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펜션 사고:
가스 누출에 대한 규제 자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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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을 마치고 친구들과 함께 들뜬 마음으로 여행을 떠났던 고등학생들이 참변을 당했다. 강릉 한 펜션에 묵었던 서울 대성고등학교 학생 10명이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그중 3명이 사망했다. 꿈을 채 펴 보지도 못한 학생들의 희생에 가족
현재까지의 발표를 보면 펜션의 가스보일러 연통에서 일산화탄소가 새어 나와 실내로 유입된 듯하다. 일산화탄소는 무색 무취한데, 이곳에는 가스누출경보기가 설치되지 않아 학생들은 누출을 알아차리기 어려웠을 것이다. 사고 현장에 도착한 소방관이 측정한 일산화탄소의 농도는 정상 수치의 8배, 허용 기준의 3배가 넘었다고 한다.

이 사건이 발생한 건물은 펜션인데, 민박과 펜션은 다른 숙박 시설과 달리 허가 시에 가스 누출에 대한 점검을 받지 않는다. 법률상 그렇다. 다중이 이용하는 숙박 시설에 대한 규제 자체가 없는 게 이번 사고의 직접적 요인인 것이다.
행정안전부가 올해 11월 발표한 것에 따르면, 가스보일러
일산화탄소는 일상생활에서 생성되는 유독가스다. 보일러 사용자 개인의 주의만으로도 한계가 있다. 보일러와 연통의 손상을 보통 사람들이 육안으로 다 알아차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게다가 우리 나라는 난방을 대부분 보일러로 한다.
따라서 정부가 책임지고 대책을 내놔야 한다. 그중 하나는 가스누출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가정에는 무상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안전과 생명을 위한 예산이 확대되고 인력을 대폭 늘려야 한다. 그런데 역대 정부들은 우회적으로 가스 민영화를 시도하며 반대 방향을 행해 왔다. 안전을 팔아 치우려 한 것이다.
한편, 이번 사고에도 다행히 생명을 보전한 학생 7명 중 2명은 의식을 잃은 채로 2시간 30분이나 걸려 원주에 있는 병원으로 이송돼야 했다. 고압산소치료실이 부족해서였다. 고압산소치료는 잠수병, 화상 치료, 일산화탄소 등 유독 가스 흡입 환자 치료 등에 쓰이는데, 이 시설을 갖춘 병원은 전국에 고작 21곳뿐이다. 이 때문에 응급상황에서 대형 병원으로 이송하느라 시간을 허비하고 치료의 때를 놓치는 경우가 생긴다. 이런 상황은 한국의 공공의료기관이 5.4퍼센트에 지나지 않는 현실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오히려 문재인 정부는 제주 영리병원 허용 등 의료 민영화로 나아가고 있다.
문재인은 대선 후보 시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