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는 지난 2월 정기대의원대회에서 그 동안 예산상의 이유로 제한해 왔던 해고자 생계비 지원 연한을 만장일치로 없앴다. 투쟁하다 피해 입은 조합원을 끝까지 책임진다는 노동조합 본연의 임무를 되살린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학민주화 운동의 분출을 이끌었던 상문고(영화 〈두사부일체〉의 모티브가 된 비리 사학) 투쟁에서 해직된 윤희찬 선생님이 여전히 생계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선생님은 2001년에 해직된 이후에도 인권학원, 정의여중고 등 비리 사학의 민주화 투쟁에 적극 동참했다.

윤희찬 선생님은 해고자 생계비 지원을 5년으로 제한하는 규정 때문에 2006년 부터 생계비 지원을 받지 못했지만 노조 전임자 등을 하며 꾸준히 활동해 오셨다.

대의원대회에서 통과된 안건 취지를 반영한다면 이 분에게 생계비를 지원해야 하지만 석연치 않은 이유로 아직 지급이 결정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여러 조합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정부와 기업주는 노동자의 투쟁에 이런 저런 불법 딱지를 붙이고 해고 위협을 한다.

탄압을 두려워하는 노동조합은 투쟁을 조직할 수가 없다. 투쟁하는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은 노동조합 본연의 임무다.

대의원 대회에서 일부 조합원은 ‘조합원들이 해고를 쉽게 각오하는 풍토를 막기 위해 규정을 엄밀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해고된 조합원 생계비 지원 연한을 없애는 것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대의원들이 진정한 투쟁의 대의를 대변한다.

해고 위협을 무릅쓰고도 투쟁을 결의하려는 사람이 있는 노동조합이 훌륭하고 강력한 노동조합 아니겠는가.

전교조는 2월 대의원대회의 취지에 맞게 윤희찬 교사에게 생계비를 지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