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김지윤 ― 4페이지

정의당 이정미 대표의 민주노총 경사노위 참여 권고:
경사노위는 사회 개혁 수단이 아니다

김지윤 274호 2019. 1. 24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1월 17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을 향해 경사노위 참가를 권고했다. “민주노총이 내셔널센터답게 작업장을 넘어 사회를 바꾸는 역할을 해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의원대회의 전향적 결정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이 대표의 바람과는 다르게 돌아가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에도 정의당은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적극 나서길 바란…
전 기재부 사무관 신재민의 폭로:
그의 주장에 반대하지만 검찰 고발은 문제 있다

김지윤 273호 2019. 1. 16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신재민의 ‘폭로’를 두고 보수 야당들과 우파의 공세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말 신재민은 ‘청와대가 2017년 기획재정부에 적자국채를 발행하라고 압력을 넣었다’고 주장했다. 2017년에 초과 세수가 예상됐음에도 문재인 정부가 기존 채무를 갚지 않고 4조 원 규모 적자국채를 발행하려 했고, 그 목적은 박근혜 정부의 부채 비율을 높여 문…
성황리에 치러진 좌파 토론회:
경사노위 참여 반대를 투쟁 건설로 연결시키자

김문성, 김지윤 272호 2019. 1. 14

민주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참가에 반대하고 문재인의 노동 개악을 저지할 투쟁을 적극 건설하자는 토론회가 1월 13일(일) 성황리에 열렸다. “2019년 정세전망 문재인 정부와 노동운동의 과제 : 경사노위 참가 말고 투쟁 건설로”라는 제목으로 열린 이 토론회는 노동당, 노동자연대, 노동전선, 사회변혁노동자당 등 좌파 단체들과 금속과 공공 …
김앤장이 사법 농단의 한 고리였음이 드러나다

김지윤 272호 2019. 1. 10

2018년 12월 3일 발표한 기사 ‘사상 최초 김앤장 압수수색 ─ 사법 농단 연루, 기업·권력자 비호 “악마 같은 변호 기업”’을 최신 상황을 반영해 개정했다.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검찰 소환 조사를 앞두고,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사법 농단의 한 고리였음을 드러내는 물증이 발견됐다. 검찰이 지난해 11월 김앤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문건이 확보…
전 대법원장 양승태 검찰 소환:
사법 농단은 친제국주의 정책 속에 벌어진 부패

김지윤 272호 2019. 1. 10

전 대법원장 양승태가 피의자 신분으로 1월 11일 검찰 소환 조사를 받는다. 진작에 이뤄졌어야 할 일이다. 사법 농단의 핵심 인물이 아직까지 검찰 조사 한 번 제대로 받지 않은 것은 문재인 표 적폐청산의 허약함을 보여 주는 일이기도 하다. 이번 조사에서 핵심이 되는 부분은 양승태가 박근혜 정부와의 교감 속에서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개입했다는 혐의다.…
통합진보당 강제 해산 4년:
반민주적 폭거 바로잡으려면 기층 운동 강화가 더 효과적

김지윤 272호 2018. 12. 26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했다. 이 일은 박근혜 정부가 벌인 반민주적 폭거의 하나였다. 통합진보당은 2012년 총선 정당 비례에서 219만여 명의 지지를 받았고 국회의원 6명을 당선시켰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진보당의 강령과 사상을 문제 삼았다. 적어도 100만 명 이상이 지지를 보낸 정당을 대통령과 몇 명의 장관들, …
강릉 펜션 사고:
정부는 엉뚱한 곳에 책임 돌리려 마라

김지윤 272호 2018. 12. 26

12월 26일 경찰은 강릉 펜션 사고 수사를 위해 한국가스안전공사 강원 영동지사와 LPG 공급업체, 보일러 시공업체 등 4곳을 압수수색 했다.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밝혀내 책임을 제대로 물어야 한다. 이제까지의 단서만 보더라도 이번 사고는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다. 2014년 건물주는 보일러 시공을 무자격자에게 맡겼다. 보일러 연통이 어긋나 있었을 뿐 …
강릉 펜션 사고:
가스 누출에 대한 규제 자체가 없었다

김지윤 271호 2018. 12. 19

수능을 마치고 친구들과 함께 들뜬 마음으로 여행을 떠났던 고등학생들이 참변을 당했다. 강릉 한 펜션에 묵었던 서울 대성고등학교 학생 10명이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그중 3명이 사망했다. 꿈을 채 펴 보지도 못한 학생들의 희생에 가족·친구는 물론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가슴 찢어지는 슬픔을 느끼고 있다. 현재까지의 발표를 보면 펜션의 가스보일러 연통에서 일산화…
김앤장 압색 사건을 계기로 살펴본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대중의 반감을 무마하려는 것

지면 김지윤 270호 2018. 12. 12

최근 들어 대기업들은 너도나도 ‘사회적 책임(CSR)’을 강조하고 있다. 엔지오와의 업무 제휴와 재정 지원(‘파트너십’), 임직원 봉사 활동, ‘사회 공헌’ 위원회·재단 설립 등이 그런 활동들이다. 이를 통해 착취와 차별로 막대한 부를 벌어들이는 자기 본모습을 가리고 싶어 한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일으킨 옥시는 2014년 아시안 리더십 어워드한테서 ‘…
정의당의 광주형 일자리 입장이 우려스러운 이유

김지윤 269호 2018. 12. 9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더 종합적인 비판은 다음의 기사들을 보시오. 1)광주형 일자리 — 노동자들에게 “바닥을 향한 경주” 요구하는 모델 2)‘광주형 일자리’ 중단하라 3)자동차 산업 위기와 “광주형 일자리”라는 임금억제책12월 6일 정의당은 광주시와 현대차 사측의 광주형 일자리 잠정 합의안을 비판했다. 정의당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근무 시간과 …
토론했을 뿐인데 징역 9년 받은:
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 석방하라

김지윤 269호 2018. 12. 6

불교인권위원회가 11월 20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에게 불교인권상을 수여했다. 불교인권위는 “양심수는 부패한 국가권력의 피해자”이며 “문재인 대통령은 이석기 전 의원을 비롯한 모든 양심수들을 석방해야 한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이석기 전 의원을 포함해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하고서 감옥에 갇힌 양심수는 10명이 넘는다. 정부는 …
사상 최초 김앤장 압수수색:
사법 농단 연루, 기업·권력자 비호 “악마 같은 변호 기업”

김지윤 268호 2018. 12. 3

최근 검찰이 사법부 재판 거래를 수사하면서 사상 최초로 로펌 김앤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대법원이 일본 전범 기업들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기존 판결을 뒤집는 과정에 김앤장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밝히기 위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2015년 2월~2016년 5월) 김앤장 소속 변호사 곽병훈이 …
정의당의 민주노총 경사노위 참여 권고는 부적절하다

김지윤 268호 2018. 11. 28

11월 22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민주노총이 불참한 채로 출범했다. 이날 정의당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경사노위가 우리사회에 산적한 경제와 노동현안들을 공식적으로 논의하며 가장 좋은 타협점을 찾아줄 것을 기대”했다. 정의당은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불참을 두고 정부가 불신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민주노총 역시 대화의 끈을 완전히 놓아버리기보단,…
국가보안법 제정 70년:
국가보안법 철폐 — 왜, 어떻게?

김지윤 268호 2018. 11. 28

10월 9일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국가보안법(보안법) 폐지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종전 선언과 함께”라는 말을 붙여 둘을 연동시킨다는 인상을 주지만 반가운 일이다. 그동안 국내 진보·좌파들뿐 아니라 유엔인권이사회, 국제앰네스티, 휴먼라이츠워치 등도 보안법이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악법임을 지적하고 폐지할 것을 권고해 왔다. 진보적 법…
삼성반도체 피해 보상안 발표:
10년 투쟁의 결실, 액수와 산업 안전 대책은 미흡

김지윤 266호 2018. 11. 10

삼성전자 반도체 직업병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보상 방안과 삼성전자의 공개 사과 등의 내용을 담은 중재안이 발표됐다. ‘삼성전자 반도체 등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는 최종 중재판정과 권고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중재안은 올해 7월 반올림과 삼성전자가 중재안에 무조건적으로 합의하기로 한 것에 따…
박근혜 퇴진 촛불 2년:
투쟁하는 노동자·민중의 자부심이 되다

김지윤 264호 2018. 10. 25

2016년 10월 29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은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인파로 가득했다. 박근혜 퇴진을 공식적으로 내건 1차 촛불 집회에 3만 명이 모였다. 이 대회를 주최한 민중총궐기투쟁본부의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규모였다. 장장 다섯 달 동안 벌어진 박근혜 정권 퇴진 시위에 연인원 1700만 명이 참가했고 가장 클 때는 230만 명에 달했다. 19…
문재인 정부는 이석기 전 의원을 석방하라

지면 김지윤 262호 2018. 10. 11

10월 9일 법원은 전 대법원장 양승태 자택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벌써 4번째 기각이다. 지난 5월,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양승태가 박근혜 청와대와 주요 판결들을 거래한 의혹과 자료들을 공개했지만 사법 농단에 대한 수사는 이처럼 지지부진하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내뱉은 “반성, 진상 규명, 엄중 문책” 등이 공문구에 지나지 않았던 것…
세종호텔노조 김상진 전 위원장 부당해고 취소 상고 기각:
노동 탄압에 눈 감은 대법원 규탄한다

김지윤 259호 2018. 9. 14

9월 13일 대법원(재판장 김선수, 주심 이기택)이 세종호텔노조 김상진 전 위원장이 세종호텔 측의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지 않은 중앙노동위(이하 중노위) 판정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로 청구한 상고를 기각했다. 2016년 9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와 이듬해 1월 중노위는 김상진 세종호텔노조 전 위원장이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
대북사업가 김호 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보안법 이용한 진보·좌파 마녀사냥 중단하라

김지윤 259호 2018. 9. 13

대북사업가 김호 씨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지 한 달이 넘었다. 4월 남북 정상회담 이후 첫 보안법 위반 구속자다. 8월 9일 서울지방경찰청은 김호 씨가 북한 인사를 만나 군사기밀과 돈을 건넸다며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 지원 혐의로 체포했다. 정부가 남북 화해를 말하는 와중에도 보안법을 이용한 탄압은 여전한 것이다. 김호 씨는 안면인식 프로그램…
문재인 정부 첫 개각:
개혁의 청신호가 아니라 개혁 배신의 적신호

김지윤 258호 2018. 9. 4

문재인 정부가 출범 이후 첫 개각을 단행했다. 이번 개각으로 장관 5명(여성가족부, 사회부총리·교육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이 교체됐다. 최근 지지율 하락을 겪고 있는 문재인은 친기업적 우경화를 확실히 추진하려는 듯하다. 시장 지향적 경제 정책을 강조해 온 경제부총리 김동연은 자리를 지킨 반면에, 진보 교육감 출신인 김상곤과 여성단체 기반…

정의당 이정미 대표의 민주노총 경사노위 참여 권고: 경사노위는 사회 개혁 수단이 아니다

전 기재부 사무관 신재민의 폭로: 그의 주장에 반대하지만 검찰 고발은 문제 있다

성황리에 치러진 좌파 토론회: 경사노위 참여 반대를 투쟁 건설로 연결시키자

김앤장이 사법 농단의 한 고리였음이 드러나다

전 대법원장 양승태 검찰 소환: 사법 농단은 친제국주의 정책 속에 벌어진 부패

통합진보당 강제 해산 4년: 반민주적 폭거 바로잡으려면 기층 운동 강화가 더 효과적

강릉 펜션 사고: 정부는 엉뚱한 곳에 책임 돌리려 마라

강릉 펜션 사고: 가스 누출에 대한 규제 자체가 없었다

김앤장 압색 사건을 계기로 살펴본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대중의 반감을 무마하려는 것

정의당의 광주형 일자리 입장이 우려스러운 이유

토론했을 뿐인데 징역 9년 받은: 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 석방하라

사상 최초 김앤장 압수수색: 사법 농단 연루, 기업·권력자 비호 “악마 같은 변호 기업”

정의당의 민주노총 경사노위 참여 권고는 부적절하다

국가보안법 제정 70년: 국가보안법 철폐 — 왜, 어떻게?

삼성반도체 피해 보상안 발표: 10년 투쟁의 결실, 액수와 산업 안전 대책은 미흡

박근혜 퇴진 촛불 2년: 투쟁하는 노동자·민중의 자부심이 되다

문재인 정부는 이석기 전 의원을 석방하라

세종호텔노조 김상진 전 위원장 부당해고 취소 상고 기각: 노동 탄압에 눈 감은 대법원 규탄한다

대북사업가 김호 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보안법 이용한 진보·좌파 마녀사냥 중단하라

문재인 정부 첫 개각: 개혁의 청신호가 아니라 개혁 배신의 적신호

정의당 이정미 대표의 민주노총 경사노위 참여 권고:
경사노위는 사회 개혁 수단이 아니다

전 기재부 사무관 신재민의 폭로:
그의 주장에 반대하지만 검찰 고발은 문제 있다

성황리에 치러진 좌파 토론회:
경사노위 참여 반대를 투쟁 건설로 연결시키자

전 대법원장 양승태 검찰 소환:
사법 농단은 친제국주의 정책 속에 벌어진 부패

통합진보당 강제 해산 4년:
반민주적 폭거 바로잡으려면 기층 운동 강화가 더 효과적

강릉 펜션 사고:
정부는 엉뚱한 곳에 책임 돌리려 마라

강릉 펜션 사고:
가스 누출에 대한 규제 자체가 없었다

김앤장 압색 사건을 계기로 살펴본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대중의 반감을 무마하려는 것

토론했을 뿐인데 징역 9년 받은:
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 석방하라

사상 최초 김앤장 압수수색:
사법 농단 연루, 기업·권력자 비호 “악마 같은 변호 기업”

국가보안법 제정 70년:
국가보안법 철폐 — 왜, 어떻게?

삼성반도체 피해 보상안 발표:
10년 투쟁의 결실, 액수와 산업 안전 대책은 미흡

박근혜 퇴진 촛불 2년:
투쟁하는 노동자·민중의 자부심이 되다

세종호텔노조 김상진 전 위원장 부당해고 취소 상고 기각:
노동 탄압에 눈 감은 대법원 규탄한다

대북사업가 김호 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보안법 이용한 진보·좌파 마녀사냥 중단하라

문재인 정부 첫 개각:
개혁의 청신호가 아니라 개혁 배신의 적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