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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김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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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신문 구입처

'사회연대전략'은 의원단 사업에서도 빼야 한다

김문성 맞불 36호 2007. 3. 20

민주노동당 안팎의 비판, 특히 민주노총 집행부의 반대 의견을 고려해 2007년 당 사업계획에서 삭제된 '사회연대전략'을 의원단이 구체화해서 추진하려 한다. 당대회에 보고된 의원단 2007년 사업계획 안에 "사회연대전략의 구체화"라는 항목이 들어가 있다. 이는 두 가지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 첫째는 '사회연대전략'자체의 문제다.…
[재게재] 사회연대전략:
오건호의 동어반복을 비판한다

김문성 맞불 34호 2007. 3. 9

이 글은 필자가 〈레디앙〉에 기고한 글을 재게재한 것이다.오건호 정책전문 위원이 〈이론과 실천〉3월호에 기고한 글을 축약한 “사회연대전략은 계급형성전략이다”(〈레디앙〉, 2007.3.2)는 솔직히 실망스럽다. 그동안 다양한 정치 경향의 비판자들이 다양한 측면에서 비판을 제기했음에도 오건호 위원의 답변은 애초 사회연대전략과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사업’을 제…
분리직군제 ‘실험’은 벌써 실패했다

지면 김문성 맞불 33호 2007. 2. 28

최근 〈프레시안〉이 다룬 ‘우리은행 모델’ 연속 기사의 결론은 “[비정규직 차별 해소의] ‘결승선’이 아니라 마라톤의 ‘출발선’”에 섰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은행이 도입한 분리직군제는 이미 ‘노동자 차별 마라톤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결승선을 통과한 제도’다. 특히, 금융산업에서는 출발선에 선 실험적 제도가 아니라 노동자들에게는 그 악랄함이, 사용자들에게는 …
우리은행 모델 - 정규직 양보가 대안이 아님을 보여 주다

지면 김문성 맞불 32호 2007. 2. 21

우리은행 노사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시행하기로 한 날이 다가올수록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 우리은행 사용자들은 우리은행 명퇴 후 계약직 입행자, 실적평가 하위 20퍼센트 해당자, 징계 경력자 등을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한다고 통보했다. 제외된 사람들은 외주화되거나 2년 안에 해고된다. 물론 이 까다로운 조건을 무사히 통과해 정규직으로 전환돼도 고용이 완전…
이영순 의원 공격:
삼성의 대리인으로 나선 검찰

지면 김문성 맞불 30호 2007. 1. 30

검찰은 1월 24일 “행정 전산망에 무단 침입한 것을 묵인했다는 이유”로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을 기소하겠다고 밝혔다.사건의 진실은 이렇다. 2005년 국정감사 당시 이 의원은 행정자치부가 추진중인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 사업’ 상용 소프트웨어의 납품업자 선정과 관련해 삼성SDS와 행자부의 유착·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공개입찰 과정에서 삼…
[재게재]사회연대전략 옹호의 문제점들

김문성 맞불 26호 2007. 1. 11

이 글은 필자가 〈레디앙〉에 기고한 글을 재게재한 것이다.오건호 민주노동당 정책전문위원은 〈레디앙〉에 기고한 ‘사회연대전략 비판의 문제점들’(2007.1.8. 이하, ‘문제점들’)에서 사회연대전략이 “노동자 내부의 대화이며, 이를 기반으로 진보운동이 사회적 헤게모니를 확장하는 데 있다. 국가와 자본의 양보는 이것의 결과로서 나타날 뿐”이라고 주장했다. 사…
독자편지
우리은행 '정규직화'기사에 대한 보충

김문성 맞불 26호 2006. 12. 28

〈맞불〉26호 "무늬만 정규직화로 분열을 노리다" 기사 작성자의 한 사람으로 몇 마디 덧붙이고자 한다. 기사에서 주장했듯이 우리은행 모델은 환영은커녕 '저지해야 할 모델'이다. 그래서, 기사는 우리은행의 무늬만 정규직화 모델의 기만성 폭로에 주안점을 두었다. 그러나보니 기사는 우리은행 모델 같은 기만적인 조처에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어야 하는 비정규직 노동…
론스타 '먹튀'를 비호한 검찰

김문성 맞불 24호 2006. 12. 12

‘마빡이’라는 개그 프로는 출연자들이 공연 내내 줄창 머리만 때리다 끝난다. 뭔가 반전을 기대했던 관객들에게 출연자들은 “우리 개그는 이게 다여!”라고 오히려 호통친다. 검찰의 론스타게이트 수사 발표가 딱 그 꼴이다. 검찰이 전 재경부 금융정책국장 변양호를 조사하자, 사람들은 변양호의 배후가 밝혀지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제 “변양호가 다”라며, 배…
국민연금 개편안 - 개악을 향한 일보 전진

김문성 맞불 14호 2006. 9. 25

지난 20일 유시민은 좌우를 모두 만족시켜 보려는 의도가 담긴 국민연금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그 동안 정부는 '더 내고 덜 받는 연금'을 강조했지만 이번 개편안은 '지금처럼 내고, 덜 받는'것이다. 보험료 인상에 대한 기층의 반발을 고려한 것이고, 한편으로는 보험료 절반을 부담하는 기업주들의 부담을 늘려서는 안 된다는 한나라당에 굴복한 것이다.이밖에도 민주…
정년 연장 - 신자유주의적 사탕발림

김문성 맞불 1호 2006. 6. 17

6월 7일 보건복지부 장관 유시민은 고령사회 대책으로 노동자들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연령 차별을 금지한다는 방안을 발표했다.2004년 현재 3백인 이상 사업장의 평균 정년은 56.8세이고, 실제 퇴직 연령은 이보다 더 낮다. 고령자고용촉진법의 60세 정년도 권고 조항일 뿐이다.자녀들이 고교, 대학에 진학할 때쯤 퇴직해야 하는 노동자들이 정부…
외환은행 노동자 투쟁

지면 김문성 격주간 다함께 77호 2006. 4. 5

지난 4월 1일, 외환은행 노동자 5천여 명이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을 박탈해 외환은행 독자 생존을 보장할 것을 촉구하며 거리로 나섰다. 서울 종묘공원에서 열린 이 집회에서 노동자들은 비를 맞으면서도 “론스타 박살” “매각 반대” 구호를 외치며 집회와 행진이 끝날 때까지 자리를 뜨지 않았다. 2004년에 외환은행에 합병된 외환카드노조도 집회에 참가했다.심상정…
한국노총의 우파적 한계를 보여 준 대의원대회

지면 김문성 격주간 다함께 75호 2006. 3. 8

국회 환노위에서 비정규직 개악안이 날치기 통과되고 민주노총의 파업이 벌어지고 있던 3월 2일에 한국노총은 정기대의원대회를 열었다.이용득 위원장은 정부의 날치기 비정규 법안이 한국노총의 최종안보다도 후퇴했다며 비판했다. 그러나 한국노총은 이날 외빈으로 참석한 경기지사 손학규(한나라당)에게 기업 유치를 통해 일자리 창출에 공헌했다며 공로패를 수여했다. 손학규는…
<다함께>신문을 위한 모금 - 약정한 모금액 납부에 좀더 박차를 가하자

지면 김문성 격주간 다함께 74호 2006. 2. 22

“내가 지방 집회에 가면 거기에도 〈다함께〉가 있었고, 서울에서도 〈다함께〉가 있었다.” “모금이 잘 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다함께〉 신문을 접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우리의] 투쟁 소식이 〈다함께〉 신문을 통해 전국의 노동자들에게 전해지기도 했습니다.”〈다함께〉 신문 모금에 참여한 다양한 노동자들의 목소리다. 서로 다른 처지에 있는 활동가들이…
노무현 정부 : “노동자들의 세금을 올리자” VS 한나라당 “부자들의 세금을 깎자”

지면 김문성 격주간 다함께 73호 2006. 2. 8

“저들이 말하는 국민 중에 너와 나는 간데 없고, 저들의 계획 속에 너와 나의 미랜 없지∼”(꽃다지의 노래 ‘주문’ 중에서)노무현과 박근혜가 증세·감세 논쟁을 빙자해 벌이는 진흙탕 싸움이 딱 이 꼴이다. 직장인의 47퍼센트, 자영업자의 51퍼센트가 소득이 없어 소득세를 면제받는 상황에서 ‘서민’을 위한 감세를 주장하는 박근혜나,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
모금 운동의 중요성은 여전하다

지면 김문성 격주간 다함께 73호 2006. 2. 8

민주노동당 당직 선거에서 5천5백5명의 당원들이 민주적 변혁적 사회주의 전략을 호소한 후보에게 지지를 보냈다. 우리는 이들에게 지속적으로 좌파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투쟁의 정보를 교환하고 소통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이는 온·오프라인에서 동시 발행되는 〈다함께〉가 더욱 기술적인 혁신을 이룩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더 많은 재정이 …
금융노조 조흥지부

지면 김문성 격주간 다함께 72호 2006. 1. 25

금융노조 조흥지부가 사측의 탄압에 맞서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다. 조흥지부 노동조합은 1월 11일 집단 삭발식을 진행하고 박충호 위원장 직무대행이 단식 투쟁을 시작했다. 14일 집회 사수를 위한 투쟁 의지의 과시였다. 그러나 사측의 탄압과 협박에 밀려 14일 전 조합원 결의대회는 안타깝게 취소됐다. 사측은 바로 다음 주말에 전 직원 동원 행사를 기획했다.…
<다함께>를 위한 모금은 계속된다

지면 김문성 격주간 다함께 72호 2006. 1. 25

1월 23일 현재까지 6천만 원 남짓한 돈이 모금됐다. 이 돈은 이미 신문 제작에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제작 기기들을 새로 장만해 신문 제작 과정이 훨씬 신속하게 이뤄지고 있다.제작 여건의 개선으로 올해 다양한 캠페인을 건설하는 데서 〈다함께〉가 더욱 유용한 사상적·조직적 무기 구실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직까지 약정액을 모두 납부하지 않은 독자들은 …
조흥은행

지면 김문성 격주간 다함께 71호 2006. 1. 12

금융노조 조흥은행지부가 신한지주에 맞선 투쟁에 재시동을 걸고 있다. 조흥지부는 1월 3일부터 본점 앞 광교사거리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2003년 노사정 합의의 핵심은 합병 과정에서 조흥노조의 의견을 대폭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라응찬은 지난 2년간 합의서를 뒤엎기 위해 노조 탄압에만 골몰해 왔다. 검찰과 공모해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간부들을 부당하게…
<다함께>는 변혁적 전략을 공유하고 선전할 수 있는 무기

지면 김문성 격주간 다함께 71호 2006. 1. 12

1월 9일 현재까지 5천9백17만 원이 모금됐다. 5천만 원 모금을 달성한 지 한 달 만에 천만 원 가까이 추가 모금됐다. 이제 총 약정액 7천만 원에는 1천만 원 가량 남아 있다. 최근 운동의 위기에 대한 토론들이 많아지고 있다. 특히 지금 벌어지고 있는 민주노동당 당직 선거에 정책위의장 후보로 출마한 ‘다함께’ 운영위원 김인식 동지는 “열우당과의 ‘공조…
조흥은행 노조

지면 김문성 격주간 다함께 70호 2005. 12. 23

금융노조 조흥은행지부는 12월 4일 지부 임단협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6일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은행측은 2003년 파업 때 합의한 ‘6.22 노사정 합의서’ 이행 요구에 대해 “노동조합과 합의할 내용이 아니”라며 대화를 거부했다. 결국, 이 투쟁은 2003년 파업으로 3년간 유보된 합병을 실행하려는 신한지주와 벌이는 싸움인 것이다.조흥지부는 20일 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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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26호
2024.11.19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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