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김지윤 ― 8페이지

지금까지 밝혀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정리

지면 김지윤 195호 2017. 1. 20

지난해 12월 21일 사상 최대 인원(1백25명)으로 출범한 특검이 1차 조사 기한(70일)의 반환점을 돌기 직전이다. 특검은 최순실 등 비선실세 국정 농단, 재단 설립 과정에서 대가성 기금 출연 강요, 정유라 특혜 등 15가지를 수사 항목으로 꼽고 있다. 이제까지 특검은 삼성과 박근혜의 뇌물죄 성립 입증에 집중해 왔다. 부정부패의 핵심에 박근혜가 있…
촛불의 요구를 비틀고 축소하는 주류 야당들

지면 김지윤 194호 2017. 1. 13

국무총리 황교안이 우파적 행보를 이어 가며 박근혜 없는 박근혜 정부의 적폐 대행자로서의 면모를 과시하고 있다. 한일 ‘위안부’ 합의가 유지돼야 한다던 황교안은 “상황 악화를 가져올 수 있는 언행은 자제하는 것이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다”며 ‘위안부’ 합의 비판 여론을 억눌렀다. 뿐만 아니라 노동개악 4법 중에서 우선 …
박주민의 ‘세월호법’, 개선됐지만 아쉬움도 있다

지면 김지윤 193호 2017. 1. 6

지난해 11월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박근혜 퇴진 요구와 함께 기소권과 수사권이 보장된 진상 규명 기구를 다시 만들어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세월호 인양이 빠르면 올해 4월에 이뤄질 수도 있는 만큼, 선체 조사를 할 권위 있는 기구도 필요하다. 특히 세월호 운동이 국가를 상대로 싸우는 만큼 강력한 권한을 가진 기구를 요구하는 것은 완전히…
“촛불 혁명” 운운하더니 알맹이가 빠진 민주당의 “입법 과제”

지면 김지윤 191호 2016. 12. 23

12월 19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촛불 시민혁명 입법·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찬찬히 보면, 내년 대선 공약 예고판 같은 느낌인데, 막상 내용물은 “혁명” 운운하는 포장지가 무색해진다. 우선, 촛불 운동에서 가장 강력히 지지받고 있는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얘기가 빠져 있다. 세월호 참사는 박근혜 정부의 대표 적폐인데도 말이다…
세월호 참사는 박근혜 정권의 대표 적폐
— 박근혜를 비롯한 책임자들을 처벌하라

지면 김지윤 190호 2016. 12. 16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이 법무부 장관 시절 세월호 참사의 정부 책임을 덮으려고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겨레〉는 황교안이 2014년 7월 말 목포해경 123정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를 물으려던 검찰에 외압을 가해 기소를 늦추게 했다고 보도했다. 심지어 10월 초 123정장을 기소한 광주지검 지휘부를 일제히 좌천시켰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세월호 참사의 배경:
제주 해군기지는 무엇을 위한 것인가?

김지윤 190호 2016. 12. 16

세월호 참사의 배경으로 제주 해군기지가 지목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와 지배자들은 “안보”를 명분으로 해군기지 건설을 정당화해 왔다. 그러나 저들의 안보는 평범한 사람들의 안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이 세월호 참사로 드러났다. 제주 해군기지는 지역 주민의 삶을 철저히 짓밟으며 건설됐다. 지난 수년 동안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해 온 지역 주민과 활동가들은 경찰서…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3년 형 선고 규탄한다:
진짜 범죄자 박근혜를 구속하고 한상균을 석방하라!

김지윤 189호 2016. 12. 13

12월 13일 항소심에서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게 징역 3년, 벌금 50만 원이 선고됐다. 지난해 민중총궐기와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폐기 투쟁을 조직·참가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한상균 위원장은 1심에서 징역 5년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지난 9일 탄핵이 가결된 상황을 감안해 일부 기소에 대해서는 기각하면서도 민중총궐기 등 핵심 사안…
트럼프가 박근혜의 구원자?:
박근혜는 방미 말고 퇴진하라

지면 김지윤 188호 2016. 12. 2

트럼프가 당선한 직후 박근혜는 전화를 걸어 “가까운 장래에 뵙고, 더욱 심도 있는 협의를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당선인이 가까운 시일 내 한국을 방문하게 되기를 희망한다”며 회동 의사를 적극 내비쳤다. 당시는 거리에서 1백만 명이 퇴진을 요구하고, 지지율이 5퍼센트로 급추락한 때였다. 즉각 퇴진 요구는 무시하고, 한미동맹을 과시해 자신의 존재감을…
농민 상경 집회 가로막은 경찰 당국 규탄한다:
연행된 농민들을 즉각 석방하라

김지윤 187호 2016. 11. 26

박근혜 정권 즉각 퇴진을 위한 5차 범국민행동 참가를 위해 전남 해남과 경남 진주에서부터 트랙터와 트럭을 타고서 서울로 향하던 농민들이 25일 저녁 서울을 코앞에 두고서 경찰에 가로막혔다. 경찰은 행진이 가로막힌 것에 항의하던 농민 36명을 연행했고 이 과정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 김영호 의장을 비롯한 5명이 여러 부상을 입기도 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은…
해수부, 세월호 인양 연기 전격 발표:
세월호가 퇴진 운동 쪽으로 못 뜨게 하려는 술수

지면 김지윤 186호 2016. 11. 19

11월 11일 해수부장관이 세월호 선체 연내 인양 불가를 공식 선언했다. 불과 열흘 전까지만 해도 인양 방식 변경을 얘기하더니 갑작스레 완전한 연기를 선언한 것이다. 그동안 해수부는 몇 번이나 인양 예상 시기를 미뤄가면서 유가족들의 애를 태웠다. 같은 날 정부는 특별조사위원회 사무실의 집기를 모두 철거하고 조사관 출입도 불가능하게 하는 등 사무실을 완전히 …
〈조선일보〉의 거짓 보도:
누가 ‘기레기’ 언론 아니랄까 봐

지면 김지윤 185호 2016. 11. 11

11월 5일 대규모 전국 시위가 있고 나서 〈조선일보〉는 ‘웬 혁명? … 촛불 집회서 외면당한 좌파들’이라는 제호의 기사를 내보냈다. 언론의 기본이 안 된 기사다. 사실관계부터가 엉망이다. 문제 삼은 발언자 신상조차 완전히 틀려서 〈조선일보〉는 정정 보도까지 했다. 이뿐이 아니다. 이 기사는 노동자연대·사회진보연대·환수복지당 등 단체들이 “‘혁…
총체적 부패 정권:
‘최순실 게이트’는 ‘박근혜 게이트’로 가는 문

지면 김지윤 184호 2016. 11. 1

박근혜 정부의 추악한 실체가 까발려지고 있다. ‘처음에는 어디까지 팔 수 있을까 했는데 이제는 이렇게까지 파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든다’는 말이 기자들 사이에서 나올 정도다. 이 얽히고설킨 더러운 부패 사슬의 핵심에 박근혜가 있음이 갈수록 분명해지고 있다. 전방위적으로 폭로된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박근혜는 권력을 독점하고 이를 마치 개인 재산…
반기문:
“미국의 모든 것에 동조적”인 친미·친제국주의 인사

지면 김지윤 183호 2016. 10. 18

반기문이 유엔 사무총장 임기 종료를 코앞에 두고 있다. 새누리당의 친박 인사들은 반기문을 유력한 대선 후보로 띄우기에 열심이다. 그들은 “세계 대통령” 운운하며 반기문을 포장하느라 바쁘다. 그러나 사무총장 임기 10년 동안 반기문은 단지 “무능”하고 “유명무실”한 것만이 아니라 철저히 제국주의 지배 질서 유지에 충실했다. 특히 미국의 이해관계를 거스르…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항소심 소식:
노동개악 저지와 세월호 진실 규명에 나선 한상균 위원장은 무죄다

김지윤 182호 2016. 10. 13

10월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한상균 위원장은 지난 1심에서 민중총궐기와 세월호 1주기 추모집회 등을 조직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5년형을 선고받았다. 이는 살인죄 최소 형량과 맞먹는 것으로 전례 없는 중형이었다. 어처구니없게도 검찰은 5년 양형이 부족하다면서 항소했다. 한상균 위원장 측도 당연히 항소했…
박원순 서울시장, “경찰 물대포에 소화전 사용 더는 안 된다”
살인적 물대포는 사라져야 한다

김지윤 182호 2016. 10. 5

오늘(10월 5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CBS라디오〉와 한 인터뷰에서 경찰 물대포에 서울시가 물을 공급하는 일은 “앞으로 더는 안 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원순 시장은 “화재 대응에 써야 할 물을 데모 진압에 쓰게 하는 것은 용납하기 힘들다“면서 “긴박한 상황이 아니면 소화전 물 사용은 엄격한 기준을 요구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특조위 3차 청문회 종료:
특조위 활동 보장의 필요성이 분명해 지다

김지윤 180호 2016. 9. 5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의 3차 청문회가 9월 1일, 2일로 끝났다. 특조위는 이번 청문회에서 침몰 원인, 구조를 비롯한 정부의 참사 대응, 언론 통제 등에 대해 다룰 것이라 밝혔는데 관련한 증거들이 일부 밝혀졌다. 그러나 이정현, 김기춘, 김석균 등 정부 쪽 핵심 증인들이 대거 불참했고 세월호 1등 항해사와 청해진해…
특조위의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활동 보장하라

지면 김지윤 180호 2016. 8. 31

세월호 참사 특조위가 9월 1일과 2일에 ‘4·16세월호참사에 대한 국가의 조치와 책임’을 주제로 3차 청문회를 연다. 특조위는 특별법 개정을 유가족과 함께 요구하며 정부의 종료 선언에 불복종하고 있다. 특조위는 제주 해군기지 철근 조달 현황, 참사 당시 구조구난의 적절성, 참사 당시와 이후 정부의 재난 대응, 언론 통제와 참사 보도의 문제점, 유병언…
단식 농성에 돌입한 416가족협의회 유경근 집행위원장 인터뷰:
"두 야당은 여소야대로 만들며 희망 건 국민들 배신 말아야"

김지윤 179호 2016. 8. 22

8월 17일부터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유가족들은 “특별법 개정, 특검 의결, 세월호 선체조사 보장!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국민의 명령을 즉시 이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지금 유경근 집행위원장과 장훈 진상규명분과장은 효소 섭취도 거부하고 오직 물만을 마시며 광화문 농성장에서 단식 중이다. 바로 옆에서는 세월호…
박근혜식 대학 구조조정이 곳곳에서 저항에 부딪히다

김지윤 179호 2016. 8. 17

이화여대 학생들의 점거 투쟁으로 박근혜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 정책이 도전받고 있다. 점거 7일 만에 이화여대 당국은 평생교육 단과대학 사업(이하 평단 사업)인 ‘미래라이프 대학 설립’을 철회했고 교육부가 이를 공식 확인했다. 이후 학생들은 비민주적으로 학사 행정을 밀어붙여 온 최경희 총장 사퇴를 요구하며 점거를 이어가고 있다. 8월 3일과 10일에는 재학생…
민중총궐기투쟁본부, "갑을오토텍 투쟁을 지지한다"

김지윤 178호 2016. 8. 12

8월 11일 오전 11시 민중총궐기투쟁본부가 갑을오토텍 본사 앞에서 갑을 자본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가자들은 갑을오토텍 사측의 노조 탄압과 공권력 투입 시도를 규탄하고, 보름 넘게 계속되고 있는 공장 사수 투쟁에 대한 지지를 밝혔다. 가족대책위가 참가해 투쟁에 대한 지지와 연대를 호소했다. 아래는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

지금까지 밝혀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정리

촛불의 요구를 비틀고 축소하는 주류 야당들

박주민의 ‘세월호법’, 개선됐지만 아쉬움도 있다

“촛불 혁명” 운운하더니 알맹이가 빠진 민주당의 “입법 과제”

세월호 참사는 박근혜 정권의 대표 적폐 — 박근혜를 비롯한 책임자들을 처벌하라

세월호 참사의 배경: 제주 해군기지는 무엇을 위한 것인가?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3년 형 선고 규탄한다: 진짜 범죄자 박근혜를 구속하고 한상균을 석방하라!

트럼프가 박근혜의 구원자?: 박근혜는 방미 말고 퇴진하라

농민 상경 집회 가로막은 경찰 당국 규탄한다: 연행된 농민들을 즉각 석방하라

해수부, 세월호 인양 연기 전격 발표: 세월호가 퇴진 운동 쪽으로 못 뜨게 하려는 술수

〈조선일보〉의 거짓 보도: 누가 ‘기레기’ 언론 아니랄까 봐

총체적 부패 정권: ‘최순실 게이트’는 ‘박근혜 게이트’로 가는 문

반기문: “미국의 모든 것에 동조적”인 친미·친제국주의 인사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항소심 소식: 노동개악 저지와 세월호 진실 규명에 나선 한상균 위원장은 무죄다

박원순 서울시장, “경찰 물대포에 소화전 사용 더는 안 된다” 살인적 물대포는 사라져야 한다

세월호 참사 특조위 3차 청문회 종료: 특조위 활동 보장의 필요성이 분명해 지다

특조위의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활동 보장하라

단식 농성에 돌입한 416가족협의회 유경근 집행위원장 인터뷰: "두 야당은 여소야대로 만들며 희망 건 국민들 배신 말아야"

박근혜식 대학 구조조정이 곳곳에서 저항에 부딪히다

민중총궐기투쟁본부, "갑을오토텍 투쟁을 지지한다"

세월호 참사는 박근혜 정권의 대표 적폐
— 박근혜를 비롯한 책임자들을 처벌하라

세월호 참사의 배경:
제주 해군기지는 무엇을 위한 것인가?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3년 형 선고 규탄한다:
진짜 범죄자 박근혜를 구속하고 한상균을 석방하라!

트럼프가 박근혜의 구원자?:
박근혜는 방미 말고 퇴진하라

농민 상경 집회 가로막은 경찰 당국 규탄한다:
연행된 농민들을 즉각 석방하라

해수부, 세월호 인양 연기 전격 발표:
세월호가 퇴진 운동 쪽으로 못 뜨게 하려는 술수

〈조선일보〉의 거짓 보도:
누가 ‘기레기’ 언론 아니랄까 봐

총체적 부패 정권:
‘최순실 게이트’는 ‘박근혜 게이트’로 가는 문

반기문:
“미국의 모든 것에 동조적”인 친미·친제국주의 인사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항소심 소식:
노동개악 저지와 세월호 진실 규명에 나선 한상균 위원장은 무죄다

박원순 서울시장, “경찰 물대포에 소화전 사용 더는 안 된다”
살인적 물대포는 사라져야 한다

세월호 참사 특조위 3차 청문회 종료:
특조위 활동 보장의 필요성이 분명해 지다

단식 농성에 돌입한 416가족협의회 유경근 집행위원장 인터뷰:
"두 야당은 여소야대로 만들며 희망 건 국민들 배신 말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