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김지윤 ― 14페이지

천주교정의구현 전주교구 사제단이 박근혜 사퇴를 요구하다

지면 김지윤 레프트21 116호 2013. 11. 23

천주교정의구현 전주교구 사제단(이하 사제단)이 ‘불법선거 규탄과 대통령 사퇴를 촉구하는 미사’를 잇달아 연다. 사제단은 11월 22일 군산을 시작으로 전주, 익산 등지를 순회하며 미사를 열 계획이다. 종교계에서 박근혜 사퇴 요구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제단은 미사 참석을 촉구하면서 선거 개입과 수사 외압뿐 아니라 박근혜 정부의 사악…
전투적 민주주의 ? 사이비 민주주의 이론이자 보안법 옹호론자들의 궤변

지면 김지윤 레프트21 115호 2013. 11. 9

새누리당 대표 황우여는 “우리 헌법은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무너뜨리는 세력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한 방어적 민주주의 체제를 채택”하고 있다며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를 정당화한다.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 정당을 헌법재판소 심판으로 해산시키는 게 [방어적 민주주의의] 본질”이라는 것이다. 방어적 민주주의, 즉 전투적 민주주의는 1930년대 독일의 칼 뢰벤스…
운동 속의 논쟁:
왜 마녀사냥에서 통합진보당을 방어해야 하는가

지면 김지윤 레프트21 113호 2013. 10. 12

검찰과 국정원은 여전히 ‘내란음모’ 사건에 별다른 근거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 부풀리기와 왜곡을 통한 공안탄압은 멈추지 않고 확대되고 있다. 최근에는 통합진보당 해산 추진도 본격화되고 있다. 하지만 국정원 ‘내란음모정치공작’ 공안탄압대책위에 노동당, 정의당이 참가하지 않는 등 진보진영은 여전히 마녀사냥에 맞선 투쟁으로 힘을 충분히 모으지 못하…
운동 속의 논쟁:
마녀사냥에 대한 타협과 혼란이 문제인 이유

지면 김지윤, 이현주 레프트21 112호 2013. 9. 28

이번 마녀사냥에서 민주당은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을 신속히 통과시키며 국정원에 힘을 실어 줬다. 그러더니 결국 빈손으로 국회에 등원하며 다시 한 번 한심함을 드러냈다. 집권 시절, 국가보안법 폐지는커녕 공안 마녀사냥에 기대곤 했던 민주당이 매카시즘에 굴복했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자유’와 ‘민주주의’조차 지키지 못하는 민주당의 이런 태도는 이…
기성 언론 ─ 마녀사냥의 흉측한 앞잡이

지면 김지윤 레프트21 111호 2013. 9. 7

마녀사냥 속에서 기성 언론의 흉측한 구실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TV를 끄고, 신문을 덮고 싶을 정도다. 가장 신난 것은 조중동과 종편이다. 이들은 물만난 고기처럼 온갖 역겨운 기사들을 쏟아 내고 있다. ‘이민위천’ 글귀가 이석기 의원 집에 걸려 있는 것도 마녀사냥의 근거가 됐다. 2008년 한나라당의 대표 강재섭도 말한 문구인데 말이다. 운동 …
왜곡·과장을 통한, 고통전가 길 닦기용:
마녀사냥 중단하라

지면 김지윤 레프트21 111호 2013. 9. 7

9월 4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체포 동의안이 통과됐다. 법무부 장관 황교안은 “수사중”이라며 아무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지만 압도 다수의 의원들은 거리낌없이 찬성표를 던졌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기 무섭게 국정원은 이석기 의원을 강제구인했다. 이 모든 일이 국정원이 “내란음모” 카드를 들고 나온 지 일주일 만에 벌어졌다. 〈레프트21〉과 노동자연대다함께…
2008년 촛불항쟁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지면 김지윤 레프트21 110호 2013. 8. 24

‘국정원 게이트’ 항의 촛불운동이 두 달 넘게 계속되고 있다. 복지 먹튀, 연이은 부패 비리로 박근혜 정부를 향한 분노가 쌓여 가던 참에 국정원 게이트는 이런 불만이 터져 나오는 계기가 됐다. 취임 반년도 안 돼 수만 명 규모의 촛불집회가 도심에서 매주 열리게 된 것이다. 우파 정권의 연속 집권에 풀 죽었던 많은 사람들이 서서히 자신감을 회복하고 있다.…
민주당은 왜 계속 헛발질을 했을까

지면 김지윤 레프트21 109호 2013. 8. 10

등 떠밀려 장외투쟁에 나섰지만 민주당은 그동안 지지부진한 모습을 벗어나지 못했다. 민주당은 NLL 대화록 공개를 주도하며 새누리당이 쟁점을 비껴가는 것을 도운 데다, ‘NLL 사수’를 외치는 헛발질도 해댔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민주당은 도대체 왜?’라는 의문을 가진다. 국정원 게이트의 피해자가 민주당 아니냐는 것이다. 민주당은 국정원 게…
마르크스주의로 세상 보기:
한국 사회와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

지면 김지윤 레프트21 109호 2013. 8. 10

국정원 게이트는 한국 사회에서 민주주의가 여전히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중요한 문제임을 보여 준다. 오늘날 대중이 “민주주의가 질식해서 민주화에 목말라하는 것도 아니”라는 (〈조선일보〉 고문 김대중) 주장은 저들의 바람일 뿐이다.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기초인 선거에서마저 국가기관이 개입해서 불법과 부정을 저지른 상황이기 때문이다. 박근혜와 새누리당, …
요구를 확대해서:
박근혜의 ‘재벌천국 서민지옥’ 질주에도 맞서자

지면 김지윤 레프트21 108호 2013. 7. 13

촛불이 커지고 시국선언이 번지는 것은 ‘국가일베충’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거세지고 있는 국정원에 대한 분노 때문만은 아니다. 취임 이래 켜켜이 쌓여 온 박근혜 정부를 향한 불만과 분노가 함께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마치 2008년 광우병 쇠고기 수입이 방아쇠 구실을 하며 이명박 정부 전반에 대한 분노가 촛불로 타올랐듯 말이다. 박근…
재벌 퍼주며 노동자 쥐어짜는 박근혜
— 철도·가스 민영화 추진 중단하라 / 진주의료원 폐업 말고 국립화하라 / 시간제 확대 말고 비정규직 정규직화하라

지면 김지윤 레프트21 106호 2013. 6. 8

취임 1백 일을 지나면서 박근혜 정부가 반노동·친재벌 본색을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최근 “고용률 70퍼센트”를 내세우며 ‘시간제 일자리’ 확대 방안을 내놓았다. 비정규직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게 시간제인데 말이다. 저질 비정규직 일자리를 대폭 늘리자는 것이다. 공약 이행 계획이라며 내놓은 ‘공약가계부’도 문제투성이다. 전체 예산…
연이은 악재와 비리, 번지는 불만과 저항, 헤매는 박근혜:
지금이 싸울 기회다

지면 김지윤 레프트21 105호 2013. 5. 25

박근혜 정부의 위기가 지속되고 있다. 정부의 힘과 추진력이 가장 강하다는 임기 초부터 계속 덜컹거리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는 한미정상회담 이후 기세를 몰아 국정의 주도권을 잡으려 했을 것이다. 그러나 ‘걸어다니는 4대악’ 윤창중이 추악한 사고를 저지르며 그런 구상은 물거품이 된 바 있다. 최근 극우 ‘일베충’과 종편 들이 5·18 광주항쟁의 역사를 왜곡…
마지막 촛불 수배자에게 자유를!

지면 김지윤 레프트21 103호 2013. 4. 27

이명박 정부는 촛불을 탄압하며 이 운동에 헌신한 활동가들에게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 광우병국민대책회의 행진팀장 김광일 동지와 현재 국회의원으로 활동 중인 박원석 씨(당시 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 등 촛불 수배자 7인은 1백 일 넘게 조계사에서 농성을 벌였다. 이후 나머지 수배자들은 모두 체포됐다가 석방됐고, 김광일 동지는 마지막 촛불 수배자로 …
촛불항쟁 5주년:
새 저항 세대를 낳은 찬란한 정치 투쟁

지면 김지윤 레프트21 103호 2013. 4. 27

2008년 5월 2일, 취임하자마자 역주행하는 이명박에 대한 분노가 타올랐다. 인터넷 커뮤니티들이 제안한 촛불 시위에 약 2만 개의 촛불이 타올랐다. 2007년 17대 대선과 2008년 18대 총선을 거치면서 이명박 우파 정부가 집권하고 한나라당(지금의 새누리당)이 국회에서 과반수 의석을 확보했다. 이 때문에 ‘대중의 보수화’를 말하며 낙담해 있던 사람들…
개혁주의에 대한 사회주의자들의 태도

지면 김지윤 레프트21 101호 2013. 3. 30

개혁주의는 노동자 투쟁의 자기 제한적 경향을 반영한다. 자본주의에서 노동자들은 대개 자신들의 물질적 조건의 즉각적 개선이나 일부 특정 부당함에 반대해 투쟁한다. 동시에 자본주의에서 노동자들은 기업주들에 맞서 격렬히 싸울 수는 있지만, 그때조차 감히 자본주의까지 타도할 엄두는 못 낸다. 이런 상황에서는 모든 노동자 투쟁은 협상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
진보의 진로 논쟁:
사회민주주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지면 김지윤 레프트21 101호 2013. 3. 30

최근 진보정당들 내에서 ‘사회민주주의’를 둘러싼 논의가 활발히 벌어지고 있다. 진보정의당 노회찬 공동대표는 올해 초에 “집권을 목표로 하는 정당으로서 … 한국의 미래 모델과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가자”며 사민주의를 당 노선으로 제시한 바 있다. 노회찬 대표는 “이제까지 한국의 진보정당들은 일종의 사민주의 정당으로 분류되는 것이 정확하다”고 덧붙였다. 글로벌…
계속되는 새 정부의 불안정:
1%만을 위해 준비하다가 다른 준비가 안 된 박근혜

지면 김지윤 레프트21 99호 2013. 3. 2

대통령 취임을 전후해서 ‘약속과 신뢰의 정치인’이라는 박근혜의 이미지는 벌써 금이 가기 시작했다. ‘경제민주화’, ‘복지 확대’, ‘국민대통합’ 약속은 진작부터 빛이 바랬다. 복지 공약에서는 말 바꾸기와 ‘먹튀’가 계속돼 왔고, ‘경제민주화’도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국정 목표와 과제에서 슬그머니 빠졌다. “경제부흥”과 “제2의 한강의 기적”만이 강조됐을 …
박근혜를 지켜 주고 성공을 바라야 할까?

지면 김지윤 레프트21 98호 2013. 2. 16

최근 ‘진보개혁진영이 오히려 박근혜의 성공을 바라고 지켜 줘야 한다’는 주장이 심심찮게 제기되고 있다. 〈한겨레〉 성한용 기자는 “박근혜 대통령의 성공을 기대한다”, “박근혜를 지켜라”는 칼럼을 연달아 써냈다. 김종엽 교수는 “박 당선인의 성공을 기원하는 것을 넘어 그에게 공약 탈출을 권고하는 집단과 싸우며 그를 ‘성공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
쌍용차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국정조사 약속 지키고 모든 해고자를 복직시켜라

지면 김지윤 레프트21 97호 2013. 1. 26

쌍용차 문제는 박근혜가 취임도 전에 벌써 말을 바꾸고 있는 대표적 사례다. 1월 10일 쌍용차 사측과 기업노조가 무급휴직자 복귀에 합의하자 새누리당은 이를 핑계 삼아 쌍용차 국정조사 약속을 뒤집고 있다. 물론, 무급휴직자 복귀는 해고 노동자들의 목숨을 건 단식과 농성 등 끈질긴 투쟁의 결과다. 폭넓게 형성된 사회적 지지와 연대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박근혜 시대에 더욱 날뛰려는 국정원과 ‘종북’ 마녀사냥꾼들

지면 김지윤 레프트21 97호 2013. 1. 26

“제주 해적기지” 발언으로 해군참모총장에게 명예훼손, 모욕죄로 고발됐다 최근 무혐의 처분을 받은 김지윤 씨가 공안 탄압에 맞선 단결의 중요성을 말한다.최근 국정원이 수원진보연대 고문인 이상호 씨를 몰래 미행하다 덜미를 잡혔다. 국정원은 ‘영장에 따른 정당한 공무수행 집행을 했다’고 우기지만 불법 미행과 몰래촬영까지 허가하는 영장이 있을 리가 없다. 오죽하면…

천주교정의구현 전주교구 사제단이 박근혜 사퇴를 요구하다

전투적 민주주의 ? 사이비 민주주의 이론이자 보안법 옹호론자들의 궤변

운동 속의 논쟁: 왜 마녀사냥에서 통합진보당을 방어해야 하는가

운동 속의 논쟁: 마녀사냥에 대한 타협과 혼란이 문제인 이유

기성 언론 ─ 마녀사냥의 흉측한 앞잡이

왜곡·과장을 통한, 고통전가 길 닦기용: 마녀사냥 중단하라

2008년 촛불항쟁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민주당은 왜 계속 헛발질을 했을까

마르크스주의로 세상 보기: 한국 사회와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

요구를 확대해서: 박근혜의 ‘재벌천국 서민지옥’ 질주에도 맞서자

재벌 퍼주며 노동자 쥐어짜는 박근혜 — 철도·가스 민영화 추진 중단하라 / 진주의료원 폐업 말고 국립화하라 / 시간제 확대 말고 비정규직 정규직화하라

연이은 악재와 비리, 번지는 불만과 저항, 헤매는 박근혜: 지금이 싸울 기회다

마지막 촛불 수배자에게 자유를!

촛불항쟁 5주년: 새 저항 세대를 낳은 찬란한 정치 투쟁

개혁주의에 대한 사회주의자들의 태도

진보의 진로 논쟁: 사회민주주의를 어떻게 볼 것인가

계속되는 새 정부의 불안정: 1%만을 위해 준비하다가 다른 준비가 안 된 박근혜

박근혜를 지켜 주고 성공을 바라야 할까?

쌍용차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국정조사 약속 지키고 모든 해고자를 복직시켜라

박근혜 시대에 더욱 날뛰려는 국정원과 ‘종북’ 마녀사냥꾼들

운동 속의 논쟁:
왜 마녀사냥에서 통합진보당을 방어해야 하는가

운동 속의 논쟁:
마녀사냥에 대한 타협과 혼란이 문제인 이유

왜곡·과장을 통한, 고통전가 길 닦기용:
마녀사냥 중단하라

마르크스주의로 세상 보기:
한국 사회와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

요구를 확대해서:
박근혜의 ‘재벌천국 서민지옥’ 질주에도 맞서자

재벌 퍼주며 노동자 쥐어짜는 박근혜
— 철도·가스 민영화 추진 중단하라 / 진주의료원 폐업 말고 국립화하라 / 시간제 확대 말고 비정규직 정규직화하라

연이은 악재와 비리, 번지는 불만과 저항, 헤매는 박근혜:
지금이 싸울 기회다

촛불항쟁 5주년:
새 저항 세대를 낳은 찬란한 정치 투쟁

진보의 진로 논쟁:
사회민주주의를 어떻게 볼 것인가

계속되는 새 정부의 불안정:
1%만을 위해 준비하다가 다른 준비가 안 된 박근혜

쌍용차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국정조사 약속 지키고 모든 해고자를 복직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