썩어빠진 검찰은 통합진보당에서 당장 손을 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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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통합진보당 서버 탈취 과정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만행이었다.
검찰은 대방동 통합진보당 당사를 압수수색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가산동 당 서버를 강탈하는 야비한 꼼수를 부렸다. 또 변호인 입회도 없는 막무가내식 폭력 탈취를 자행했다.
항의하던 김제남 당선자는 그 과정에서 감금을 당했고 부상을 입기도 했다. 박원석 당선자는 몸싸움 와중에 경찰에 체포됐다. 수많은 당원들이 경찰로부터 폭력을 당했다.
이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를 느꼈다.
이것으로도 모자라 검찰은 다음날 검찰청 현관 앞에서 항의시위를 벌인 대학생들을 수갑까지 채워 강제 진압하고, 그중 네 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대학원 교수는 정당의 “당원명부는 어떤 경우에도 내놓을 수 있는 게 아니”라며 이번 일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는 것을 완전히 부정해 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런데도 검찰은 적반하장으로 “통합진보당은 법치국가의 일원으로서 성숙한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한다.
떡검, 섹검, 그랜져 검사, 스폰서 검사 등 불법 행위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검찰의 이런 행태는 역겹기 짝이 없다.
검찰은 선거 때만 되면 공천을 둘러싼 폭력 사태와 금품 수수가 일상이 된 새누리당과 민주당에 대해서는 건들지도 않아 왔다.
특히, 최근 이명박 측근과 친인척을 둘러싼 온갖 비리 수사에서 검찰은 명백한 범죄를 은폐하고 면죄부를 주기 바빴다.
이런 검찰이 통합진보당에 관한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사태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지경”이었다며 둘러대는 것은 기가 막힌다.
마치 자신들이 의혹을 해소하고 정의를 바로잡기 위해 개입한 척 하는 것이다.
하지만 “민간인 불법 사찰 은폐 의혹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권재진 법무부 장관이 통합진보당 사태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프레시안〉)있었던 이유는 뻔하다.
검찰 총장 취임 일성으로 “종북 좌파와의 전쟁”을 선포했던 한상대도 마찬가지다.
근래 온갖 비리 사건에 죄다 이름을 올려 온 권재진과 병역 기피, 세금 탈루, 논문 표절, 위장전입 등 오물범벅의 한상대가 ‘정의’에 관심있을 리가 없다.
비리 범죄자 최시중은 구속 중에도 마음대로 구치소를 나와 병원에 입원하는 기막힌 현실에서 ‘법치’ 운운하는 것은 구토나는 일이다.
이제 통합진보당 대변인의 말처럼 “당원들에 대한 일상적인 사찰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 진보정당을 지지해 온 공무원, 교사들에 대한 탄압에도 이용될지 모른다. 일부 당원들이 “당원명부가 어느 기업에 넘어가면” 취업에 불이익을 받지 않을지 걱정하는 것도 기우가 아닐 것이다.
“13년 동안 당에 입당하거나 탈당한 20만 명이 넘는 이들의 기록”을 검찰과 지배자들이 어떻게 악용할지는 예측 불허다. 일종의 ‘진보진영 지형도’를 입수한 저들은 이것을 이용해 온갖 악랄한 공작과 탄압을 시도할 수 있다.
따라서 검찰이 통합진보당에서 당장 손을 떼도록 만들기 위한 강력한 투쟁이 계속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