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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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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 부패한 공안통
지면
김지윤
150호
2015. 6. 6
황교안은 국정원 대선 개입, 세월호 참사, 성완종 리스트, 정윤회 문건 유출 등 박근혜의 정치적 위기를 촉발할 여러 사안을 무마하는 데에 앞장서 왔다. 황교안은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에서 원세훈에게 공직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것에 반대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에는 해경 123정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를 적용하려는 것에 대해 법리적 검토를 더 하라며 돌려보…
4?16 가족협의회 유경근 집행위원장
:
“진상규명될 때까지, 부모의 마음으로 끝까지 할 겁니다”
지면
김지윤
149호
2015. 5. 23
세월호 참사 4백 일입니다. 그동안 정부의 구조 방기, 특별법 누더기 통과, 최근 경찰의 물대포와 캡사이신 살포 등 참 많은 일을 겪으셨습니다. 참사 1주기 즈음 해서 최루액 대포나 차벽, 행진과 의사표현을 원천적으로 봉쇄 당하는 경험을 하면서 저희 가족들의 생각이 한 단계 변했어요. 이제 인권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런 걸 전혀 모르고 살았던 …
공무원연금 개악 국회 특위 저지 1박 2일 행동
:
“공무원연금 개악 야합을 막자”
김지윤, 정선영
147호
2015. 5. 2
언론에서는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에서 연금 개악이 합의됐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다. 공무원노조 지도부가 실무기구에 포함돼 있고 합의안에 대해 동요하는 태도를 보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전교조는 합의안을 거부하고 투쟁하자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 공무원노조 기층 조합원들도 합의안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요구가 거셌다. 이런 가운데 5월 2일 오전에 열린 공무원…
노동자 투쟁과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 운동이 융합돼야 한다
지면
김지윤
147.1호
2015. 5. 1
4·16가족협의회 전명선 위원장 등은 5월 1~2일 범국민행동을 호소하며 이렇게 강조했다. “전국에서 모이는 노동자와 함께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월호 참사의 진실 규명이 필요함을 힘으로 확인할 것[이다.]” 세월호 참사는 기업들의 이윤 추구를 돕는 비용 절감 논리, 이를 비호해 온 정부의 온갖 규제 완화와 부패가 맞물려 빚어진…
쓰레기 시행령(안)은 고쳐 쓸 수 없다
지면
김지윤
147.1호
2015. 5. 1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을 가로막을 정부 시행령(안)을 문구만 슬쩍 손봐 통과시키려 한다. 박근혜는 5월 6일 국무회의에서 수정안을 최종 통과시킬 계획이다. 참사 1주기에 맞춘 해외 도피에서 돌아오자마자 반격을 하는 것이다. 박근혜야말로 진상 규명의 걸림돌임을 다시 한 번 보여 주는 셈이다. 박근혜는 3월 27일 입법예고 기한이 다 지나고…
성완종 리스트는 박근혜를 가리키고 있다
지면
김지윤
147호
2015. 4. 24
‘성완종 리스트’가 박근혜 정부의 위기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권력 누수를 막고 정적을 약화시키려던 박근혜의 애초 의도와는 달리, 이명박 자원외교 비리 수사는 박근혜 정권의 부패·비리 스캔들로 번지고 있다. ‘의혹이 사실이면 목숨도 내놓겠다’던 이완구는 성완종 리스트가 폭로된 지 열흘 만에 총리직을 내놓았다. 박근혜는 “부정부패에 책임이 있는 사람…
세월호 참사 1주기 범국민대회
:
진실 규명의 투지가 정부의 봉쇄선보다 셌다
김지윤, 김문성
146호
2015. 4. 19
4월 18일 ‘세월호 참사 1주기 범국민대회 및 청와대 인간띠 잇기 대회’가 서울 광장에서 열렸다. 이날은사람들의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 의지와 경찰의 진압·봉쇄 의지가 충돌한 날이었다. 경찰은 종로부터 경복궁 앞까지 겹겹이 차단벽을 쌓고 최루액 섞은 물대포를 난사하며 수만 명의 사람들과 유가족이 만나는 것을 막았지만, 이날은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려…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 운동이 부활했음을 보여 준 세월호 참사 1주기 집회
:
“잊지 않을게. 끝까지 행동할게!”
김지윤, 김문성
146호
2015. 4. 17
박근혜는 세월호 참사 1주기에 조차 가슴 아파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차분한 애도의 시간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나 유가족과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 자리를 분노와 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투쟁으로 가득 채웠다. 세월호 1주기인 16일, 낮부터 서울 광화문 광장 분향소에는 청년들의 긴 줄이 저녁까지 줄지 않았다. 서울광장에서 저녁에 열린 ‘대통령령 즉각 폐기…
진실마저 침몰시키려는 박근혜 정부
:
세월호 진실을 밝히는 투쟁에 함께 나서자
지면
김지윤, 김승주
146호
2015. 4. 11
깊어지는 박근혜의 정치적 위기와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 운동 김지윤 “살인 사건이 하나 나도 경찰들이 잠복 근무를 해서 1년이고 2년이고 찾아내는데, 우리 아이들은 자기들이 죽였기 때문에 안 밝힙니다.”(단원고 2학년 7반 이민우 군 아버지 이종철 씨) 세월호 참사 1주기가 다가오고 있지만 진실 규명은 여전히 요원하다. 지난 1년 간 박근혜 정부…
지난 투쟁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
지면
김지윤
145호
2015. 3. 28
세월호 참사가 이 사회에 미친 파장은 엄청나다. 1945년 해방 이후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20·30·40대가 세월호 참사를 꼽았다.(2014년 12월, 〈한겨레〉) 운동이 잠시 소강 상태인 듯 보이지만, 박근혜 정부의 정치적 위기가 급격히 깊어지면서 지배계급의 갈등 등으로 세월호 참사 관련 진실이 드러나거나 하면 다시 한 번 행동이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
세월호 참사의 원인은 무엇인가
지면
김지윤
145호
2015. 3. 28
청해진해운은 노후한 선박을 수입해, 객실을 늘리려 선박 개조를 하고, 평형수를 빼고 화물을 과적했다. 선원들 안전 교육엔 돈을 안 쓰고 비정규직을 늘려 왔다. 청해진해운이나 유병언 일가가 특별히 더 부패해서만은 아니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기업들은 경쟁에서 살아 남으려 이윤 증대에만 골몰한다. 당장 돈이 안 되는 안전 관련 조처들이 박근혜 정부와 기업들에겐…
“세월호를 인양하고 진실을 규명하라”
지면
김지윤
145호
2015. 3. 28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지 꼬박 1년이 지났다. 3백4명이 목숨을 잃었다. 세월호는 여전히 진도 앞바다에 묻혀 있고, 참사의 진실도 온전히 제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세월호의 침몰 원인도, 국정원 실소유주 의혹도 밝혀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제까지 재판에서 밝혀진 것만 봐도, “침몰은 선장이 시켰지만 참사는 정부가 만들었다…
107주년 세계 여성의 날 전국여성노동자대회
:
박근혜의 여성 노동자 차별·착취 강화에 맞선 투쟁의 목소리
김지윤
143호
2015. 3. 8
3월 7일 오후 2시 서울시청 광장에서 민주노총이 주최한 ‘107주년 3·8 전국여성노동자대회’가 열렸다. 민주노총의 여성과 남성 조합원들, 연대 단체 회원들 1천 여 명이 모였다. 이날 집회에서는 여성 노동자들이 적극 나서서 여성 노동자 차별 현실을 폭로했고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 요구를 발표했다. 민주노총의 남성 조합원들과 사회단체들도 함께 참가해 여성…
최저임금 여성 노동자 증언 기자회견
:
“우리는 10년 째 1백만 원만 받아도 괜찮은 노동자가 아니다”
김지윤
143호
2015. 3. 5
1백7주년 3·8 여성의 날을 앞두고 ‘“여성 노동자는 왜 10년째 100만원”, 최저임금 여성 노동자 증언 기자회견’이 열렸다.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이 기자회견에는 다양한 부문의 여성 노동자들이 참석해 여성 노동자들의 현실을 생생하게 들려 줬다. 증언에 나선 여성 노동자들은 많은 여성들이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현실에 분노하며 인간다운 삶을 보장…
세종호텔 노조 투쟁
:
“누군가는 지키고, 싸워야 합니다. 그게 세종노조입니다
지면
김지윤
143호
2015. 2. 28
세종호텔노동조합(이하 세종노조) 노동자들이 연봉제 폐지, 비정규직 정규직화, 강제전보 철회, 해고자 원직 복직을 요구하며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다수 노조인 세종연합노조의 사측 친화적 집행부가 노동자 쥐어짜기를 수용한 반면, 세종노조는 소수 노조임에도 세종호텔 전체 노동자들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세종호텔 사측은 지난해 말부터 연봉제를 확…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 노력은 계속된다
지면
김지윤
141호
2015. 1. 10
안타깝게도 지난해 11월, 누더기 특별법이 통과된 이후, 세월호 참사 운동은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가족대책위는 “미완인 특별법은 미완인 채로 남겨 놓지 않을 것”이라며 투쟁 의지를 꺾지 않고 있다. 세월호 참사 항의 운동을 향한 지지는 광범했다. 유가족들의 단호한 투쟁에 지지가 이어졌고, 특별법 제정 서명도 5백만 명을 넘어섰다. 특별법은 성역…
“진상 규명 방해 돌격대” 꾸린 새누리당
지면
김지윤
141호
2015. 1. 10
새누리당은 특별법에 따라 꾸리게 된 특별조사위원회를 “진상 조사를 방해하기 위한 돌격대”(박래군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로 만들려 한다. 특별조사위원회에 여당 추천 몫으로 할당된 조사위원 5명(유가족 추천 위원은 3인에 불과하다)은 철저히 박근혜 정부를 비호해 왔던 자들이다. 참사의 책임을 져야 할 세력의 편에 선 자들이 책임을 제대로 규…
끝끝내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 외면하는 박근혜 정부
지면
김지윤
141호
2015. 1. 10
1월 7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4·16 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유가족들은 줄곧 배·보상보다 진실 규명이 우선이라고 요구해 왔다. 진실을 덮으려는 추악한 시도에 맞선 절박한 요구였다(물론 배·보상은 마땅히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진실 규명에 관해서는 한 발짝도 나아가지 않겠…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 수준의 저열함을 드러내다
지면
김지윤
140호
2014. 12. 19
12월 19일 헌법재판소가 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렸다. 공안검사 출신 헌재소장 박한철을 비롯한 8명이 해산에 찬성했다(해산 요청 기각 의견 1명). 헌재는 진보당 소속 의원 5인 전원의 의원직 박탈도 주문했다.(그러나 헌재는 국회의원 의원직 박탈에 대해서 법률적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 헌재의 해산 결정문은 “공안검사의 공소장이나 다름없었다”(이재화 …
정규직 해고를 쉽게? 고용 안정을 위해 싸우자
지면
김지윤
139호
2014. 12. 6
기재부가 ‘해고요건 완화’를 말하자, 많은 노동자들이 IMF 구조조정 칼바람의 악몽을 떠올렸다. 정부는 일단 기업의 ‘취업규칙’을 손보려 한다. 근로기준법을 바꾸는 것보다 좀 더 손쉽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임금체계를 개편하고, 노조 동의 없이 전환배치를 가능케 하고, 일반 해고 규제를 완화하려 한다. 이미 정규직에 대한 정리해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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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32호
2025.01.0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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