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김지윤 ― 12페이지

“비정규직 보호”?:
저질 일자리 확대하는 비정규직 종합대책

지면 김지윤 139호 2014. 12. 6

박근혜 정부는 정규직에 대한 공격이 ‘비정규직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정부가 준비 중인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기간제 사용기간 확대, 파견 허용 업종 확대 등 저임금·저질 일자리를 더 늘리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 장관 이기권은 국정감사에서 비정규직의 계약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릴 수 있다고 했다. 노동부 노…
정규직의 임금과 노동조건 끌어내리고 불안정 일자리 늘리려는:
박근혜 정부의 2015년판 노동자 쥐어짜기 계획

지면 김지윤 139호 2014. 12. 6

박근혜가 노동자를 향한 공격의 칼날을 휘두를 채비를 하고 있다. 박근혜는 12월 1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임금 격차, 노동시장의 경직성, 일부 대기업 노조의 이기주의 등은 사회통합을 가로막는 대표적 장애물”이라고 했다. 경제 위기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려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이간하는 것이다. 이미 지난 2월 기획재정부는 …
박근혜 정부의 난맥상

지면 김지윤 137호 2014. 11. 8

박근혜 정부가 그 내부에서 삐걱대고 있다. 최근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손발이 맞지 않는 모습을 자주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은 공무원연금 개악 시기를 두고 청와대에 불만을 토로했다. 개헌을 둘러싼 신경전은 이런 엇박자가 낳은 하나의 소극(笑劇)이었다. 대외정책에서도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고 있다. 동아시아에서 제국주의 간 갈등이 커지면서 한반도를 …
노동자들이 주된 동력이었지만, 노조 지도자들은 실질적인 힘의 사용을 자제하다

지면 김지윤 136호 2014. 10. 18

희생자의 대부분이 노동계급의 자녀들인데다, 박근혜가 이들을 수장케 했다는 점 때문에 노동계급 다수는 깊은 연민과 분노를 느꼈다. 특히, 희생자 대다수가 고등학생들이었고, 교사들도 함께 희생됐기 때문에 일선 교사들이 받은 충격은 헤아리기 어려웠다. 5월 13일 교사 43명이 박근혜 정부 퇴진 선언을 했고, 전교조 집행부가 주도한 교사 선언에도 1만 6천여…
분노가 행동으로 이어지다

지면 김지윤 136호 2014. 10. 18

유가족들은 여러 우여곡절 속에서도 원칙적으로 싸우며 투쟁의 구심을 형성해 왔다. 5월 8일 유가족들은 KBS를 항의방문 했다. “총력 구조” 운운하며 박근혜 정권의 입맛에 맞는 보도를 해 온 ‘기레기’에 대한 분노가 폭발한 것이다. 항의 시위는 KBS 노동자들의 양심을 건드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KBS 노동자들은 “더는 정권의 하수인으로 살지 않겠다”…
세월호 참사 반년:
무엇을 남겼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

지면 김지윤 136호 2014. 10. 18

세월호 참사 반년이 지났다. 그러나 진실·책임 규명은 여전히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아직 10명의 실종자가 남아 있다. 실종자 가족의 시계는 여전히 4월 16일에 멈춰 있다. 세월호 참사는 사고 원인부터 구조, 수습 과정까지 이윤 체제의 우선순위가 노동계급 대중의 생명과 안전에 있지 않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 줬다. 청해진해운은 비용 절감을 위해 …
서평, 《416세월호 민변의 기록》:
세월호 참사의 진실 ― 무엇을, 어떻게 밝힐 것인가

지면 김지윤 135호 2014. 10. 2

박근혜는 4월 17일 진도 체육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데에 철저한 조사와 원인 규명으로 책임질 사람은 엄벌토록 할 것”이라며 “이 자리에서 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참사가 벌어진 지 1백70여 일이 넘도록 책임 지는 고위 인사는 아무도 없다. 그저 해경과 세월호 선장 같은 잔챙이…
짜증 유발자들 ― 새정치민주연합

지면 김지윤 134호 2014. 9. 20

박영선이 새정치연합 비대위원장에서 물러나, 7·30 재보선 패배로 등장한 이후 채 두 달도 넘기지 못했다. 박영선이 비대위원장으로 한 일이라곤 세월호 유가족들을 조금 위로하다 뒤통수를 친 것뿐이다. 그것도 두 번이나 말이다. 그래 놓고는 세월호 특별법을 위한 장외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새누리당 정치발전위원, 자유선진당 창당기획위원 등으로 활동…
우파 언론들의 역겨운 ‘언론 플레이’

지면 김지윤 134호 2014. 9. 20

우파 언론들은 일부 유가족들의 ‘폭행 시비’ 문제를 침소봉대하며 운동의 대의를 흠집 내려 혈안이 돼 있다. 그동안 유가족들의 이야기는 나 몰라라 하던 언론들이 1면은 물론이고 여러 면을 할애해 가며 호들갑을 떠는 모습은 역겹기 그지 없다. 〈문화일보〉는 “유족으로 대접받다 특권의식”이 생겼다는 적반하장 격의 주장까지 실었다. 노숙 농성에 정치권과 우파들로…
진실과 정의를 억압하기

지면 김지윤 134호 2014. 9. 20

교육부는 16일 일선 학교에 공문을 보내 세월호 추모 ‘리본 달기’가 “교육활동과 무관하고 정치적 활동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금지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추모조차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비판이 거세자 개인적 리본 달기는 괜찮다며 황급히 말을 바꾸는 꼴불견을 연출했다.) 경찰은 세월호 참사 항의 집회 현장에서 사진채증을 일삼고 있다. 심지어 추모 …
박근혜에겐 미안하지만,:
세월호 정국은 끝나지 않았다

지면 김지윤 134호 2014. 9. 20

결국 박근혜가 본심을 드러내며 세월호 특별법을 걷어찼다. 박근혜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여야의 2차 합의안은 실질적으로 여당의 마지막 결단”이라고 말했다. 유가족들을 향한 최후통첩이다. 박근혜는 세월호 참사가 경제 침체의 원흉인 양 내세워 세월호 참사를 이용해 규제 완화와 연금 삭감 등 신자유주의 정책들을 추진하려 한다. “우리 경쟁국들은 과감한 규제개혁…
상지대를 비리 왕국으로 만든 김문기는 퇴출돼야 마땅하다

김지윤 133호 2014. 8. 30

사학비리 전과자 전 상지학원 이사장 김문기가 상지대 총장으로 복귀하려 한다. 8월 14일 상지학원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김문기를 신임 총장으로 뽑았다. 김문기는 부정 입학, 강사 채용 비리, 부동산 투기, 공사비 떼먹기 등 온갖 비리를 저질렀다. 저항하는 학생들을 조직폭력배까지 동원해 탄압하고 이사회의 전횡에 반대한 교수들을 무더기로 재임용에서 탈락시켰다…
자본주의와 교육

김지윤 133호 2014. 8. 30

자사고 폐지를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우파들은 이미 “법적 투쟁 불사” 운운하며 전면전을 예고한 바 있고, 진보운동 진영은 진보 교육감들이 예상보다 적게 자사고를 폐지하려는 것에 반발하고 있다. 이는 “교육에는 진보와 보수가 따로 없다”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논리가 현실에서 결코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준다. 교육은 사회와는 무관한 ‘외딴 섬’…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 새누리당-새정치민주연합 세월호 특별법 야합안 거부하다

김지윤 132호 2014. 8. 21

또다시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가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8월 19일 야합안을 거부한다고 선언했다. 8월 20일 가족대책위는 긴급총회를 열어, 기소권과 수사권을 가진 진상규명위 구성이라는 원래 요구안을 고수하기로 결정했다. 특검 추천위원 7명 중 여당 몫 2명을 놓고 유가족들과 야당의 동의를 거친다는 것이 8·19 합의안의 골자였다. 8월 7일의 야합안…
‘새누리정치연합’이라는 당명이 더 어울릴 새정치민주연합

김지윤 132호 2014. 8. 15

새정치연합 원내대표 박영선은 비대위원장이 되자마자 “투쟁 정당의 이미지를 벗겠다”고 선언했다. 제대로 투쟁한 적도 없으면서 말이다. 그러더니 이틀 만에 새누리당과 ‘짝퉁 특별법’을 합의해 버렸다.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이라는 박영선은 공감하기는커녕 유가족들의 뒤통수를 쳤다. 새누리당과의 야합에 거세게 항의하는 유가족에게 “미리 설명하면 언론에 포커스가 돼 협상…
왜 수사권·기소권을 포기해선 안 되나

지면 김지윤 132호 2014. 8. 15

한 유가족은 수사권·기소권 없이 조사위가 활동하는 것은 해경이 “애들 구경만 하고 구조 안 한 것과 똑같다”고 일갈한다. 의혹은 쏟아지지만 진실과 책임은 없다. 이것이 지난 4개월간 박근혜 정부가 한 일이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국정조사 기관보고를 바탕으로 89가지 의혹을 제기했다. 국정원이 세월호의 실소유주여서 세월호 경영에 관여했다는 의혹…
세월호 참사 책임 규명에 진지해야

김지윤 132호 2014. 8. 15

최근 검찰이 사망한 세모그룹 전 회장 유병언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그 개인에게 거의 모든 책임을 돌리고, 진실과 자신의 책임을 은폐하려 대대적인 ‘검거 쇼’를 벌인 박근혜 정부는 체면을 구기게 됐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야합한 ‘짝퉁 특별법’ 통과도 결국 무산됐다. 박근혜의 국면 전환 시도가 뜻대로만 흘러가지는 않고 있는 것이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미루지 말고 지금 서울 14개 자사고를 지정 취소해야 한다

김지윤 131호 2014. 7. 27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 취소를 1년 유예하겠다고 결정했다. 올해 지정 기간이 만료되는 자사고 14곳에 대한 종합평가를 8월 말까지 진행하고, 적용 시기는 2016학년도로 한다고 발표했다. 올해 재지정 대상 자사고 25곳 중 14곳이 있는 서울시 교육청의 결정에 전국적 이목이 집중됐던 터라 조희연 교육감의 결정은 실망스럽다. 다들 알다시피, …
부패·우익·친위 내각 2기:
노동자 공격의 사명을 띠고 태어났지만 철저하게 불신받는 팀

김지윤 131호 2014. 7. 19

박근혜 정부 내각 2기가 출발부터 삐걱대고 있다. 잇따른 낙마에 박근혜 수첩은 살생부 취급을 받고 있다. 박근혜의 지지율도 흔들리고 있다. 악화되는 여론 때문에 박근혜는 김명수의 교육부 장관 및 사회부총리 지명을 철회해야만 했다. 임명을 강행한 문체부 장관 후보 정성근은 하루 만에 자진 사퇴해 박근혜는 체면을 구기게 됐다. 그러나 박근혜로서는 더는 물…
노동자들의 경제적 힘이 정치적 항의에도 사용돼야 한다

지면 김지윤 131호 2014. 7. 19

7월 24일은 참사 1백 일이 되는 날이다. “무능한 정부가 저희 아이를 생매장 시켰습니다 … 국회에서 안전한 나라를 만들자는데 그것도 묵살시켰습니다.” 이것이 지난 1백일 동안 박근혜 정부가 한 일이다. 가족을 잃은 슬픔에 가슴 쳤던 유가족들은 지금 박근혜 정부의 후안무치함에 몸서리를 치고 있다. 그러나 유가족들은 “더는 세월호 참사 이전처럼 살 수 없…

“비정규직 보호”?: 저질 일자리 확대하는 비정규직 종합대책

정규직의 임금과 노동조건 끌어내리고 불안정 일자리 늘리려는: 박근혜 정부의 2015년판 노동자 쥐어짜기 계획

박근혜 정부의 난맥상

노동자들이 주된 동력이었지만, 노조 지도자들은 실질적인 힘의 사용을 자제하다

분노가 행동으로 이어지다

세월호 참사 반년: 무엇을 남겼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

서평, 《416세월호 민변의 기록》: 세월호 참사의 진실 ― 무엇을, 어떻게 밝힐 것인가

짜증 유발자들 ― 새정치민주연합

우파 언론들의 역겨운 ‘언론 플레이’

진실과 정의를 억압하기

박근혜에겐 미안하지만,: 세월호 정국은 끝나지 않았다

상지대를 비리 왕국으로 만든 김문기는 퇴출돼야 마땅하다

자본주의와 교육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 새누리당-새정치민주연합 세월호 특별법 야합안 거부하다

‘새누리정치연합’이라는 당명이 더 어울릴 새정치민주연합

왜 수사권·기소권을 포기해선 안 되나

세월호 참사 책임 규명에 진지해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미루지 말고 지금 서울 14개 자사고를 지정 취소해야 한다

부패·우익·친위 내각 2기: 노동자 공격의 사명을 띠고 태어났지만 철저하게 불신받는 팀

노동자들의 경제적 힘이 정치적 항의에도 사용돼야 한다

“비정규직 보호”?:
저질 일자리 확대하는 비정규직 종합대책

정규직의 임금과 노동조건 끌어내리고 불안정 일자리 늘리려는:
박근혜 정부의 2015년판 노동자 쥐어짜기 계획

세월호 참사 반년:
무엇을 남겼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

서평, 《416세월호 민변의 기록》:
세월호 참사의 진실 ― 무엇을, 어떻게 밝힐 것인가

박근혜에겐 미안하지만,:
세월호 정국은 끝나지 않았다

부패·우익·친위 내각 2기:
노동자 공격의 사명을 띠고 태어났지만 철저하게 불신받는 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