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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선거 부정 사태:
검찰 수사는 대안이 될 수 없다

검찰이 통합진보당의 부정 선거 문제를 서울지검 공안1부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조중동과 새누리당이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 우익 단체가 고발장을 내자, 기다렸다는 듯이 응한 것이다.

조중동은 연일 통합진보당을 주요 기사로 다루면서 진보 전체를 공격하기에 여념이 없다.

온갖 부정부패와 비리의 원흉인 기성 정당과 우파 언론들이 통합진보당을 비난하고 마치 민주주의와 도덕의 수호자인양 행세하는 것은 너무나도 역겨운 일이다.

2010년 1월 민주노동당 정치탄압 분쇄 결의대회 2010년 초에도 검찰은 ‘불법후원금’ 운운하며 민주노동당에 개입해 사태를 왜곡시키려 했다.

우리는 우파의 비난에 부화뇌동해서는 안 되고, 검찰 수사에도 분명히 반대해야 한다.

이들이 검찰 수사를 촉구한 것은 진보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확대해 대중의 환멸을 부추기고 사기를 떨어뜨리려는 것이다. 또한 진보의 분열을 촉진하고 약화시키려는 것이다.

무엇보다 검찰 수사는 이 문제를 결코 해결해 주지 못한다. 오히려 사태를 더 꼬이게 만들고 진정한 쇄신과 정화를 가로막을 것이다. 검찰의 목적은 결코 통합진보당 내 민주주의와 쇄신이 아니기 때문이다.

공안 검찰의 의도는 명백하다. 검찰은 이번 기회에 통합진보당을 먼지 털 듯이 샅샅이 뒤지고, 부정 선거 문제를 부풀리고 확대하려 할 것이다. 게다가 검찰 수사가 이 문제로만 한정되리라는 보장도 없다. 이미 조중동은 통합진보당이 마치 ‘간첩 소굴’이라도 되는 양 색깔론 공세를 퍼붓고 있다. “통합진보당 정책실장은 간첩단 일심회 핵심”, “통합진보당 당권파 배후 민혁당 재건” 등을 제기하며 검찰에 먹잇감을 던져 주고 있다.

검찰 개입은 진보의 ‘정의’와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이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건강한 토론과 논쟁을 통한 혁신을 가로막는 구실만 할 뿐이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검찰 탄압도 진보진영의 토론과 논쟁을 막는 구실만 했다.

통합진보당 부정 선거 문제는 검찰 수사 등 법률적 조처가 아니라 진보진영 안에서 민주적인 토론과 단호한 쇄신 조처로 해결해야 할 문제다.

진보진영은 검찰 개입에 명백히 반대하면서, 동시에 스스로 진보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 ‘혁신’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