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는 공무원연금 삭감에 성공한 동력을 기반으로 하반기에 노동·교육·공공·금융 “개혁”을 하겠다고 한다. 이 중 교육 부문에 대한 공격은 (1) 성과급 확대와 교원평가제도 악화, (2) 교육과정에 국가주의적·시장주의적 내용 강화하기, (3) 지방교육재정 삭감, (4) 법외노조다.

(1) 교육부는 9월 3일 ‘교원평가제도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관련 규정을 올해 안에 개정해 내년부터 적용하겠다고 한다.

첫째, 정부는 성과급평가(임금)와 근무성적평가(승진)을 통합한 ‘교원업적평가’를 도입하려 한다. 인사와 보수를 연계하겠다는 것이다. 관리자 통제를 강화하고 교사들 간 경쟁을 부추기려는 의도다. 그리고 성과급 차등 폭을 기존 50퍼센트에서 70퍼센트로 늘려 차등액을 대폭 늘리려 한다. 이런 성과급 확대는 호봉제를 축소해 직무성과급제로 가는 통로가 될 수 있다.

사실, 교사 노동의 성과를 개인별로 계량화한다는 것 자체가 억지다. 이것은 교육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다. 교사들의 협력을 방해할 것이고, 평가 지표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매우 중요한 교육 활동들(가령, 수업 준비)이 부차적으로 취급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정부는 교원평가의 강제성을 높이려 한다. 현재 법적 근거가 없는 교원평가를 훈령으로 제정하겠다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보면 교원평가는 위에서 언급한 교원업적평가와 통합될 위험성이 있다. 특히 지금은 시도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저성과자 연수를 교육부가 표준화해 통제하려 한다. 애초 교원평가가 저성과자를 솎아내 퇴출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된 점을 고려하면 이런 강제연수제도를 장차 교원 구조조정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

긴축

(2) 정부는 교육과정에 국가주의적·시장주의적 내용을 강화하려 한다. 박근혜는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는 내용을 교과서에 포함시켜 정권의 정통성을 확보하는 한편, 자본주의 체제를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를 더 한층 강화하고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려 한다. 현행 검정제도 국가의 집필 기준 제시 등으로 국가 검열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마당에(교과서 발행 체제는 궁극으로 자유발행제로 가야 한다), 박근혜 정부가 아예 국정제로 후퇴시켜 단일한 국가주의적 역사관을 강요하려는 것에 분명히 반대해야 한다.

사회 교과에는 ‘기업가 생애 교육’을 포함시키고, 인성교육법을 제정해 미래의 노동력에게 자본과 국가에 순종적인 가치관을 가르치려고 한다.

또한, 초등수업시수를 늘려 학생들의 수업 부담을 키우고, 진로 교육을 강조하며 일-학습병행제, 선취업-후진학을 추진하려 한다. 대학도 산업 수요에 맞게 구조조정하겠다고 한다.

(3) 지방교육재정을 삭감하려 한다. 올해 지방교육재정은 1조 5천억 원이나 삭감됐는데, 무상보육(누리과정) 예산 2조 원까지 시도교육청에 떠넘겨 실제 초중고 예산은 그만큼 더 줄었다. ‘학교 수’와 ‘학급 수’ 중심으로 짜여진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지급 기준에서 ‘학생 수’의 비중을 높이고,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추진해 농산어촌 학생들의 교육 기회를 빼앗으려 한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강원, 전남, 경북은 초등학교의 절반이 폐교 위기에 처하게 된다.

교원 명퇴를 늘려 신규 교사를 충원하겠다고 했지만, 이미 올해 신규 교사 충원을 대폭 감축한 것을 보면 명퇴는 ‘왕창’, 정규 교사 채용은 ‘찔끔’일 공산이 크다. 앞으로 2년간 5백 명의 시간제 교사를 채용한다고 발표해 교육대학교 학생들이 9월 18일 동맹휴업을 예고하고 있다.

(4) 이러한 신자유주의 교육 공격에 저항하는 가장 강력한 세력이 전교조다. 그래서 전교조 법외노조화 공격을 하는 것이다.

이런 박근혜 정권의 교육 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전교조는 8월 29일 대의원대회에서 9월 19일 교사·공무원 결의대회, 활동가 연가 투쟁, 11월 14일 민중 총궐기를 결정했다.

전교조 활동가들은 9월 19일 결의대회가 하반기 총력 투쟁의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은 조합원들의 참가를 조직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