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이 영리자회사 헬스커넥트에 이어 비밀리에 또 다른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공기업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가 설립하려는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건강검진센터 운영과 관련해, 서울대병원이 병원경영지원회사(이하 MSO), 영리병원, 원격진료 등을 검토·추진한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MSO는 진료 이외 구매, 마케팅, 인력관리 등의 병원 경영을 지원하고 수수료 형식으로 병원의 수익을 배당받는 기업이다. 이는 사실상 영리병원을 운영하는 한 형태다. 그런데 공공병원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할 서울대병원이 중국계 부동산 회사인 녹지그룹과 함께 MSO에 참여하려 한 것이다.

서울대병원은 아직 입법도 되지 않은 원격진료네트워크를 JDC에 제안하기도 했다. 헬스커넥트 같은 위법적 자회사를 운영해 온 것으로도 모자라, 이제는 불법적 원격진료를 공기업에 제안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의료 민영화 밀어붙이기에 힘입어 서울대병원 경영진이 법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립대병원인 서울대병원이 이럴진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병원들이 어떨지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서울대병원은 JDC와의 협의 과정에서 영리의료법인 위탁경영도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국민여론과 노동조합 때문에 실현 불가능하다고 했다. 즉, 개별 병원들의 의료민영화 추진에 노동조합이 장벽이 될 수 있다.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이 병원의 의료 민영화 추진을 폭로하고 투쟁하는 것처럼, 다른 병원의 노동조합들도 개별 병원들의 의료 민영화 추진을 면밀히 감시하고 투쟁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