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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 경제의 전도사, 한덕수
지면
김문성
격주간 다함께 51호
2005. 3. 16
노무현이 이헌재 경제 부총리의 후임으로 한덕수를 지명했다. 한덕수는 김대중 정부 시절 OECD 대사, 정책기획수석, 경제수석 등을 거치면서 시장 개방 추진에 앞장섰던 자다. 특히 한·칠레 FTA 교섭을 이끈 주역으로 유명하다. 농민들의 격렬한 반발을 샀던 한중 마늘 협상 당시 협상 내용을 은폐했다는 의혹을 받고 청와대 경제수석에서 사퇴하기는 했지만, 노무현…
재벌이냐, 해외자본이냐? 악마의 양 손에서 벗어나기
지면
김문성
격주간 다함께 47호
2005. 1. 5
경제 위기와 해외 자본의 한국 경제 지배력에 대한 대처 방안을 놓고 경제관료와 대기업가, 정치인 들 사이에 긴장이 형성되고 있다. 좌파들 사이에서도 뜨거운 논쟁거리다. 우선, 노무현 정부는 전임 정부의 시장 개방 정책을 어느 정도 변화시키려는 듯하다. 경제부총리 이헌재는 작년 11월 정기 국회에서 “외국 투기자본의 적대적 인수합병에 대비, 국내 기업의 경영…
내 생각엔 - 노무현의 신자유주의적 애국주의?
지면
김문성
격주간 다함께 45호
2004. 12. 8
노무현은 지난달 14일 아르헨티나 방문에서 “국민이 KT, 포철(포스코), 국민은행 같이 심리적으로 국민기업으로 애정을 갖고 있는 자본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좋겠다”고 발언했다.부시의 이라크 전쟁을 지원하고 국내 주요 은행을 줄줄이 해외에 팔고 있는 노무현의 갑작스런 애국주의 언사는 혼란을 주기 충분했다. 더구나, 언급한 세 기업 모두 국가 소유였다가 경…
수수료 수입 늘려 수익성 추구하는 은행들
지면
김문성
격주간 다함께 41호
2004. 10. 21
최근 은행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늘어난 수수료에 짜증을 내 보지 않은 사람들이 없을 것이다. 올 국정감사에서는 이 수수료 수입의 실체가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의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만 4조 1천억 원의 수입을 올렸다. 다른 자료에 따르면 2조 3백59억 원이라고도 한다. 어느 자료가 맞더라도 수수료 증가가 은행 수익성 제고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본질이 달…
정규직의 양보는 하향평준화를 낳을 뿐
지면
김문성
격주간 다함께 37호
2004. 8. 13
월간 《말》 8월호 인터뷰에서 이용득 신임 한국노총 위원장은 “임금동결을 통해서 비정규직, 청년실업, 사회투명성 문제 해결 등으로 노동운동의 힘이 모아져야[한다.] … 고임금 노동자들 중심으로 하는 노동운동은 결국 운동의 귀족화로 흐를 수밖에 없다. … 고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요구는 분명히 자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용득 위원장은 금융노조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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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18호
2024.09.0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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