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는 취임 전부터 전교조를 법외노조화하겠다고 협박하며 학교와 교육을 망칠 ‘갑’의 위세를 부렸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취임 초부터 취약성을 드러냈고, 근래에는 노동자들의 저항도 곳곳에서 터져 나온다. 이런 박근혜 정부의 위기와 노동자들의 저항 때문에 전교조를 법외노조화하려는 정부의 공격이 주춤해졌다.

그래서 전교조 조합원과 활동가 들의 자신감은 높아지고 있다. 정부의 명령을 거부하고 조합의 자주성과 투쟁력을 지켜야 한다는 정서도 커지고 있다.

나를 포함해 대의원 9명이 발의한 ‘규약시정명령을 거부하는 교사 선언’ 서명도 확대되고 있다. 5월 23일 현재 3백22명이 서명했다.

조합의 주요 간부들도 이 선언에 서명했다.

특히, 최근에 ‘교육노동운동의 전망을 찾는 사람들’(교찾사)이 규약시정명령 거부 서명을 조직하기로 결정했다. 현 전교조 지도부를 배출한 현장조직도 규약 ‘시정’ 명령 거부를 내건 것이다.

이것은 일찌감치 2월 대의원대회 직후부터 ‘규약시정명령을 거부하는 교사 선언’ 서명을 조직해 온 교사들의 노력이 거둔 성과이자 결실이다.

이제 규약시정명령을 거부하는 조합원들의 저항 의지를 광범하게 결집하고 강화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전교조 지도부도 규약시정명령을 거부한다고 분명히 밝혀야 한다.

활동가 사이에서 규약시정명령을 거부하는 정서가 커진 데에는 교원노조법 개정 운동의 한계도 작용했을 것이다(해고자와 유치원 교사로까지 조합원 자격 범위를 넓히자는 운동이지만 교사자격증이 없는 학교 내 다양한 노동자들을 포괄하지 못하고, 무엇보다 국회 통과 가능성이 작다). 교원노조법 개정 운동이 정부 공격에 맞선 우회적 대응은 될 수 있지만 정부 공격 자체를 막을 해결책은 못 되기 때문이다.

전교조는 지금 두 전선에서 정부와 대치한다. 하나는 정부의 규약 개정 압박과 법외노조화 공격 시도에 맞선 투쟁이고, 다른 하나는 특권학교 폐지, 고교평준화 확대, 중·고등학교 일제고사 폐지, 학급당 학생 수 감축, 학교 업무 정상화 등 경쟁·차별 교육에 맞선 투쟁이다.

이 두 전선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정부의 법외노조화 공격 시도는 조합원들을 위축시켜 경쟁·차별교육에 맞선 저항을 약화시키고 나아가 노동운동 전체를 위축시키려는 것이다.

연대

국제중학교 입시로 초등학교에서조차 경쟁이 강화되고, 자사고가 아닌 일반고등학교는 ‘교육 불가능’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황폐해졌다.

그래서 많은 교사들이 ‘학교에 존재하는 모든 차별 정책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런 ‘교육 위기 극복 운동’을 성공적으로 건설하려면 전교조의 투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의 규약 개정 압박·법외노조화 공격 시도에 반대하는 운동과 ‘교육 위기 극복 운동’을 동시에 건설해야 한다.

노조 설립과 노동기본권을 요구하는 공무원 노동자와 민영화에 반대하는 공공부문 노동자 들과 연대해 공동의 적인 박근혜 정부에 맞서 싸우자!

또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6월 하순에 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전교조 조합원들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파업에도 적극 연대해야 한다.

투쟁 속 연대가 커질수록 우리의 운동은 더욱 전진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