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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김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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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함께> 신문을 위한 5천만 원 모금 운동 - 저항을 강화하기 위해 우리의 에너지와 자원을 집중하기

지면 김문성 격주간 다함께 62호 2005. 8. 31

〈다함께〉 신문 발전에 대한 독자들의 열의는 역시 대단했다. “〈다함께〉 신문 발전을 위한 5천만 원 모금”을 공식적으로 시작한 ‘전쟁과 변혁의 시대’ 4일 동안에 3천2백69만 7천 원의 돈이 약정 및 모금됐다. 이 모금에 1백13명이 참여했다.‘전쟁과 변혁의 시대’ 기간에 약정액 2천만 원이 목표라고 했을 때, 다른 이들은 내가 허풍 섞인 농담을 한다고…
사유재산권 규제가 필요

지면 김문성 격주간 다함께 60호 2005. 7. 20

최근 정부 발표에 따르면, 상위 1퍼센트가 전 국토 사유지의 51.5퍼센트를, 상위 10퍼센트가 91.4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서민들이 자기 수입으로만 집을 장만하려면 사무직은 평균 50세, 단순노무직은 52세가 돼야 한다. 이처럼 부동산 문제는 계급 문제이며 부의 재분배 문제다. 때문에 정치 양극화의 촉매제가 되고 있다. 아쉽게도 우리 민주노동당…
참여연대 <대우보고서> - 김우중의 ‘세계적 사기’ 행각

지면 김문성 격주간 다함께 59호 2005. 7. 6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가 6월 16일 〈대우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를 보고 있자면 귀국하는 김우중의 당당한 모습과 2001년 대우자동차 정리해고 때 힘겨운 투쟁에 나섰던 대우 노동자들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오버랩된다. 김우중이 22조 9천억 원을 분식회계한 대가로 대우그룹의 노동자들은 67개 연관 기업에서 3만 9천53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분식회계 규…
계급 협력은 위험하다

지면 김문성, 김인식 격주간 다함께 59호 2005. 7. 6

민주노동당 의원단이 한나라당의 윤광웅 국방부장관 해임건의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이를 놓고 당 안팎에서 논쟁이 일고 있다. 당이 한나라당에 반대해 옳게 표결했다는 견해와 열린우리당 ‘2중대’ 구실을 했다는 견해가 팽팽하게 충돌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민주노동당 의원단은 윤광웅의 사퇴를 촉구하되 한나라당의 해임건의안에는 기권했어야 했다. 또는 한나라당과는…
“역대 살인정권의 말로를 그대로 밟게 해주겠다”

지면 김문성 격주간 다함께 58호 2005. 6. 22

6월 18일 충북 충주에서 한국노총이 주최한 ‘살인만행규탄 및 특수고용직 노동3권 쟁취 전국노동자대회’는 노무현 정부에 대한 분노가 분명히 표현됐다.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은 “레미콘 3사의 만행은 대통령, 노동부 장관 등이 노동운동에 대한 적개심을 고취시켜 온 데에 그 배경이 있다”며 “노무현 정권은 살인 정권이며 민주노총·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정권퇴진…
노무현 정권과 기업주들이 김태환 동지를 죽였다

지면 김문성 격주간 다함께 58호 2005. 6. 22

살인 사건은 6월 14일에 일어났다. 충주 지역 레미콘 3사 노동자들이 단협 체결과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자 사측은 교섭 자체를 거부하고 있었다. 사조레미콘 회사 앞 집회 도중, 파업 파괴를 위한 대체투입 레미콘들이 나타나자 노동자들은 차를 막아섰고 조합원들과 용역들의 몸싸움이 벌어졌다. 민주노동당 진상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때 사복 형사가…
이갑용ㆍ이상범 구청장의 공무원 파업 지지는 정당했다

지면 김문성 격주간 다함께 57호 2005. 6. 8

정부는 민주노동당 소속 이갑용 울산 동구청장과 이상범 북구청장이 지난해 공무원노조 파업 참가자들에 대한 징계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보복을 멈추지 않고 있다. 애초 행정자치부는 울산시장이 두 구청장을 고발하도록 압박했다. 울산시에 대한 40억 원 교부세와 테크노파크 건립 사업 125억 원 지원을 무기로 삼았다. 지난 3월에는 동구청과 북구청이 파업 참가자들을 …
민주노동당 서울시학생위원장은 공개 경고받을 이유가 없다

지면 김문성 격주간 다함께 55호 2005. 5. 11

서울시당 상임집행위원회(지도부)는 이행섭 시당 학생위원장이 독도 관련 투쟁을 “적절한 논의 보고 과정 없이 했다”며 공개 경고했다. 한 마디로 말해, 조직 질서를 어겼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옹졸하고 군색한 처사다. 시당 학생위원회가 시당과 상의를 하지 않은 것이 경고 사유라면 다른 많은 문제들에서도 그래야 할 것이다. 가령 학생위원회가 등록금 투쟁에 대…
부당한 사법부 판결로부터 조승수 의원을 지키자

지면 김문성 격주간 다함께 55호 2005. 5. 11

진보정치를 탄압하는 사법부 판결에 항의하는 ‘조승수 의원 살리기’ 운동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대법원은 6월 22일 전에는 조승수 의원에 대한 판결을 확정할 예정이다.그래서 민주노동당은 김혜경 대표 등 지도부에 이어 5월 23일까지 서울의 각 지역 간부들이 대법원 앞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24일(화)에는 오후 2시 대법원 앞에서 집회를 열 계획이다. 지…
아쉽게 패배한 성남 재선거 - 민주노동당의 침묵이 한나라당을 돕다

지면 김문성 격주간 다함께 55호 2005. 5. 11

4월 30일 성남 중원구 재선에서 민주노동당 정형주 후보가 27.4퍼센트(16,120표)를 얻어 아쉽게 2위로 낙선했다. 29.1퍼센트라는 낮은 투표율에 비춰본다면 상당한 선전이었다. 수도권에서 민주노동당 후보가 당선했다면 당과 운동의 정치적 위상이 크게 강화됐을 것이다. 이 점에서 성남 선거 패배는 진한 아쉬움을 남긴다. 당은 내부적으로 “첫째, 젊은 …
신용불량자 대책 - 신용 불량 상태인 정부의 대책

지면 김문성 격주간 다함께 55호 2005. 5. 11

정부가‘신용불량자’제도를 폐지하면서 마지막으로 내놓은 생계형 신용불량자 대책이 신용불량자들의 신뢰를 전혀 얻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3월 24일 대책을 내놓은 뒤 한 달 간 전체 생계형 신용불량자의 3.2퍼센트 수준인 1만 2천6백67명만이 채무재조정을 신청했다.이것은 정부 대책이 신용불량상태 탈출보다는 원금 상환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혜택이란 …
조승수 의원은 무죄다

지면 김문성 격주간 다함께 54호 2005. 4. 27

3월 23일 부산고법의 조승수 의원 선거법 위반 징역형 판결에 대한 항의가 지속되고 있다. 벌써 수만 명이 조승수 의원 지키기 온라인 서명운동에 참여했다. 민주노동당이 조직한 변호인단에는 박원순 변호사, 강금실 전 법무장관 등이 참여했다. 조승수 의원은 법원 판결이 개인에 대한 탄압이 아니라 민주노동당과 진보 정치에 대한 탄압이라고 지적하고 계속 투쟁하겠다…
당직 공직 겸직 금지는 계속 유지돼야

지면 김문성 격주간 다함께 54호 2005. 4. 27

지지율 하락과 성장 정체라는 민주노동당의 위기가 ‘지도력의 이원화’ ― 최고위원회와 의원단으로 ― 에서 비롯한 것인가?당내 사회민주주의 경향인 ‘자율과 연대’는 원내 진출 1주년 성명에서 “원내-원외 지도력의 이원화”로 지도력 부재를 야기한 당직-공직 겸직 금지 규약을 전면 재검토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의 위기를 지도력 이원화에서 찾는 것은 부적절하다.…
민주노동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수용하라

지면 김문성 격주간 다함께 54호 2005. 4. 27

지금 국회 교육위원회에는 사립학교법 개정안 세 개가 상정돼 있다. 한나라당·열린우리당·민주노동당이 모두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냈다. 우리 나라에서 사립학교는 중등교육의 32퍼센트, 고등교육의 86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사립학교 재단들의 현실은 비리 투성이에 비민주적 학사 운영으로 점철돼 있다.1999년부터 2003년까지 38개 사립대학 종합감사 결과…
독자편지
일장기 소각이 우익 민족주의인가

지면 김문성 격주간 다함께 52호 2005. 3. 30

민주노동당에서는 독도 논쟁이 한창이다. 특히, 일부 당내 좌파들이 당 학생위원회가 독도에서 일장기를 소각한 것을 두고 쇼비니즘적 광기라며 비판하고 있다. 3월 27일 서울시당 대의원대회에서는 한 학생 당원이 “언제부터 일장기가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이었냐”는 주장까지 공개적으로 하기도 했다. 그러나 일장기는 그 탄생부터 일본의 군국주의와 천황제의 상징이었다…
개방 경제의 전도사, 한덕수

지면 김문성 격주간 다함께 51호 2005. 3. 16

노무현이 이헌재 경제 부총리의 후임으로 한덕수를 지명했다. 한덕수는 김대중 정부 시절 OECD 대사, 정책기획수석, 경제수석 등을 거치면서 시장 개방 추진에 앞장섰던 자다. 특히 한·칠레 FTA 교섭을 이끈 주역으로 유명하다. 농민들의 격렬한 반발을 샀던 한중 마늘 협상 당시 협상 내용을 은폐했다는 의혹을 받고 청와대 경제수석에서 사퇴하기는 했지만, 노무현…
재벌이냐, 해외자본이냐? 악마의 양 손에서 벗어나기

지면 김문성 격주간 다함께 47호 2005. 1. 5

경제 위기와 해외 자본의 한국 경제 지배력에 대한 대처 방안을 놓고 경제관료와 대기업가, 정치인 들 사이에 긴장이 형성되고 있다. 좌파들 사이에서도 뜨거운 논쟁거리다. 우선, 노무현 정부는 전임 정부의 시장 개방 정책을 어느 정도 변화시키려는 듯하다. 경제부총리 이헌재는 작년 11월 정기 국회에서 “외국 투기자본의 적대적 인수합병에 대비, 국내 기업의 경영…
내 생각엔 - 노무현의 신자유주의적 애국주의?

지면 김문성 격주간 다함께 45호 2004. 12. 8

노무현은 지난달 14일 아르헨티나 방문에서 “국민이 KT, 포철(포스코), 국민은행 같이 심리적으로 국민기업으로 애정을 갖고 있는 자본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좋겠다”고 발언했다.부시의 이라크 전쟁을 지원하고 국내 주요 은행을 줄줄이 해외에 팔고 있는 노무현의 갑작스런 애국주의 언사는 혼란을 주기 충분했다. 더구나, 언급한 세 기업 모두 국가 소유였다가 경…
수수료 수입 늘려 수익성 추구하는 은행들

지면 김문성 격주간 다함께 41호 2004. 10. 21

최근 은행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늘어난 수수료에 짜증을 내 보지 않은 사람들이 없을 것이다. 올 국정감사에서는 이 수수료 수입의 실체가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의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만 4조 1천억 원의 수입을 올렸다. 다른 자료에 따르면 2조 3백59억 원이라고도 한다. 어느 자료가 맞더라도 수수료 증가가 은행 수익성 제고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본질이 달…
정규직의 양보는 하향평준화를 낳을 뿐

지면 김문성 격주간 다함께 37호 2004. 8. 13

월간 《말》 8월호 인터뷰에서 이용득 신임 한국노총 위원장은 “임금동결을 통해서 비정규직, 청년실업, 사회투명성 문제 해결 등으로 노동운동의 힘이 모아져야[한다.] … 고임금 노동자들 중심으로 하는 노동운동은 결국 운동의 귀족화로 흐를 수밖에 없다. … 고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요구는 분명히 자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용득 위원장은 금융노조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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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26호
2024.11.19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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