한명숙·유시민 VS 노회찬·심상정:
화장을 지워 보면 우선순위가 다르다

〈레프트21〉 독자 연행의 배경:
‘안보 위기는 사기’라고 진실을 말한 죄?

5·18 광주항쟁 30주년:
전두환 독재에 맞선 위대한 민중 무장 항쟁

서평:《진보의 재탄생: 노회찬과의 대화》, 《리얼진보》:
진보의 재구성에 관한 진보신당의 고민

“삼성이 박지연 씨를 죽였고, 정부는 살인을 방조했다”
— 고 박지연 씨 관련 기자회견 참가자들을 석방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