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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내내 한반도 위기 악화시킨 박근혜
김종환
192호
2016. 12. 30
박근혜는 강력한 제재로 북한의 핵개발을 억제할 수 있다고 말해 왔다. 툭하면 “역대 최강의 유엔안보리 대북 제재”를 외교적 성과로 내세웠다. 개성공단은 폐쇄와 재가동을 오가다 결국 가동이 전면 중단됐다. 김정은 ‘참수작전’ 훈련을 실시하고 서울 상공에 미군의 핵 폭격기도 띄웠다. 이런 군사적 대응이 북한으로 하여금 핵개발을 포기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되…
트럼프는 파시스트인가?
지면
김종환
191호
2016. 12. 23
‘제3의 길’의 몰락은 환영할 일이다. 문제는 더 우파적인 세력이 그 수혜를 입고 있다는 것이다. 서방 지배자들 사이에서는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터키의 레젭 타입 에르도안, 미국의 트럼프 부상 등을 모두 싸잡아서 ‘포퓰리즘 현상’이라고 부르는 게 유행하고 있다. 이는 자신들의 기득권에 대한 도전을 한데 모아 비난하려는 것일 뿐, 현실을 진지하게 …
트럼프 당선, 브렉시트, 이탈리아 국민투표…
:
중도의 몰락이 세상의 종말은 아니다
지면
김종환
191호
2016. 12. 23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하자 자유주의 좌파들은 종말론을 연상시키는 우울한 전망을 쏟아 내고 있다. 이들은 6월 23일 영국 국민투표에서 유럽연합(EU) 탈퇴가 승리한 것과 12월 4일 이탈리아 개헌 국민투표에서 총리가 패배해 물러난 것도 동급으로 거론한다. 그러나 세 사건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
세계 이주민의 날(12월 18일)을 맞아
:
국경은 배척을 부추길 뿐 노동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
필립 마플릿
190호
2016. 12. 16
우파는 이주민 통제와 국경 단속 강화를 주장한다. ‘국경은 신성불가침’이라는 주장도 흔히 동원된다. 필 마플릿은 엄격한 국경이라는 개념 자체가 자본주의와 함께 등장한 것이고 국경 단속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노동자와 빈민이라고 주장한다.왜 오늘날 국가들은 국경을 그리도 중시할까? 왜 정치인들과 언론은 “국경 단속”에 그리도 목을 맬까? 국경을 경계로…
시리아
:
독재자의 학살을 돕는 러시아 제국주의와 위선 떠는 서방 제국주의
지면
190호
2016. 12. 16
시리아 독재자 바사르 알 아사드의 군대는 최근 알레포 전역을 장악했다. [알레포는 시리아 제2의 도시이자, 지난 4년간 반정부 세력이 거점으로 삼았던 곳이다.] [정부군은 ‘테러리스트한테서 도시를 해방시켰다’고 떠들지만] 이것은 전혀 해방이 아니다. 학살이 자행되고 있고 민간인들이 목숨이라도 부지하려고 피난을 가고 있다는 보도가 여기저기…
오스트리아 대선
:
반파시즘 운동이 나치의 당선을 막다
세이디 로빈슨, 김종환
188호
2016. 12. 7
12월 4일 오스트리아 대선에서 파시스트 노베르트 호퍼가 낙선하자 반파시스트 활동가들은 환호했다. 그러나 오스트리아자유당(FPO)이 46퍼센트나 득표한 만큼 경계를 늦춰선 안 된다. 이번 선거는 5월에 치러진 대통령 선거 결선 투표를 다시 한 것이었다. 당시 호퍼는 49.65퍼센트를 득표했다. 이번에 녹색당의 후보 알렉산더 판…
이탈리아 개헌 국민투표 부결 가능성
:
유럽연합과 긴축에 대한 반감의 표출
지면
김종환
188호
2016. 12. 2
12월 4일 이탈리아 개헌 국민투표를 놓고 세계 지배자들이 긴장하고 있다. 중도좌파 민주당의 현 총리 마테오 렌치는 개헌안이 부결되면 총리직에서 물러나겠다고 거듭 밝혔는데, 차기 집권이 유력한 오성운동은 유럽연합(EU) 탈퇴 국민투표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개헌 반대는 찬성보다 5~11퍼센트가량 더 높았다. EU …
오스트리아 대선 위험! 나치가 권좌를 넘본다
지면
김종환
187호
2016. 11. 25
12월 4일 오스트리아에서 대선 결선 투표가 치러진다. 파시스트 정당인 자유당(FPO)의 후보 노베르트 호퍼가 당선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크다. 호퍼는 4월에 치러진 1차 투표에서 35퍼센트를 득표하며 1위를 했다. 이번 결선 투표는 그가 5월 결선 투표에서 불과 3만 표 차이로 패배한 뒤 헌재에 낸 무효 소송이 받아들여져 다시 치러지는 것이다. 최근 미국…
트럼프 정부의 앞날
:
미국과 전세계를 더 위험하게 할 것이다
김종환, 김준효
186호
2016. 11. 18
깡패 같은 억만장자 도널드 트럼프는 당선 후에도 선거운동 때처럼 차별 정책을 밀어붙이려 한다. 트럼프는 이주민 3백만 명을 추방하겠다는 공약을 실현할 것이라 다짐했으며,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이용해 주 의회가 낙태를 처벌할 수 있도록 판례를 뒤집겠다고도 공언했다. 또 트럼프는 이제껏 미국과 전세계의 노동자·서민들을 나락으로 빠뜨려 온 기득권층을 대거 새…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트럼프의 당선은 지배자들도 난처하게 한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184호
2016. 11. 10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한 것은 더 큰 세계적 흐름을 보여 준다고 알렉스 캘리니코스가 말한다. 6월 말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 결정이 난 데 이어 이번엔 미국에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했다. 이를 보며 좌파는 한 가지 패턴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한다. 이번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인물이 인종차별과 여성차별에 찌든 역겨운 부동산 개발업…
파리 기후변화협약 발효
:
기후 위기 해결은커녕 심화시키는 체제의 무정부성을 보여 주다
김종환
184호
2016. 11. 4
11월 4일 파리 기후변화협약이 발효된다. 그런데 이 협정의 핵심은 지배자들이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를 계속 배출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이라는 말은 겉치레에 지나지 않는다. 이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가이드라인 구실을 한 것은 교토협약이었다. 원래는 2012년부터 교토협약보다 더 강력한 협약을 만들…
시리아인 유학생 압둘 와합 인터뷰
:
“미국과 러시아가 손 떼면 시리아는 안정될 수 있습니다”
김종환
184호
2016. 11. 1
2009년부터 한국에 유학 중인 시리아인 압둘 와합을 김종환 기자가 만났다. 압둘 와합은 2013년에 시리아 난민 구호단체 ‘헬프시리아’를 결성해 현재 사무국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에게서 시리아 현지의 어려움과 미국·러시아 등 국제적 개입이 실제로 낳은 효과, 발로 뛰며 겪은 한국·터키 정부들과 유엔의 실상 등에 대한 얘기를 들었다. 구호 활동에 협…
독일 건설 노동자들이 난민 추방에 반대해 일손을 놓다
지면
김종환
183호
2016. 10. 18
9월 30일, 독일 건설회사 슈트라서의 노동자들이 함께 일하던 난민을 방어하려고 건설 현장 30곳에서 2시간 동안 다 함께 일손을 놨다. 난민 심사 과정을 밟고 있던 아프가니스탄 출신 난민 타뷔스 쿠르반은 최근 당국에 의해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고 10월 1일 이후 강제 출국될 위험에 처했다. 그러자 그의 동료 건설 노동자들이 일손을 놓으며 다음과…
왜 영국은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를 택했나
지면
김종환
183호
2016. 10. 18
6월 23일 국민투표 결과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가 결정됐다. 그러자 인종차별이 득세한 결과라며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권력층에 대한 반감이 표출된 것으로 봐야 한다. 세계경제 위기 발발 이후 영국 노동계급은 끊임없이 공격에 시달려 왔다. 영국노총(TUC) 자료를 보면, 2007~15년 OECD 나라들 중 실질임금이 영국만큼 많이 떨어진(10…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시리아인을 제물 삼아 힘겨루기 중인 제국주의자들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183호
2016. 10. 18
시리아 전쟁은 무고한 사람들의 피와 살을 주식으로 삼는 흉측한 괴물과도 같다. 이 전쟁은 바사르 알 아사드가 민중의 혁명적 운동을 무력으로 짓밟으려 한 데서 촉발됐고, 혁명 운동은 약해졌지만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지금 시리아에서 더 지배적인 양상은 제국주의 열강과 그 동맹, 열강에 의존하는 현지 세력까지 모두 참여하는 각축전이다. 아직도 시리아에…
남아공
:
전국을 휩쓴 대학 등록금 인상 반대 시위
지면
찰리 킴버
182호
2016. 10. 3
남아프리카공화국은 대학생들의 등록금 인상 반대 투쟁이 전국을 휩쓸고 있다. 남아공 정부는 지난해에도 등록금을 10.5퍼센트 인상하려다 전투적 시위, 학교 폐쇄, 동맹 휴업에 밀려 크게 양보할 수밖에 없었다. 남아공공산당(SACP) 사무총장이자 고등교육부 장관인 블레이드 은지만데는 올해 다시금 공격에 나섰다. 그는 각 대학이 알아서 2017년 등록…
난민 위기를 악화시키는 유럽연합의 정책
지면
김종환
182호
2016. 10. 3
10월 2일 헝가리 정부가 실시한 난민 거부 국민투표가 무효화됐다. 헝가리 우파 총리 오르반 빅토르는 반년 넘도록 막대한 예산을 쓰며 난민 거부 표를 선동해 왔다. 또한 “헝가리에서 난민 거부를 통과시켜서 다른 나라들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일도록 하겠다”고 공언하며 유럽 정치 무대에서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기를 바랐다. 반면 난민을 지지하는 쪽은…
영국 노동당 제러미 코빈의 대표 연임 성공
:
우파와의 ‘타협’이 아니라 투쟁을 건설하는 발판이 돼야 한다
김종환
181호
2016. 9. 28
지난 9월 24일, 노동당 우파의 탄핵 시도로 시작된 영국 노동당 당대표 경선에서 제러미 코빈은 지난해보다도 더 높은 62퍼센트 득표율로 연임을 확정 지었다. 노동당 우파는 당 중앙집행위원회(NEC)를 통해, 올해 1월 이후 입당한 13만 명(대부분 코빈 지지자들)뿐 아니라 각종 구실을 들어 추가적으로 수만 명의 투표권을 박탈했지만 코빈을 대표직에서 쫓아내…
스페인 포데모스
:
고전적 마르크스주의자들이 포스트마르크스주의의 민중주의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지면
김종환
181호
2016. 9. 21
스페인에서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6월 선거를 치렀지만 정부 구성에 거듭 실패했다. 이런 진통이 계속되는 가장 큰 이유는 1977년 프랑코 독재 종식 이후 수십 년간 유지된 국민당(PP)과 사회당(PSOE)의 양당 체제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이런 양당 체제를 무너뜨린 주역은 바로 새로운 좌파 정당 포데모스다. 포데모스는 ‘78년 체제’(독재 종식 이후…
과도한 주택용 전기요금은 친기업 정책의 산물
지면
김종환
180호
2016. 8. 31
더운 날씨는 한풀 꺾였지만 9월에 나올 전기요금 청구서를 생각하면 안심이 되지는 않는다. 겨울에도 난방 때문에 전기 사용이 크게 줄지 않는 상황을 감안하면 더 그렇다. 오랫동안 정부는 ‘1인당 전기 사용량이 다른 나라보다 유독 많다’며 주택용 전기요금을 인하할 수 없다고 버텨왔다. 평범한 사람들이 에너지 부족과 환경파괴의 주범인 양 호도하며 고통을 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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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30호
2024.12.20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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