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김지윤 ― 5페이지

환노위 법안소위에서 정의당 이정미 의원 배제:
노동개악 강행의 신호탄

김지윤 256호 2018. 8. 23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배제됐다. 고용노동소위는 노동 관련 법안을 1차적으로 다루는 곳이다. 노동개악의 전조로 볼 수 있는 이유다. 8월 22일 교섭단체 3곳(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의 환노위 간사들은 느닷없이 고용노동소위원 수를 기존 10명에서 8명으로 줄이면서 여야 동수 구성 합의를 핑계로 이정미 의원을 …
개정증보
6·13지방선거 진보정당들의 전진을 바란다
— 정의당과 민중당의 입장과 실천 비교

김지윤 250호 2018. 6. 8

248호 기사 ‘6·13 지방선거 : 정의당과 민중당의 실천과 공약’를 최신 상황을 반영해 일부 개정했다.지방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민주노총은 진보 정당 5곳(정의당, 민중당, 노동당, 녹색당, 변혁당)의 후보들을 포함해 민주노총 후보·지지후보 511명을 발표했다. 이번 선거에 진보 정당은 광역단체장, 비례의원만이 아니라 기초단위 의원으로도 상당…
민주노조 활동가 부당해고에 눈감은 법원:
대법원은 김상진 세종호텔노조 전 위원장 부당해고 인정하라

김지윤 250호 2018. 6. 7

김상진 세종호텔노동조합 전 위원장과 세종호텔노동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이 항소심에서 기각됐다. 6월 1일 서울 고등법원 제10행정부(재판장 한창훈)는 김상진 전 위원장의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며 이같이 판결했다. 김상진 전 위원장은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
세종호텔 부당노동행위 관련 연구 발표:
성과연봉제·복수노조 이용한 민주노조 차별과 공격 생생하게 드러나다

김지윤 249호 2018. 5. 25

세종호텔 사측이 복수노조 제도를 이용해 민주노조 조합원들에게 임금 차별 등을 벌이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5월 24일 오후 2시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복수노조 시행 7년 ‘한 기업·두 노조·두 임금’ 세종호텔 성과연봉제 폐단 등 부당노동행위 사례 발표회’가 열렸다. 이날 발표회는 해고·강제전보 철회! 노동탄압·비정규직 없는 세종호텔 만들기 공동…
하는 수 없이 찍어야 하나, 조희연 후보

지면 김지윤 249호 2018. 5. 24

6·13 서울 교육감 선거에는 조희연 교육감이 진보진영 단일 후보로 출마했다. 조희연 후보는 민주노총 서울본부,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본부 서울지부 등 단체 66곳이 모여 결성한 ‘서울촛불교육감추진위원회’ 경선에서 당선했다. 조희연 후보는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자사고와 외고의 일반고 전환, 교원성과급 폐지, 학교 비정규직 정규직화 …
6·13 지방선거 : 정의당과 민중당의 실천과 공약

김지윤 248호 2018. 5. 17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보 정당들이 속속 후보를 확정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진보 정당 5곳(정의당, 민중당, 노동당, 녹색당, 변혁당)의 후보를 자신들의 (지지) 후보로 발표했다. 이 중 정의당과 민중당을 문재인 정부 집권 후 입장과 실천을 중심으로 비교했다. 노동당도 일부 지역에서 출마했지만, 정의당과 민중당에 대한 관심이 노동자 운동에서 상대적으로 더 …
세종호텔노조, 부당노동행위로 사측 고용노동청에 고소:
“노동적폐 백화점 세종호텔 엄중히 조사하고 처벌하라”

김지윤 247호 2018. 5. 15

세종호텔 노동조합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사측을 고소했다. 5월 15일 세종호텔노조와 ‘해고·강제전보 철회! 노동탄압·비정규직 없는 세종호텔 만들기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이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서비스연맹, 노동자연대, 민중당, 변혁당 등에서 20여 명이 기자회견에 참가해 힘을 보탰다. 세종호…
2008년 촛불운동 10주년:
이명박 정권을 시작부터 삐걱대게 한 100만 촛불

김지윤 246호 2018. 4. 29

“이명박은 물러나라!” 2008년 5월 내내 거리는 이명박 정권 항의 시위로 물들었다. 최대 100만 명이 집결한 이 운동은 정권을 실질적으로 위협하는 수준으로 발전했다. 정권 출범 100일 만에 벌어진 일이었다. 이명박이 미국 정부에게 쇠고기 수입 제한 연령을 풀겠다고 약속한 것이 방아쇠 구실을 했다. 이 결정은 이명박 정부가 몇몇 자본가들의 이익을 …
조희연 서울교육감 4년:
바뀐 게 거의 없다

김지윤 245호 2018. 4. 28

2014년 조희연 교육감은 ‘민주·진보 단일 후보’로 출마해 당선했다. 박근혜 정부에 대한 분노와 교육 개혁 염원이 그의 당선에서 중요한 배경이 됐다. 그러나 임기 종료가 몇 달 안 남은 지금, 조 교육감에게 기대를 품었던 상당수는 실망을 느끼고 있다. 주요 쟁점에서 동요하다 결국 후퇴한 탓이다. ‘도대체 달라진 게 무엇인가?’ 하는 냉소와 비난이 만만찮…
한국노동연구원 토론회, ‘세종호텔 장기 투쟁에 사측 책임’ 지적

김지윤 244호 2018. 4. 17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세종호텔 사측의 복수노조 제도 악용과 합의 불이행 등이 7년 동안 계속된 세종호텔 노동조합 투쟁의 핵심 원인으로 지적됐다. 한국노동연구원은 4월 12일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와 공동 주최로 ‘산업구조조정기, 장기 노사분규 예방을 위한 대안 모색’을 열었다. 이 토론회에서는 장기 투쟁을 벌이고 있는 세종호텔,…
호텔리베라유성:
날벼락 같은 해고에 맞서 싸우다

김지윤 243호 2018. 4. 7

대전에 위치한 호텔리베라유성이 올해 1월 1일 폐업하고 호텔 건물까지 철거할 예정이어서 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섰다. 호텔리베라유성은 지난해 7월 갑자기 폐업을 선언하더니 올해 1월 1일 이를 강행했다. 노동자 136명이 하루 아침에 일자리를 잃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소속인 호텔리베라노동조합은 철거 중단과 제3자 매각을 요구하며 투쟁을 벌이고 있다. 노…
이명박 구속 연장:
부패뿐 아니라 노동 탄압과 반민주 행위도 처벌 대상이 돼야 한다

김지윤 243호 2018. 4. 4

검찰은 구속된 이명박을 조만간 기소할 것 같다. 그러나 이명박은 기소 전까지 조사 일체를 거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에 대한 수사를 “정치 보복”이라 해 왔으니, 조사를 거부하는 것이 (성공 보장은 없을지라도) 우파들의 지지를 얻는 데에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법하다. 천안함 침몰 8년이 되던 날인 3월 26일에는 전 청와대 정무수석 김효재를 통해 옥중 메…
4월 6일 박근혜 1심 선고:
촛불 염원에 부응한 처벌해야

김지윤 243호 2018. 4. 4

4월 6일 박근혜 1심 선고 공판이 열린다. 1심 재판부는 최순실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다. 2월 27일 검찰은 박근혜에게 국정 농단 최종 책임자로서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 원을 구형했다. 박근혜는 4가지 혐의 ― 뇌물 수수와 요구, 직권남용, 문화계 일부 지원 배제(블랙리스트), 청와대 문건 유출 ―…
이명박 검찰 소환:
노동계급에게 벌인 악행들도 단죄해야 한다

김지윤 241호 2018. 3. 15

드디어 이명박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됐다. 그의 집권 내내 고통받은 노동자·민중에겐 정말이지 통쾌한 일이다. 3월 14일 검찰 조사 전 포토라인에 선 이명박은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도 “민생”과 “안보” 운운했다. 수사를 적당히 하라는 메시지일 것이다. 한술 더 떠 전 정무수석 김효재는 소환 전날 이명박이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서울시장 시절…
세계 여성의 날 110주년 기념 집회:
투쟁의 주역 여성 노동자들의 생생한 목소리

김지윤 240호 2018. 3. 9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노동자연대가 주최한 110주년 3·8 세계 여성의 날 기념 집회 ‘차별과 착취에 맞선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이 중부여성발전센터에서 열렸다. “전투적 기념일”(러시아 여성 혁명가 알렉산드라 콜론타이)을 맞아 투쟁하는 여성 노동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여성 해방의 결의를 다지는 자리였다. 퇴근길을 재촉해 참가한 노동자들, 친구들과…
이명박 검찰 소환 임박:
반노동·반민주 화신 이명박이 갈 곳은 감옥이다

김지윤 240호 2018. 3. 7

부패의 화신 이명박이 검찰에 소환될 예정이다. 3월 6일 서울중앙지검은 이명박에게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14일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것이라 통보했다. 이명박이 뇌물 혐의를 받고 있는 금액만 100억 원대에 달한다. ‘상왕’이라 불리던 이상득도 7일 검찰에 소환됐고, 이명박 정권의 실세로 일컬어졌던 천신일, 최시중, 박영준 등도 이미 불법자금 수수 관여…
평통사, 〈TV조선〉 상대 명예훼손 소송 승소

김지윤 238호 2018. 2. 22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이하 평통사)이 〈TV조선〉을 상대로 한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2016년 평통사는 〈TV조선〉이 사드 배치 반대 성주 집회를 두고 “외부시위꾼” 개입 등을 주장하면서 평통사 대표 문규현 신부의 사진과 영상을 반복적으로 내보낸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판사 임성…
삼성 이재용 석방 규탄 집회:
칼바람에도 이재용 석방에 대한 분노가 모이다

김지윤 237호 2018. 2. 11

2월 10일 오후 6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이재용 항소심 강력 규탄, 이명박 즉각 구속, 사법부 전면개혁촉구 집회’가 열렸다.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를 비롯해 이명박 구속 촛불시민행동, MB구속 국정원 적폐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전국네트워크가 함께 주최한 이날 집회에는 200여 명이 모였다. 참가자들은 칼바람이 부는 추위에도 “이재용을…
왜 부패는 끊이지 않는가?

지면 김지윤 237호 2018. 2. 7

한국의 재벌은 대부분 삼성과 비슷한 과정을 밟아 지금과 같은 막대한 부를 쌓았다. 사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핵심 정책들은 삼성을 비롯한 자본가들의 필요에 꼭 맞는 것들이었다. 노동개악, 의료 민영화, 규제 완화, 노동자 투쟁 제압 등등. 내로라하는 재벌들이 너도나도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막대한 돈을 내놓은 것은 이런 상황들을 의식해서였을 것이다. ‘…
부패로 쌓아올린 삼성

지면 김지윤 237호 2018. 2. 7

이재용의 부패·비리는 뿌리 깊은 삼성 정경유착의 최신판이다. 2005년 참여연대는 삼성이 그동안 정계에 제공한 불법 정치 자금이 860억 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그뿐 아니라 정확히 알 수 없는 규모의 비자금으로 행정·사법부에 영향을 끼쳐 왔다. 삼성의 역사는 부패와 비리로 뒤덮여 있다. 이병철은 1938년 삼성의 시초라 할 수 있는 ‘삼성상회’를 세…

환노위 법안소위에서 정의당 이정미 의원 배제: 노동개악 강행의 신호탄

개정증보 6·13지방선거 진보정당들의 전진을 바란다 — 정의당과 민중당의 입장과 실천 비교

민주노조 활동가 부당해고에 눈감은 법원: 대법원은 김상진 세종호텔노조 전 위원장 부당해고 인정하라

세종호텔 부당노동행위 관련 연구 발표: 성과연봉제·복수노조 이용한 민주노조 차별과 공격 생생하게 드러나다

하는 수 없이 찍어야 하나, 조희연 후보

6·13 지방선거 : 정의당과 민중당의 실천과 공약

세종호텔노조, 부당노동행위로 사측 고용노동청에 고소: “노동적폐 백화점 세종호텔 엄중히 조사하고 처벌하라”

2008년 촛불운동 10주년: 이명박 정권을 시작부터 삐걱대게 한 100만 촛불

조희연 서울교육감 4년: 바뀐 게 거의 없다

한국노동연구원 토론회, ‘세종호텔 장기 투쟁에 사측 책임’ 지적

호텔리베라유성: 날벼락 같은 해고에 맞서 싸우다

이명박 구속 연장: 부패뿐 아니라 노동 탄압과 반민주 행위도 처벌 대상이 돼야 한다

4월 6일 박근혜 1심 선고: 촛불 염원에 부응한 처벌해야

이명박 검찰 소환: 노동계급에게 벌인 악행들도 단죄해야 한다

세계 여성의 날 110주년 기념 집회: 투쟁의 주역 여성 노동자들의 생생한 목소리

이명박 검찰 소환 임박: 반노동·반민주 화신 이명박이 갈 곳은 감옥이다

평통사, 〈TV조선〉 상대 명예훼손 소송 승소

삼성 이재용 석방 규탄 집회: 칼바람에도 이재용 석방에 대한 분노가 모이다

왜 부패는 끊이지 않는가?

부패로 쌓아올린 삼성

환노위 법안소위에서 정의당 이정미 의원 배제:
노동개악 강행의 신호탄

개정증보
6·13지방선거 진보정당들의 전진을 바란다
— 정의당과 민중당의 입장과 실천 비교

민주노조 활동가 부당해고에 눈감은 법원:
대법원은 김상진 세종호텔노조 전 위원장 부당해고 인정하라

세종호텔 부당노동행위 관련 연구 발표:
성과연봉제·복수노조 이용한 민주노조 차별과 공격 생생하게 드러나다

세종호텔노조, 부당노동행위로 사측 고용노동청에 고소:
“노동적폐 백화점 세종호텔 엄중히 조사하고 처벌하라”

2008년 촛불운동 10주년:
이명박 정권을 시작부터 삐걱대게 한 100만 촛불

조희연 서울교육감 4년:
바뀐 게 거의 없다

호텔리베라유성:
날벼락 같은 해고에 맞서 싸우다

이명박 구속 연장:
부패뿐 아니라 노동 탄압과 반민주 행위도 처벌 대상이 돼야 한다

4월 6일 박근혜 1심 선고:
촛불 염원에 부응한 처벌해야

이명박 검찰 소환:
노동계급에게 벌인 악행들도 단죄해야 한다

세계 여성의 날 110주년 기념 집회:
투쟁의 주역 여성 노동자들의 생생한 목소리

이명박 검찰 소환 임박:
반노동·반민주 화신 이명박이 갈 곳은 감옥이다

삼성 이재용 석방 규탄 집회:
칼바람에도 이재용 석방에 대한 분노가 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