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김문성 ― 4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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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

인터뷰

11월 7～8일 양 노총 노동자대회:
20만 노동자들이 이명박 정부에게 강력하게 경고하다

김문성 레프트21 18호 2009. 11. 9

이명박 정부에 맞설 주력 부대가 노동자운동이라는 점을 확실하게 보여준 주말이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7일과 8일 각각 개최한 전국노동자대회에 조합원들이 20만 명 가까이 참가했다. 13년 전 노동법 날치기 정국에서 벌인 양 노총 공동 집회 이후 최대 노동자 집회였다. 양 노총 조합원들은 전임자 임금 지급을 강제로 금지하려는 등 노동기본권을 짓밟으려…
공무원노조 탄압에 앞장 선 신지호:
좌파에서 우익으로 전향한 현대판 꺼삐딴리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8호 2009. 11. 5

‘뉴라이트’ 신지호는 1980년대 후반에 스탈린주의 좌파 운동에 몸담았다. 1991년 8월 옛 소련이 붕괴하자 신속히 우파로 전향한 인물이다. 그가 올해 국정감사에서 공무원노조를 꼬투리 잡아 공격했다. 심지어 지자체에 전국공무원노조 간부들의 근무실적과 연가·출장 내역까지 요구했다. 특정 간부의 징계를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신지호는 ‘공직자의 품위’와…
부자 감세와 4대강 관련 예산을 노동자 서민 복지로 돌려야 한다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8호 2009. 11. 5

이명박은 2009년 국회 시정연설에서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라는 친서민 정책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2010년도 예산안은 “민생 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재원 배분의 최우선 순위를 두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9백2억 원을 삭감한 정부가 어찌 “서민을 따뜻하게” 해 주는 정부인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
효성의 ‘MB 사돈 게이트’:
검찰의 이중적 ‘법치주의’를 보여 주다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7호 2009. 10. 22

올 국정감사에서 효성 비리는 ‘핫이슈’다. 의혹이 구체적이면서도 백화점 수준이다. 그런데도 검찰 수사는 더디기만 하다. 심지어 비자금 은닉 창구 혐의를 받는 미국 호화 별장은 미국의 재미교포 기자가 찾아낼 정도다. 해외계좌까지 추적했다는 검찰은 찾아내지 ‘못했’는데 말이다. 그런데 되레 큰 소리다. 19일 국정감사장에서 검찰총장 김준규는 ‘효성 범죄첩보…
노동자 서민은 체감 못하는 저들만의 경기회복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7호 2009. 10. 22

휘청거리던 기업과 부자들을 정부 돈으로 떠받쳐 경기가 겉보기에 회복되는 동안 평범한 사람들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지니계수 분배의 불평등도를 보여주는 지표. 0에서 1까지 표시하며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다 절대빈곤율 한 달 소득이 법으로 정한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절대빈곤 가구의 비율 자산소득 자산의 보유에서 발생하는 소…
진보 진영이 단결한 반MB 공동투쟁체의 출범을 환영한다

김문성 레프트21 16호 2009. 10. 15

대중적 진보단체들이 모두 연합한 반MB 공동투쟁체가 공식 출범했다. 15일 오전 출범 선언을 한 ‘이명박 심판 민주주의·민중생존권 쟁취 공동투쟁본부’(약칭 반MB공투본)에는 총 2백63개의 대표적 진보 단체들이 모두 참여했다. 민주노총과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진보연대, 자본의위기전가에맞서싸우는공동투쟁본부, 전국여성연대,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다함께 등 …
쥐꼬리만한 시급마저 훔쳐간 은행들

김문성 레프트21 16호 2009. 10. 8

하나은행 등은 종일근로(풀타임) 상시 업무에 노동자들을 시급제로 고용해 왔다. 더 적은 임금을 주며 더 쉽게 부려먹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시급제라 하더라도 업무와 근무 시간이 종일근로(풀타임) 노동자와 똑같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고용으로 임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 자체가 차별이라고 노무사들은 지적한다. 또, 은행 경영자들은 시급제를 악용해 유급 휴일을…
전월세 대란:
‘죽어’라 일해도 ‘주거’가 안 된다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6호 2009. 10. 8

지난 10월 5일은 UN이 정한 세계 주거의 날이었다. 그러나 한국의 서민들에게 안정적인 주거의 권리는 죽어라 일해도 멀기만 한 꿈만 같다. 용산 철거민들의 억울함은 여지껏 해결되지 않고 있고, 더 많은 서민들이 철거와 전월세 대란 속에서 고통 받고 있다. 정부는 수도권 전월세 대란이 주택 공급 부족 때문이라며 보금자리 주택 등 신규 공급 확대에 주력하고…
쌍용차 파업 연대 활동으로 구속된 인권활동가 강성철을 즉각 석방하라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6호 2009. 10. 8

10월 6일, 구속노동자후원회 강성철 인권팀장이 구속됐다. 경찰은 쌍용차 연대 집회와 구속된 쌍용차 조합원 면회 과정에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강제구인장을 발부해 연행한 것이다. 구속노동자후원회 이광렬 사무국장에 따르면, 강성철 팀장은 7월 16일 평택 쌍용차 공장 내 식수 반입을 요구하는 금속노동자들의 집회에서 참가자를 불…
복지 삭감과 서민 증세가 ‘친서민’인가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6호 2009. 10. 8

‘친서민’ 노선을 내세우는 이명박 정부의 예산안 기조는 여전히 친재벌·친부자에 고정돼 있다. 이명박 정부는 2010년도 총예산 중 복지예산 ‘비중’이 “역대 최고”라고 했지만, 눈속임에 불과하다. 정부는 복지예산 총81조 원이 2009년도 ‘본예산’의 복지 항목과 비교해 8.6퍼센트 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실제 집행된 예산인 올해 추경예산…
위장전입, 탈세, 병역면제, 투기 전과자들로 꽉찬 내각:
‘법 질서 확립’? 너나 잘하세요~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5호 2009. 9. 24

9월 3일 발표된 ‘중도·실용’ 내각의 후보들이 “청와대 위장 전입자” 소리를 듣던 이명박의 동반자들답게 하나같이 위장전입, 탈세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그놈이 그놈”이라는 사람들의 푸념처럼 이런 현상은 새삼스럽지 않다. 정부를 구성하는 인물들이 주류 특권층에서 충원되기 때문이다. 이들은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 탈법도 서슴지 않는다. 청문회…
이명박의 ‘친서민’ 위장전입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5호 2009. 9. 24

이명박 정부는 각종 선거를 앞두고 ‘친서민’을 내세워 대중의 지지를 얻으려 한다. 그런데 대학 등록금 후불제와 서민 대상 무담보 저리 대출제, 장기임대주택 공급 등 ‘친서민’ 정책들은 애초 진보 단체들이 줄기차게 요구해 왔던 것들이다. 이명박은 진보 단체들의 요구 중 가장 덜 급진적인 것만 골라 그 껍데기만 베껴갔다. 물론 단기적으로 이런 정책은 숨막히…
농민들의 대북 쌀 지원 요구는 전적으로 옳다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4호 2009. 9. 10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은 8일 한국진보연대, 민생민주국민회의 등 진보 단체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쌀 지원을 재개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전농의 주장은 쌀 풍작으로 쌀값 폭락이 벌어져 농민들이 고통 받는 상황에서 대북 쌀 지원을 통해 재고를 해소하고 북한 식량난 해소에도 도움을 주자는 것이다. 전농은 ‘쌀 대란’을 막기 위해 쌀의 ‘완전 시장…
경기 회복? 친서민? ─ 거품과 함께 서민 고통만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4호 2009. 9. 10

경기가 바닥을 쳤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다. 주가와 부동산은 이미 지난해 위기 전의 가격을 회복했다. 출구전략(Exit Strategy) 경제 위기에 대응해 정부가 ‘비상 대책’으로 쏟아 부은 유동성 자금을 회수하는 것. 주로 정부 지출을 줄이고, 낮췄던 금리를 다시 인상한다. 이에 따라 일부는 이제 올해 안에 출구 전략을 써야 되는 것 아…
독자편지 쌍용차 파업 평가 토론회에 다녀와서:
쌍용차 파업에서 진짜 부족했던 것은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3호 2009. 8. 27

이종탁 산업노동정책연구소 부소장은 민주노동당 새세상연구소가 20일 주최한 “쌍용차 투쟁 ─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나” 토론회에서 발제를 했다. 이종탁 부소장은 쌍용차 파업이 “경제위기로 인한 기업의 위기를 노동자에게 전가하려 한 자본의 시도에 맞선 투쟁”이었으며 “노조가 단순한 반대자 이상의 역할을 했고” “다양한 사회적 연대”가 형성된 점이 의의라고 평가…
쌍용자동차 살인진압 진상보고 및 피해자 증언대회:
“77일간 저들은 우리를 인간으로 대하지 않았다”

김문성 레프트21 12호 2009. 8. 14

“왜 우리를 구속시키는 법만 적용하고, 우리가 보호 받을 수 있는 법은 적용되지 않는 건가.” 파업이 종료됐고 폭력의 피해자인데도 오히려 경찰의 추적을 피하려고 얼굴을 마스크와 칸막이로 가리고서야 피해자 증언대회 자리에 설 수 있었던 쌍용차 노동자의 항변이다. 《불멸의 신성가족》에서 김두식 교수는 “약자가 권리를 침해받고 있을 때는 침묵하던 법이, 견디…
살인 진압으로 대형참극이 시작되고 있다! 즉각 모두 평택으로!

김문성 레프트21 11호 2009. 8. 5

[3신: 8월 5일] 새벽부터 경찰은 진압 작전을 시작했다. 후문 쪽에서 바라본 공장 안쪽은 도장공장과 조립공장 사이 쪽에서 새까만 연기가 올라오고, 용산 참사 때 쓰였던 컨테이너가 3대의 크레인에 나눠져 연신 올라갔다 내려오기를 반복하고 있었다. 물탱크차들이 계속 공장으로 들어갔고, 급한지 한 소방차는 후문 앞 소화전에서 물을 채워 들어갔다. 오…
쌍용차 살인 진압 시작 :
노동자들을 생지옥에서 구하기 위한 강력한 연대가 절실하다, 모두 다 평택으로!

김문성 레프트21 11호 2009. 8. 4

아비규환, 생지옥 … 어떤 단어를 사용해도 지금 이 순간 쌍용차 평택공장에서 벌어지는 잔혹한 상황을 묘사하기 힘들다. 하늘에선 대 테러용 헬기에서 발암물질이 섞인 최루액을 폭포수처럼 쏟아내고 있다. 땅 위에선 물대포가 조준 발수를 하고 있다. 눈 앞에선 사측 용역깡패와 구사대들이 본관 옥상 등에서 쉴 새 없이 주먹만한 새총을 날려대고 있다. 이들의 …
민주주의와 파시즘:
이명박 정부는 파시즘인가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1호 2009. 7. 31

《문화과학》 편집위원회는 올 여름호에서 “7대 미디어 악법이 2009년 하반기 국회에서 통과한다면 상황은 크게 달라진다. … ‘위로부터의 파시즘’의 등장 가능성은 이번 6월과 이후 국회에서의 악법 통과 여부에 달려 있다”(“역사적 파시즘과 ‘파시즘X’”)고 경고했다. ‘불법’ 날치기가 강행됐고, 쌍용차에선 ‘초법’적인 탄압이 자행되고 있는 요즘 과연 파시…
22일 민주노총 총파업 결의대회:
학살 진압 … 불법 날치기, 이명박은 물러나라

김문성 레프트21 10호 2009. 7. 22

이명박이 왜 언론을 장악하려 하는지 분명히 드러난 하루였다. 한나라당이 폭력으로 야당 의원들을 제압하며 재투표, 대리투표 등 불법 날치기를 시도하던 그 시간에 경찰은 평택 쌍용차 공장에서 학살 진압을 자행하고 있었다. 정체불명의 화학액을 경찰 헬기가 뿌려대고, 용산 학살 작전에 쓰인 컨테이너와 특공대를 배치하는가 하면 급기야 조합원 얼굴을 향해 테이저 …

11월 7～8일 양 노총 노동자대회: 20만 노동자들이 이명박 정부에게 강력하게 경고하다

공무원노조 탄압에 앞장 선 신지호: 좌파에서 우익으로 전향한 현대판 꺼삐딴리

부자 감세와 4대강 관련 예산을 노동자 서민 복지로 돌려야 한다

효성의 ‘MB 사돈 게이트’: 검찰의 이중적 ‘법치주의’를 보여 주다

노동자 서민은 체감 못하는 저들만의 경기회복

진보 진영이 단결한 반MB 공동투쟁체의 출범을 환영한다

쥐꼬리만한 시급마저 훔쳐간 은행들

전월세 대란: ‘죽어’라 일해도 ‘주거’가 안 된다

쌍용차 파업 연대 활동으로 구속된 인권활동가 강성철을 즉각 석방하라

복지 삭감과 서민 증세가 ‘친서민’인가

위장전입, 탈세, 병역면제, 투기 전과자들로 꽉찬 내각: ‘법 질서 확립’? 너나 잘하세요~

이명박의 ‘친서민’ 위장전입

농민들의 대북 쌀 지원 요구는 전적으로 옳다

경기 회복? 친서민? ─ 거품과 함께 서민 고통만 갈수록 커지고 있다

독자편지 쌍용차 파업 평가 토론회에 다녀와서: 쌍용차 파업에서 진짜 부족했던 것은

쌍용자동차 살인진압 진상보고 및 피해자 증언대회: “77일간 저들은 우리를 인간으로 대하지 않았다”

살인 진압으로 대형참극이 시작되고 있다! 즉각 모두 평택으로!

쌍용차 살인 진압 시작 : 노동자들을 생지옥에서 구하기 위한 강력한 연대가 절실하다, 모두 다 평택으로!

민주주의와 파시즘: 이명박 정부는 파시즘인가

22일 민주노총 총파업 결의대회: 학살 진압 … 불법 날치기, 이명박은 물러나라

11월 7～8일 양 노총 노동자대회:
20만 노동자들이 이명박 정부에게 강력하게 경고하다

공무원노조 탄압에 앞장 선 신지호:
좌파에서 우익으로 전향한 현대판 꺼삐딴리

효성의 ‘MB 사돈 게이트’:
검찰의 이중적 ‘법치주의’를 보여 주다

전월세 대란:
‘죽어’라 일해도 ‘주거’가 안 된다

위장전입, 탈세, 병역면제, 투기 전과자들로 꽉찬 내각:
‘법 질서 확립’? 너나 잘하세요~

독자편지 쌍용차 파업 평가 토론회에 다녀와서:
쌍용차 파업에서 진짜 부족했던 것은

쌍용자동차 살인진압 진상보고 및 피해자 증언대회:
“77일간 저들은 우리를 인간으로 대하지 않았다”

쌍용차 살인 진압 시작 :
노동자들을 생지옥에서 구하기 위한 강력한 연대가 절실하다, 모두 다 평택으로!

민주주의와 파시즘:
이명박 정부는 파시즘인가

22일 민주노총 총파업 결의대회:
학살 진압 … 불법 날치기, 이명박은 물러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