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김문성 ― 42페이지

민주노동당 2009년 1차 중앙위원회:
민주당과의 선거 연합을 배제하고 진보대연합을 채택하다

김문성 저항의 촛불 12.5호 2009. 2. 18

2월 15일(일) 울산의 삼산근로자복지회관에서 2009년 1차 민주노동당 중앙위원회가 열렸다. 4.29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진보정치의 전진 기지인 울산 북구에서 승리를 결의하자는 취지로 울산에서 중앙위원회를 개최한 것이다. 강기갑 대표는 중앙위원회 개최 전 울산시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보진영 원탁회의”와 “울산 북구 후보 단일화”를 공개 호소했다. …
지난 독자편지에 대한 의견:
민주당의 생색내기 감세안을 지지할 필요는 없다

지면 김문성 저항의 촛불 12호 2008. 11. 6

〈저항의 촛불〉 11호 독자편지 중 권오현 씨의 “부가세 인하가 서민에게 이롭다”는 기사의 큰 취지에 동의한다. 그러나 ‘민주당 안을 지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작은 이견을 밝히고 싶다. 권오현 씨의 주장대로 모든 구매자에게 정률 세액을 요구하는 부가세는 사실상 역진세다. 따라서 간접세 비중을 줄이고 직접세의 누진 성격을 강화하는 게 서민에게…
‘밑 빠진 독에 국민연금 붓기’ 하는 이명박

지면 김문성 저항의 촛불 12호 2008. 11. 6

실력 없는 도박꾼 이명박이 노동자·서민의 연기금으로 도박을 벌이면서, 국민연금이 “제2의 BBK”가 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9월 26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올해 8월까지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에서 7조 2천억 원, 해외 주식에서 1조 3천억 원 등 총 8조 5천억 원의 손실을 냈다. 리먼브러더스가 파산한 …
독자편지 지난 호 기사에 대한 의견:
유동성 위기가 보여 주는 자본의 실패

지면 김문성 저항의 촛불 11호 2008. 10. 30

〈저항의 촛불〉 10호의 ‘이명박의 위기 대책 ─ 투기꾼들에게 ‘묻지마’ 혈세 퍼 주기’ 기사는 노동자·서민 구하기 요구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훌륭한 기사였다. 그런데, 이 기사는 은행들이 “낮은 이자로 해외 단기자금을 빌려 파생금융상품 등에 투기하다가 최근 위기에 빠졌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정확한 평가가 아니라고 본다. 지금 국내 시중…
경제 위기와 투쟁의 과제:
노동자ㆍ서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지면 장호종, 최미진, 김문성 저항의 촛불 10호 2008. 10. 23

이명박은 은행과 건설 투기꾼들에게는 엄청난 혈세를 투입하면서 정작 경제 위기 때문에 허덕이는 노동자·서민은 내팽개치고 있다. 최근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있는 고물가, 실업, 펀드 손실 문제에 대한 투쟁의 요구들을 제시한다. 더 폭넓은 문제들에 대해서는 12면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주요 요구들’을 보시오. 여전한 고물가 ─ 가격을 통제하고 임금을 인상하…
위기의 책임을 금융 노동자에게 떠넘기지 마라

지면 김문성 저항의 촛불 9호 2008. 10. 16

은행연합회 회장 유지창은 10월 2일 금융노조에 임금 동결을 촉구했다. “고임금 시비로 인한 … 부정적 인식도 해소할 수 있”고 “고객인 가계·기업과 어려움을 함께”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금융 위기의 책임이 노동자에게도 있는 듯 포장하려는 비열한 술책이다. 유지창의 발언 일주일 뒤, 한 증권사 직원이 고객들의 손실액을 감당 못해 자살했다. 현재 국…
YTN노조 투쟁:
“파업은 이미 가결됐다”

지면 김문성 저항의 촛불 8호 2008. 10. 9

YTN노조의 구본홍 출근 저지 투쟁 81일째이자 릴레이 단식 농성 5일째인 10월 6일, YTN 사옥 앞 천막농성장은 젊은 노조원들로 가득했다. 낙하산 사장 구본홍은 뒷문으로 출근한 3일을 제외하고 회사에 나오지도 못하고 있었다. YTN노조는 ‘인사 이동 거부’와 ‘업무 지시 거부’를 선언했는데, 이 지침이 얼마나 잘 지켜졌는지 조합원들은 “사장·부장 없…
촛불을 돌아보게 하는 책들

지면 김문성 저항의 촛불 8호 2008. 10. 9

촛불 항쟁은 1퍼센트 특권층 정부와, 인간보다 기업 이윤을 우선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에 맞선 대중적 저항이었다. 촛불 운동은 그 거대함만큼이나 많은 평가와 논쟁을 낳았다. 그리고 그 논쟁의 일부가 몇 권의 책으로 출판돼 나오고 있다. 운동의 쟁점에 대한 논쟁적 글들이 《촛불이 민주주의다》 (해피스토리, 이하 《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국민연금마저 거덜내려 하는 2MB

지면 김문성 저항의 촛불 3호 2008. 8. 28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박해춘은 국민연금 기금 운용에서 주식 투자 비중을 정권 임기 내에 현재 17.8퍼센트에서 40퍼센트까지 늘리고, 기업 인수 등에 투자하는 대체투자도 기존 2.5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늘려 대우조선 매각이나 우리은행, 산업은행 민영화에도 참여하고 월가에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올해만 해도 20조 원을 추가로 주식에 투자하려고 한다. …
독자편지
정규직 양보는 비정규직 해법이 아니다

지면 김문성 맞불 95호 2008. 7. 10

두 달 전 5월 9일 나는 〈한겨레〉가 주최한 비정규직 법안 1년 평가 연속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목희·심상정 (당시)의원, KTX승무지부장 등이 참석했다. (토론 요약문이 〈한겨레〉 6월 25일자에 실렸다.) 비정규 악법 통과의 주역인 민주당 이목희는 현행 법의 부작용은 악덕 기업주의 문제이지, 법의 약점이 아니라고 했다가 참가자 거의 전체의 반발을 샀…
독자편지 중구 총선 평가에 대한 답변:
신자유주의의 지역화에 대한 대안도 필요하다

지면 김문성 맞불 85호 2008. 4. 30

18대 총선에 출마한 민주노동당 김인식 서울 중구 후보의 정책기획 담당자로서, 지난 신문에서 백철 동지가 선거 평가에 기여해 준 점에 감사드린다. 동지의 지적처럼 주관적 요인도 봐야 한다. 다만, ‘공정’해야 한다. 김인식 선본은 “지역구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정책도 내걸었다. 우선 순위는 전국 의제에 있었지만 전국 의제와 지역 의제를 대립시키진 않았다.…
제명 시도의 핵심 이유는 외부 연계 대상이 북한이기 때문

지면 김문성 2008. 2. 3

심상정 비대위가 내놓은 최기영·이정훈 당원 제명 안건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심 비대위는 두 당원의 출당 건이 국가보안법을 인정하는 것 아니냐는 반론에 대해 국가보안법의 문제가 아니라 당원 정보 유출이라는 해당 행위에 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처음에 ‘혁신안’의 해당 안건 제목은 “편향적 친북 행위 관련”이었다. 국가보안법에 따른 공안당국의 기소…
‘이명박 지지’ 배신을 연출한 한국노총 지도부는 물러나라

지면 김문성 맞불 69호 2007. 12. 13

한국노총 지도부가 비정규직 악법과 노사관계로드맵 야합 이후 꼭 1년 만에 또다시 노동자들의 등에 칼을 꽂았다. 정책연대 대선 후보로 한나라당 이명박을 결정한 것이다. 입만 열면 ‘경제 성장 방해되는 강경노조 퇴치하겠다’, ‘자부심이 없는 사람들이나 스스로를 노동자라 부른다’ 하고 떠드는 이명박이 87만 한국노총 조합원의 지지 후보라는 것이다. 현대건설 …
우리투자증권:
분리직군제를 거부한 정규직ㆍ비정규직의 단결

지면 김문성 맞불 56호 2007. 8. 29

뉴코아·이랜드에 이어 우리투자증권에서도 정규직·비정규직의 ‘아름다운 단결’ 투쟁이 시작되고 있다. 우리투자증권 사측은 최근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4백여 명을 ‘업무전문직’으로 분리직군화하려 했다. 7~8년씩 계약을 갱신하며 일해 온 노동자들을 정규직화하기는커녕 비정규직 악법의 알량한 차별시정 조처조차 피해 가려 한 것이다. 분리직군화되면 차별이 그대…
독자편지
분리직군화는 비정규직 차별의 대안이 아니다

지면 김문성 맞불 50호 2007. 6. 27

비정규직 악법 시행일이 다가오면서 직군 분리한 무기계약직화로 고용이라도 보장받는 게 현실적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분리직군제는 기업주들이 대량 해고를 할 수 없는 업무에 노동자들을 계속 고용하면서 차별은 유지하고 정규직화를 회피하기 위해 고안해 낸 방식이다.노동부장관 이상수는 뻔뻔하게 (분리직군제가) “온당하진 않지만 … 그 정도만 해도 좀 나아…
복지 확대와 고리채 규제로 ‘쩐의 전쟁’을 막아야

지면 김문성 맞불 47호 2007. 6. 5

SBS 드라마 ‘쩐의 전쟁’이 화제를 낳고 있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쩐의 전쟁’은 불법 추심원들의 위협적인 행위, 고리채 피해자들의 심리 상태, 고리채에 의한 가정 파괴, 자살 등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보통의 서민을 대상으로 한 사금융 시장의 규모는 갈수록 커져 왔다. 전체 시장 규모는 40조 원(민주노동당), 적게 잡…
삼성ㆍ정부 ‘비리 동맹’의 이영순 의원 탄압

지면 김문성 맞불 43호 2007. 5. 9

검찰이 지난달 29일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기소 이유는 2005년 국정감사에서 “행정자치부가 추진하는 ‘시 군·구 정보화 공동기반 시스템 구축 사업’의 결함을 폭로하고자 행정전산망에 무단 침입할 것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당시 국감에서 이영순 의원은 삼성이 이 사업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채택된 삼성SDS…
독자편지
우리은행 ‘정규직 전환’ 이후

지면 김문성 맞불 43호 2007. 5. 9

MBC라디오에 김미화 씨가 진행하는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이라는 시사 프로그램이 있다.메이데이 전날 저녁, 이 프로그램에서 내게 연락이 왔다. 지난 3월 1일 ‘정규직’ 전환된 우리은행 노동자를 인터뷰하고 싶은데 소개를 해 달라는 것이다. 우리은행 모델에 대한 사회적 찬반 논쟁도 있는 상황에서, 마침 노동절을 맞아 지난 3월 전환 이후 달라진 풍경을 직접…
독자편지
한국노총 이용득 위원장과 체어맨

지면 김문성 맞불 42호 2007. 5. 1

최근 한국노총 이용득 위원장은 《월간 중앙》 5월호 인터뷰에서 “노총 위원장은 대통령보다 좋은 차 타고 다녀도 된다”며 고급 승용차 체어맨을 타고 다니는 것을 자랑했다. 그러면서 “유럽에서는 … 노조 간부들이 그 사회의 최고 엘리트”라고 말했다. 노조 상층 간부들은 체어맨을 타고 다닐 정도의 대접을 받아야 한다는 이 발언은 최근 그의 행보와 부합하는 듯하…
금융노조의 영업시간 단축 요구는 정당하다

김문성 맞불 39호 2007. 4. 11

금융노조의 영업시간 1시간 단축 요구 방침이 언론들의 표적이 되고 있다."탐욕의 은행노조"(이데일리), "세금 깔고 앉아 일 덜 하겠다는 은행노조"(동아일보), "고객은 안중에도 없는 은행노조"(중앙일보), "금융노조의 배부른 투정"(조선일보)그러나 금융노조는 은행 노동자들의 살인적인 노동강도 때문에 노동시간 단축을 요구하는 것뿐이다. 실제로, 은행 노동자…

민주노동당 2009년 1차 중앙위원회: 민주당과의 선거 연합을 배제하고 진보대연합을 채택하다

지난 독자편지에 대한 의견: 민주당의 생색내기 감세안을 지지할 필요는 없다

‘밑 빠진 독에 국민연금 붓기’ 하는 이명박

독자편지 지난 호 기사에 대한 의견: 유동성 위기가 보여 주는 자본의 실패

경제 위기와 투쟁의 과제: 노동자ㆍ서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위기의 책임을 금융 노동자에게 떠넘기지 마라

YTN노조 투쟁: “파업은 이미 가결됐다”

촛불을 돌아보게 하는 책들

국민연금마저 거덜내려 하는 2MB

독자편지 정규직 양보는 비정규직 해법이 아니다

독자편지 중구 총선 평가에 대한 답변: 신자유주의의 지역화에 대한 대안도 필요하다

제명 시도의 핵심 이유는 외부 연계 대상이 북한이기 때문

‘이명박 지지’ 배신을 연출한 한국노총 지도부는 물러나라

우리투자증권: 분리직군제를 거부한 정규직ㆍ비정규직의 단결

독자편지 분리직군화는 비정규직 차별의 대안이 아니다

복지 확대와 고리채 규제로 ‘쩐의 전쟁’을 막아야

삼성ㆍ정부 ‘비리 동맹’의 이영순 의원 탄압

독자편지 우리은행 ‘정규직 전환’ 이후

독자편지 한국노총 이용득 위원장과 체어맨

금융노조의 영업시간 단축 요구는 정당하다

민주노동당 2009년 1차 중앙위원회:
민주당과의 선거 연합을 배제하고 진보대연합을 채택하다

지난 독자편지에 대한 의견:
민주당의 생색내기 감세안을 지지할 필요는 없다

독자편지 지난 호 기사에 대한 의견:
유동성 위기가 보여 주는 자본의 실패

경제 위기와 투쟁의 과제:
노동자ㆍ서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YTN노조 투쟁:
“파업은 이미 가결됐다”

독자편지
정규직 양보는 비정규직 해법이 아니다

독자편지 중구 총선 평가에 대한 답변:
신자유주의의 지역화에 대한 대안도 필요하다

우리투자증권:
분리직군제를 거부한 정규직ㆍ비정규직의 단결

독자편지
분리직군화는 비정규직 차별의 대안이 아니다

독자편지
우리은행 ‘정규직 전환’ 이후

독자편지
한국노총 이용득 위원장과 체어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