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진해운은 노후한 선박을 수입해, 객실을 늘리려 선박 개조를 하고, 평형수를 빼고 화물을 과적했다. 선원들 안전 교육엔 돈을 안 쓰고 비정규직을 늘려 왔다.

청해진해운이나 유병언 일가가 특별히 더 부패해서만은 아니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기업들은 경쟁에서 살아 남으려 이윤 증대에만 골몰한다. 당장 돈이 안 되는 안전 관련 조처들이 박근혜 정부와 기업들에겐 “암 덩어리”로 치부된다.

세월호 참사는 자본주의의 고질병인 부패 문제도 밝히 드러냈다. 기업들은 이윤 경쟁에서 더 유리하려고 국가관료들과 연줄을 만드는 데에 애를 쓴다. 그리고 관료들은 특정 기업에 특혜를 주고 이익을 따로 챙긴다. 최근에도 이명박 정부가 기업 29곳에 2천8백억 원의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크게 일고 있다.

한편, 정부는 기업의 이윤 활동을 도우려 이런저런 조처를 취한다.

박근혜 정부는 “손톱 밑 가시” 운운하며 각종 안전 관련 규제를 없애고 안전 관련 예산을 축소했다. 반면에 국방비에는 아낌없이 돈을 썼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박근혜 정부는 노후한 고리 원전 재가동을 결정하고, 신고리 핵발전소 증설을 위한 밀양 송전탑 건설을 강행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사드 배치 등 동아시아를 더한층 불안정하게 만들 일도 벌이려 한다.

소수의 지배자들은 이런 결정에서 막대한 이익을 얻지만 다수 노동계급은 위험과 고통을 짊어지게 된다. 평범한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면 다수의 필요를 우선하고, 민주적 운영 원리로 작동하는 체제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