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8일 전교조 정기 대의원대회가 열렸다. 이미 1월부터 전교조 지도부는 일꾼연수 등에서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연가투쟁을 제안해 왔다. 대의원대회 장소에는 연금 투쟁의 자신감을 높이기 위한 배너들이 많이 걸려 있었다. 또, 〈벌떡교사들〉이 모은 연가투쟁을 지지하는 조합원들의 목소리를 담은 대자보도 대의원들의 눈길을 끌었다.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은 “민주노총은 4월 총파업을 결정했다. 박근혜의 노동시장 구조 개악, 연금 개악 시도에 맞서 반격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박근혜 지지율은 바닥을 드러냈고 민심은 돌아섰다. 전교조가 참교육 실천으로 쌓아 올린 대중적 지지를 기반으로 4월 투쟁의 승리를 위해 지혜와 결의를 모아 달라.” 하고 호소했다.

사업 계획 안건에서 연가투쟁을 둘러싼 찬반 논쟁이 벌어졌다.

연가투쟁에 반대하는 대의원들은 투쟁의 수위와 규모 그리고 여론을 주로 문제 삼았다. ‘연금 문제는 전체 교사들이 불만을 느끼고 있는데 다 같이 참여하기 어려운 연가투쟁을 해야 하나’, ‘전교조가 세월호와 반박근혜 같은 사회 정의 문제가 아닌 경제적 요구로 싸우면 여론으로부터 고립된다’, ‘총투표로 결정해도 연가에 나오는 조합원은 소수일 수 있으니 전 조합원 상경 집회나 조퇴 투쟁으로 투쟁 수위를 낮춰야 한다’ 등등.

연가투쟁으로 정면 승부하자

그러나 연가투쟁을 찬성하는 대의원들이 이런 주장들을 반박하기 시작했다.

한 경기 대의원은 4월 “선제적 연가투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가투쟁 준비가 덜 돼 있다는 불안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새누리당 원내대표 유승민은 4월 말 5월 초에 개악을 밀어붙이겠다고 한다. 〈조선일보〉는 대타협기구에서 결론이 나올 것 같지 않으니 무시하고 밀어붙이라고 한다. 따라서 우리는 개악이 통과되기 전인 4월에 싸워서 박근혜의 공격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한 울산 대의원은 더 많은 참가를 위해 투쟁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연가투쟁에 참여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조합원들을 위해 투쟁 수위를 다양하게 백화점 식으로 나열하면 연가투쟁 규모를 줄이는 효과를 낼 것이다. 연가투쟁으로 투쟁 전술을 단일하게 집중해야 오히려 이를 건설하기 위한 다양한 실천 방법이 나올 수 있다.”

또 다른 울산 대의원은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를 요구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교사는 돈이 넘쳐나지 않는다. 나는 내 돈도, 내 가정도 지켜야겠다.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와 함께 공적 연금 강화까지 싸우자고 결의했는데 왜 명확하게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라고 말하면 안되나.”

정원석 대의원이 마지막 찬성 발언을 했다. “연가 외에도 자신감을 높이는 실천 방법이 나와야 하지만 서명, 대규모 집회가 연가투쟁의 효과를 대신할 수는 없다.

“언론의 뭇매, 징계 부담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진짜 걱정은 연금이 삭감돼 노후가 불안정해지는 것이다. 밥그릇 싸움이 맞다. 하지만 연금을 잘 방어하지 못하면 연이어 신자유주의 교육 공격이 강화될 것이고 학교가 황폐화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교육 공공성,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우리가 나서야 한다.” 많은 대의원들이 큰 박수를 보냈다.

표결 직전에 변성호 위원장이 투쟁 수위를 낮추자고 주장한 대의원에게 연가투쟁을 조퇴 투쟁으로 바꾸는 수정안을 낼 거냐고 물었다. 그러나 이미 대의원들 다수는 연가투쟁을 지지하는 쪽으로 기울어 있었다. 그래서 그 대의원은 수정안을 발의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연가투쟁에 대한 찬반 표결을 한 결과 재석 대의원 228명 중 67명(29.3퍼센트)만이 반대했다. 대의원 70퍼센트가 연가투쟁을 찬성한 것이다.

이제 대의원대회의 연가투쟁 결정을 현실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무엇보다 활동가들이 평조합원들의 자신감을 높여 연가투쟁의 규모를 키우기 위해 온 힘을 쏟아야 한다. 학교 방문 등을 통해 조합원들에게 확신을 심어 줘 조합원 총투표에서 압도적 찬성이 나올 수 있도록 하고, 3월 28일 '100만 공무원·교사 총궐기 대회' 참가도 대거 조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