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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폐지된 악법으로 권영길 의원의 의원직을 박탈하려는 사법부
지면
김문성
격주간 다함께 70호
2005. 12. 23
사법부를 채우고 있는 주류 엘리트들이 민주노동당 죽이기를 계속하고 있다. 12월 7일 검찰이 민주노동당 권영길 임시대표에게 제3자개입금지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12월 28일로 예정된 2심 선고 공판에서 금고형 이상이 선고되고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의원직이 박탈된다.권임시대표는 1994년 6월 지하철노조 파업과 현대중공업노조 파업에서 지지 …
모금 운동은 약정액을 채울 때까지 계속된다
지면
김문성
격주간 다함께 70호
2005. 12. 23
우리는 계획한 기간 안에 목표한 모금액 5천만 원을 달성했다. 그러나 모금 운동은 약정액 7천만 원을 채울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홍콩 WTO 반대 시위에 기자를 파견하고 값진 정보와 사진을 〈다함께〉에 게재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모금에 참여한 독자들 덕분이다. 지금 홍콩의 거리와 유치장에서, 여의도 천막 농성장에서, 광화문 촛불 집회 현장에서 수많은 시…
한미은행 노조 파업
지면
김문성
격주간 다함께 69호
2005. 12. 7
한미은행 노동자들이 강원도 둔내 유스호스텔에서 12월 1일부터 1박2일간 시한부 파업을 벌였다. 지난 11월 2일에 이은 두 번째 시한부 파업이다. 파업 당일 하영구 행장은 경영권 침해는 수용할 수 없다며 일간지들에 광고를 냈다. 그러나 노동자들이 금융 공공성을 위해 도덕 경영을 요구하는 것은 완전히 정당하다. 씨티는 고객 속이기와 법망 피하기를 통해 수천…
<다함께> 신문을 위한 모금 - 7천만 원이 약정되고 5천만 원이 모금되다
지면
김문성
격주간 다함께 69호
2005. 12. 7
5천만 원 모금 목표액이 달성됐다. 그리고 7천만 원이 약정되었다. 지금까지 총 5천1백85만 5천7백 원이 납부됐다. 〈다함께〉 독자들 모두 함께 기뻐하자.처음 모금 운동을 시작할 때, 절망과 공포의 시대에 희망과 저항의 운동을 건설하기 위해 〈다함께〉를 강화하고 에너지와 자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호소한 바 있다. 수많은 독자들이 생활비를 줄여가며 이…
8.31 대책 공방 : 인구 0.1퍼센트를 위해 다투는 보수 양당
지면
김문성
격주간 다함께 69호
2005. 12. 7
노무현 정부의 8.31 부동산 대책의 입법화가 감감무소식이다. 정부 여당은 한나라당의 반발을 핑계로 입법 지연을 합리화하고 있다. 물론 한나라당 의원들이 극렬 반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혜훈(서초갑), 이종구(강남갑), 윤건영(비례대표, 서초구 거주) 등이 주도해 종합부동산세를 무력화시키는 반대 법안들을 제출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지난 달 쌀 비준…
한국노총 노동자대회
지면
김문성
격주간 다함께 68호
2005. 11. 27
11월 20일 대학로에서 열린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는 전국에서 2만여 명의 한국노총 조합원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비정규직 보호입법 쟁취 및 특수고용직 노동3권 쟁취,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분쇄, 일방적 노사관계 로드맵 저지, 강제적 인력감축 및 구조조정 분쇄 등을 결의했다.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은 “정부는 대화 의지가 전혀 없다”고 지적하고 “정…
반부시 반아펙 시위의 성공에 중요한 기여를 한 <다함께> 신문
지면
김문성
격주간 다함께 68호
2005. 11. 27
지금까지 〈다함께〉 신문을 위한 모금 납부액이 4천4백만 원이 넘었다. 약 석 달간 〈다함께〉 신문의 지지자, 독자들이 성심으로 참여했기 때문이다. 성공적인 반아펙 시위 건설 과정에서도 〈다함께〉 신문은 중요한 역할을 했다.〈다함께〉는 지난 상반기부터 반 아펙 시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반부시 공동전선이 효과적임을 주장해 왔다. 전국 곳곳에서 분투하는 활동가…
한미은행 파업
지면
김문성
격주간 다함께 67호
2005. 11. 9
한미은행 노동자 2천5백여 명이 지난 2일(수) 장충체육관에서 하루 파업을 벌였다. 독립 경영, 도덕 경영, 직원간 차별 철폐 등이 요구사항이었다. 하루 파업이었지만 제주도까지 거의 모든 조합원이 참석했다. 이미 오전 9시경 장충체육관의 좌석은 꽉 들어찼고 조합원들이 부르는 투쟁가의 열기가 넘쳐났다. 민주노동당 비대위원장인 권영길 의원이 참석해 “합병 자체…
국민연금 개악의 두가지 길
지면
김문성
격주간 다함께 67호
2005. 11. 9
열린우리당은 2047년 국민연금이 고갈될 것이라며, 납부료율을 소득의 9퍼센트에서 15.9퍼센트로 인상하고 급여율은 평균 소득의 60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한나라당은 윤건영의 대표 발의로 기초연금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대신 현행 소득비례연금의 경우, 임의 가입으로 바꾸고 ‘덜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변경하자는 것이다. 보험료율을…
한미은행노조 파업
지면
김문성
격주간 다함께 66호
2005. 10. 26
금융노조 한미은행지부가 10월 24일부터 투쟁수위를 높였다. 한미지부는 21일 서울 본점에서 ‘한미인 총 진군대회’를 개최했다. 2천4백여 명의 조합원들이 높은 투쟁 의지를 과시했다. 10월 10일부터 전 영업점에서 정시출퇴근 및 규정준수 투쟁을 시작한 데 이어 2단계 투쟁을 시작했다. 17일부터는 전 영업점에 총파업 예고문을 부착했다. 노조는 가계 대출 …
노회찬 의원의 우려스런 질주
지면
김문성
격주간 다함께 66호
2005. 10. 26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한겨레〉 10월 15일치 인터뷰에서 당의 의회정당화, 국민정당화 견해를 비교적 솔직하게 드러냈다. 그 인터뷰에서 노 의원은 당직공직 겸직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며 현역 국회의원이어야 “정치에서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노총 부문 할당제 폐지에 찬성했다.노 의원은 “집권은 민노당이 궁극적으로 꿈꾸는 세상 바꾸기…
금융노조 투쟁
지면
김문성
격주간 다함께 65호
2005. 10. 13
계속되는 금융 구조조정에 맞서는 금융 노동자들의 투쟁이 서서히 달아 오르고 있다. 지난해 18일간 전면 파업을 벌인 한미은행지부는 최근 83.5퍼센트의 찬성으로 쟁의행위 투표를 가결시키고 정시출퇴근 투쟁을 전 영업점으로 확대하고 있다. 조흥지부는 2003년 노사정 합의를 어겼다며 통합추진위원장 직무정지가처분신청을 제출했다. 서울행정법원에 ‘자회사편입승인처…
여야 감세 논쟁 - 대기업과 부자에게 세금을 물려라
지면
김문성
격주간 다함께 65호
2005. 10. 13
한나라당의 9조 원 감세안을 열린우리당이 ‘부자를 위한 조세 정책’이라고 비판하면서 감세 논쟁이 불거졌다. 반면에 한나라당은 자신들의 소득세 2퍼센트 감세안을 ‘서민을 위한 감세’라고 홍보한다. 그러나 이미 직장인의 47퍼센트, 자영업자의 51퍼센트가 소득이 적어 소득세 면제 대상이다. 더는 깎아줄 소득세가 없는 것이다.한나라당의 감세안대로 된다면, 1천만…
10ㆍ26 재선거 - 울산 북구에서 민주노동당의 승리를
지면
김문성
격주간 다함께 65호
2005. 10. 13
민주노동당 후보들이 10월 26일 재선거에 출마한다. 울산 북구, 경기 광주, 경기 부천 원미갑, 대구 동구을 등 4군데에 출마한다.그 중 특히 울산 북구 선거가 매우 중요하다. 이 곳은 조승수 의원이 사법 폭거로 말미암아 의원직을 상실한 지역구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민주노동당의 선거 반격이 성공을 거두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곳이다.10월 10일에 당내 …
조승수 의원에 대한 유죄 판결 - 대법원의 계급 재판
지면
김문성
격주간 다함께 65호
2005. 10. 13
9월 29일에 대법원은 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의 의원직을 박탈했다. 이것은 진보정당에 대한 탄압이었다.조승수 의원이 보수 정당의 의원들처럼 금품을 제공하거나 뇌물을 받은 것도 아니었다.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었다. 조 의원은 정견을 밝혔을 뿐이었다.2004년 4월 음식물자원화시설 반대 주민 집회에서 조 의원은 “주민들의 동의를 얻고 건립을 추진해…
<다함께> 신문을 위한 5천만 원 모금 - 지금까지 2천5백만 원이 모금됐습니다
지면
김문성
격주간 다함께 65호
2005. 10. 13
이번 주에는 부정기적으로 신문을 봐 왔던 한 독자가 “〈다함께〉 같은 진보 언론이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1백만 원의 돈을 선뜻 기부해 주었다. 예전부터 〈다함께〉를 알고 있던 한 노동조합 활동가는 자신들의 파업 때부터 이후 활동까지 준 도움을 잊지 않고 있다며 약정서를 보내왔다. 이미 모금을 한 독자가 추가로 50만 원을 약정한 경우도 있…
조흥은행
지면
김문성
격주간 다함께 63호
2005. 9. 15
금융노조 조흥지부의 윤태수 위원장이 경찰에 구속됐다. 사측의 일방 구조조정 맞서 행장실을 점거했다가 수배를 당한지 6개월 만이다. 조흥지부는 즉각 직무대행을 선임하고 기존의 투쟁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조흥은행 사측은 임단협에서 시간을 끌고 있고 단협 개악안도 15개나 제출한 상태다. 이번 구속은 금융노조 역사상 행장실 점거로 사법처리 된 유일한 사례…
신문 모금에 대한 독자들의 호응이 뜨겁다
지면
김문성
격주간 다함께 63호
2005. 9. 15
9월 11일(일)까지 총 약정액은 4천1백12만 7천 원이고, 이 가운데 1천3만 7천 원이 입금됐다. 〈다함께〉 독자들의 모금 참여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강제 단속 탓에 실업 상태에 있는 이주노동자들이 "우리를 방어하는 〈다함께〉 신문의 중요성을 잘 알기 때문에 모금에 많이 참여해야 한다"며 즉석에서 현금을 기부했다. 감옥에서 〈다함께〉를 읽고 있는 기…
금융노조
지면
김문성
격주간 다함께 62호
2005. 8. 31
금융감독원은 7월 24일 금융 업무의 아웃소싱(업무 위탁)을 전면 허용했다. 금융 산업의 경우, 이전에는 원칙적으로 아웃소싱을 금지하는 포지티브 방식이었으나 이제는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일부 업무만 금지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뀌었다. 이번 조치는 시티그룹 등 다국적 은행들의 요구 때문이라고 한다. 이미 각 은행들은 대출 모집인 제도를 적극 도입하고 있다. …
독자편지
금융세계화의 진정한 약점
지면
김문성
격주간 다함께 62호
2005. 8. 31
올해 ‘전쟁과 변혁의 시대’ “한국은 투기자본의 천국인가” 토론에서 금융세계화론이 케인스주의를 대안으로 삼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주장이 있었다. 그러나, 금융세계화론의 가장 큰 약점이 케인스주의적 대안이라고 비판한 것은 정확한 비판이 아니다.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맥락에서 케인스주의는 전술적으로 지지할 만하다. 최근 결성된 독일 좌파정당의 지도자 오스카 라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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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26호
2024.11.19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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