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반대 주장들은:
‘괴담’이 아니라 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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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조중동은 근거 없는 ‘괴담’이 한미FTA 반대 여론을 조장한다고 비난한다. 한미FTA 반대 운동의 주도자들을 음모꾼처럼 보이게 하고, 평범한 사람들의 정보 판단력을 깔보면서 반대 여론을 위축시키려는 ‘꼼수’다.
이명박은 3년 전 광우병 촛불운동 때도 똑같은 공격을 한 바 있다. 검찰은 당시 MBC
사람들이 정부의 공식 해명을 믿지 않는 까닭은 정부뿐 아니라 기성 언론들도 진실을 말한다고 여기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IMF는 구제금융 조건으로 공기업 민영화를 요구했고, 코차밤바 주의 물 공급권을 넘겨 받은 벡텔은 물값을 세 배나 올렸다. 이 때문에 도시 빈민들이 빗물을 받아먹었는데, 벡텔이 이를 금지하는 법률을 만들게 했다. 이때 벡텔의 협박 무기가 바로 ISD였다. 결국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 오히려 벡텔이 쫓겨났다.
따라서 문제는 볼리비아가 미국과 FTA를 맺었냐 아니냐가 아니라 공기업 민영화, ISD 같은 것이 얼마나 나쁜가다. FTA를 맺지 않고도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또 외교통상부는 의료분야는 개방 대상이 아니라며 의료비 상승 걱정이 ‘괴담’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허가·특허 연계 제도’란 조항에 의거해 다국적 제약기업들은 특허를 연장하고 값싼 복제약 시판을 막을 수 있다. 이런 조처들은 의약품 가격을 상승시켜 의료보험 재정을 위협할 것이다. 또 한미FTA는 인천 송도 등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영리병원 설립을 막지 못하게 해 놓았다.
의료민영화
이처럼 한미FTA는 공공 복리를 위한 기업 규제를 ‘비관세장벽’이라 부르며 제거해야 할 투자의 걸림돌로 여긴다. 한미FTA를 위한 선결 과제로 자동차 배기량 규제 제도를 없애고, 광우병 위험에 대한 식품 안전성 검증을 포기한 것 자체가 한미FTA의 본질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저들의 거짓말을 보고 있자면 환상의 섬으로 데려간다며 복제인간들을 속이는 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