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조중동은 근거 없는 ‘괴담’이 한미FTA 반대 여론을 조장한다고 비난한다. 한미FTA 반대 운동의 주도자들을 음모꾼처럼 보이게 하고, 평범한 사람들의 정보 판단력을 깔보면서 반대 여론을 위축시키려는 ‘꼼수’다.

이명박은 3년 전 광우병 촛불운동 때도 똑같은 공격을 한 바 있다. 검찰은 당시 MBC 〈PD수첩〉을 괴담 진원지로 꼽아 기소했으나 결국 〈PD수첩〉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사람들이 정부의 공식 해명을 믿지 않는 까닭은 정부뿐 아니라 기성 언론들도 진실을 말한다고 여기지 않기 때문이다.

〈조선일보〉는 ‘2000년 볼리비아에서 물 사유화 때문에 수도세가 올라 대신 빗물을 받아 썼다’는 내용이 괴담이라고 소개했다. 볼리비아는 FTA를 맺은 적도 없으니 관련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IMF는 구제금융 조건으로 공기업 민영화를 요구했고, 코차밤바 주의 물 공급권을 넘겨 받은 벡텔은 물값을 세 배나 올렸다. 이 때문에 도시 빈민들이 빗물을 받아먹었는데, 벡텔이 이를 금지하는 법률을 만들게 했다. 이때 벡텔의 협박 무기가 바로 ISD였다. 결국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 오히려 벡텔이 쫓겨났다.

따라서 문제는 볼리비아가 미국과 FTA를 맺었냐 아니냐가 아니라 공기업 민영화, ISD 같은 것이 얼마나 나쁜가다. FTA를 맺지 않고도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또 외교통상부는 의료분야는 개방 대상이 아니라며 의료비 상승 걱정이 ‘괴담’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허가·특허 연계 제도’란 조항에 의거해 다국적 제약기업들은 특허를 연장하고 값싼 복제약 시판을 막을 수 있다. 이런 조처들은 의약품 가격을 상승시켜 의료보험 재정을 위협할 것이다. 또 한미FTA는 인천 송도 등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영리병원 설립을 막지 못하게 해 놓았다.

의료민영화

〈조선일보〉는 ‘공기업 민영화는 정부에 권한이 있다’며 공공요금 인상도 괴담이라고 한다. 그러나 한미FTA는 서비스 산업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방하도록 해, 사실상 공공서비스 영역에도 국내외 기업들이 얼마든지 진출할 수 있다. 또한 미국을 통한 투자자(기업)에게는 공공 의무를 부과할 수 없도록 했으니, 미국이든 미국 현지 법인을 통한 한국의 재벌들이든 이들에게 노동·환경 규제, 세금 등을 함부로 부과할 수 없다.

이처럼 한미FTA는 공공 복리를 위한 기업 규제를 ‘비관세장벽’이라 부르며 제거해야 할 투자의 걸림돌로 여긴다. 한미FTA를 위한 선결 과제로 자동차 배기량 규제 제도를 없애고, 광우병 위험에 대한 식품 안전성 검증을 포기한 것 자체가 한미FTA의 본질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저들의 거짓말을 보고 있자면 환상의 섬으로 데려간다며 복제인간들을 속이는 영화 〈아일랜드〉의 한 장면이 떠오른다. 한미FTA가 평범한 사람들에게 가져다 줄 암울한 미래를 장밋빛으로 윤색하는 정부와 조중동이야말로 진정한 괴담 유포자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