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김지윤 ― 6페이지

국정원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개명, 진정한 변화일까?

지면 김지윤 236호 2018. 2. 1

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발의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다뤄질 듯하다. 이 개정안은 국정원의 명칭을 안보정보원으로 바꾸고 직무 범위를 “국외·북한정보 및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 및 형법상 내란·외환죄 등과 관련되고 북한과 연계된 안보침해행위 등”으로 한정하고, “국내 보안정보, 대공·대정부전복 개념을 삭제”한다는 내용이다. 1월 14일 정부가…
서평 《난 네 편이야》, 심상정 지음:
누구와 함께, 어떻게 변화를 이룰 것인가

지면 김지윤 235호 2018. 1. 10

얼마 전 심상정 의원의 자서전 《난 네 편이야》가 출간됐다. 그는 책 제목의 “네 편”은 변화를 염원하고 조직하는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했다. 이 책을 읽어 보면, 노동자들과 젊은이들 사이에서 심상정 의원이 인기를 끄는 이유를 엿볼 수 있는 에피소드들이 꽤 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대표적인 여성 진보 정치인이다. 그는 2004년에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국정원의 자체 개혁안은 받아들일 만한가

김지윤 233호 2017. 12. 19

대중의 반감과 적폐 청산 염원 때문에 국정원이 자체 개혁안을 내놓았다. 민주당은 이를 뼈대로 몇 가지를 추가해 입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국정원 부패의 수혜자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국가 안보 위기” 운운하면서 반대하고 나섰다. 그 어떠한 개혁에도 반대하는 부패 공범들의 발악은 참으로 가증스럽다. 이들은 국가 핵심 억압 기구의 위상이 약간이라도 약…
윤종오 의원 대법원 선고일 확정:
대법원은 윤종오 의원에 무죄 취지 파기환송해야

김지윤 232호 2017. 12. 11

민중당 윤종오 의원(울산 북구)의 선거법 위반 혐의 대법원 선고일이 12월 22일로 확정됐다. 지난해 9월 검찰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윤종오 의원을 기소했고, 1심에서 벌금 90만 원, 2심에서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다. 윤종오 의원은 무죄를 주장하며 당당히 싸워왔고 대법원 판결만 앞두고 있다.(관련기사 : 윤종오 의원은 결백하다-특정 진보 정당에 대…
이명박도 국정원이라는 괴물을 애용했다
— 이명박과 관련자를 전원 구속하라

지면 김지윤 232호 2017. 12. 7

이명박의 정치공작 수준이 박근혜 못지않았음이 날로 확실해지고 있다. 박근혜 퇴진 운동이 분노한 보도 통제, 사찰, 부패 등이 이미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지금 밝혀지는 이명박 정부의 온갖 범죄 행각을 보노라면, 기시감이 느껴질 정도다. 그리고 이명박은 이 추악한 일들을 보고받고, 때로는 지시했음이 전 국방장관 김관진의 진술로 명확해졌다…
공무원연금 개악 반대 집회로 기소된 김인식 씨 재판:
지배자들의 위기 책임 전가에 맞선 투쟁을 방어하다

김지윤 231호 2017. 11. 30

2015년 박근혜 정부는 ‘더 내고 덜 받도록’ 공무원연금을 삭감하는 개악을 밀어붙였다.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은 이 개악에 합의했다. 그해 5월 6일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이 개악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공무원연금 개악에 항의하는 공무원 노동자들과 노동단체의 회원들은 국회 앞에서 집회를 벌였다. 노동자연대 김인식 씨는 이날, 노동자연대를 대표해…
문재인 조각 완료, 개혁이라 하기엔 한참 불충분

김지윤 231호 2017. 11. 30

문재인 정부의 조각이 완료됐다. 그런데 그 구성과 이제까지의 행보는 촛불 운동의 기대를 충족시키기엔 턱없이 부족해 보인다. 촛불 정부를 자임하는 정부인데도 그렇다. 인사 임명 때 종종 ‘파격’, ‘개혁’이란 표현들이 등장했지만 강경화, 홍종학을 비롯해 위장전입, 불법 증여 등의 의혹이 제기된 인물들도 적지 않았다. 문재인 자신이 제시한 인사 5대 원칙은 …
부패의 화신 이명박, 구속할 이유 차고 넘친다

지면 김지윤 230호 2017. 11. 22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고 자화자찬을 늘어놓던 이명박의 추악함이 또 한꺼풀 벗겨지고 있다. 이명박의 온갖 비리를 애써 덮던 박근혜 정부가 끌어내려 지고서 온갖 의혹들이 다시 수사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전 국방장관 김관진은 댓글 공작 실적을 이명박에게 보고하고 지시받았다고 진술했다. ‘다스’는 또 하나의 핵심 의혹이다. 당시 BBK 주가 조작 피해…
11월 18일 범국민대회:
겨울 한파 속에서도 적폐 청산 요구를 외치다

김지윤 229호 2017. 11. 18

‘적폐청산, 사회대개혁, 반전평화실현, 촛불헌법 쟁취를 위한 범국민대회’가 11월 18일 오후 5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작됐다. 매서운 한파 속에서도 1만 2000명(주최측 추산)이 참가했다. 이날 대회는 민중총궐기투쟁본부와 416연대, FTA대응대책위, 빈민·장애인대회준비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공동 주최했다. 민주노총, 전농, 민중당과 노동…
트럼프엔 국회 연단, 집회·시위의 자유엔 재갈:
트럼프 방한 반대 시위 불허한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김지윤 227호 2017. 11. 6

문재인 정부가 트럼프 방한 반대 시위를 막겠다고 통보했다. 경찰 당국은 ‘NO트럼프 공동행동’이 11월 7~8일 청와대 방향 행진 신고(3곳)와 집회 신고(3곳), 광화문 주변 집회(4곳)와 행진(1곳) 트럼프 숙소 방향 행진 신고(3곳)를 낸 것에 ‘경호 상의 이유’를 들어 집회 장소 한 곳을 제외하고 모두 금지시켰다. 계엄 선포 전 등의 상황에서 적…
‘혹시’가 ‘역시’로:
네이버 뉴스 배치 조작이 밝혀지다

김지윤 227호 2017. 11. 1

네이버가 뉴스 배치를 조작한 것이 드러났다. 네이버는 축구협회의 청탁을 받고 축구협회를 비판한 기사를 삭제해 줬다. 당시 프로축구연맹 홍보팀장은 네이버 이사에게 “K리그의 기사 관련한 부탁은 이번이 마지막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라고 했다. 이 문자만 봐도 뉴스 배치 조작이 처음이 아니라는 의심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런 부정한 커넥션이 과연 축구협…
정의당 이정미 대표의 위험한 개혁입법연대 제안

김지윤 226호 2017. 10. 25

10월 18일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당대표 취임 100일 기자회견 자리에서 “촛불개혁을 위한 연합정치”를 주장했다. 이정미 대표는 이것이 (사실상 자유당을 제외한) 민생개혁입법연대라고 설명했다. 또한 “탄핵연대를 통해 문재인 정부가 탄생”한만큼 그 정신대로 개혁입법연대에서 출발해 촛불연정·촛불연합정치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이 밝혀 온 연립 …
윤종오 의원 무죄 탄원에 3만여 명이 참여하다:
대법원은 무죄 취지 파기환송해야

김지윤 225호 2017. 10. 18

‘노동자 국회의원 윤종오 의원 지키기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10월 18일 윤종오 의원(민중당 원내대표)에 대한 무죄 판결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번 탄원에는 3만 416명이 참여했는데, 정의당 이정미 대표를 포함해 국회의원 63명, 이재명 성남시장, 민주노총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 등이 동참했다. 대책위는 이날 오후 1시 탄원서 제출의…
대형마트 입점 반대했다고 1억 원 배상 판결:
윤종오 의원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라

김지윤 223호 2017. 9. 21

새민중정당 윤종오 의원이 울산 북구청장 시절(2010~2014년) 대형마트 입점 신청을 반려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9월 14일 울산지법 민사12부(재판장 한경근)는 울산 북구청이 윤종오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윤종오 의원에게 1억 144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윤종오 의원이 가족과 살고 있는 아파트까지 압류했다. 윤…
조영삼 씨 분신 사망:
사드 배치 강행한 미국과 문재인 정부에게 책임 있다

김지윤 222호 2017. 9. 20

사드 배치 철회를 요구하며 분신한 조영삼 씨(58세, 남성)가 9월 20일 오전 끝내 사망했다. 조영삼 씨는 경남 밀양에 거주하면서 겨레하나 등에서 사드 배치 철회를 위한 활동에 참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오후 조영삼 씨는 ”사드 가고 평화 오라”는 문구의 팻말과 문재인에게 사드 배치 철회를 요구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분신해 전신 3~4도 화상…
‘혐오에 편승하며 인권을 인질 삼는 퇴행을 멈춰라’ 기자회견:
국회의원들의 동성애 혐오 선동을 규탄하다

김지윤 222호 2017. 9. 19

인권, 시민사회단체 대국회 규탄 기자회견 ‘혐오에 편승하며 인권을 인질 삼는 퇴행을 멈춰라’가 9월 19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열렸다. 국민주도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준),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 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주최한 이번 기자회견에 40여 명이나 참가했다. 노동자연대 회원도 10…
언론 적폐 주범들 물러나라:
MBC·KBS 파업 승리하십시오

지면 김지윤 222호 2017. 9. 14

MBC, KBS 노동자들이 동시에 파업에 돌입한 지 열흘이 넘었다. 전국언론노조 MBC본부와 KBS새노조는 매일 집회를 열고 거리 홍보 활동을 벌이고 있다. MBC는 송출 인력도 파업에 참가하면서 방송 광고 송출이 중단됐다. 예능 프로그램들은 예전 방송을 재방하고,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는 지역 자체 뉴스가 방송되지 않고 있다. KBS도 이미 상당수 프로그…
윤종오 의원은 결백하다
— 특정 진보 정당에 대한 차별말라

김지윤 221호 2017. 9. 8

7월 26일에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 받은 윤종오 의원(울산 북구, 새민중정당)이 대법원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했다. 곧 재판부가 확정돼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7월 26일 부산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호제훈)는 윤종오 의원(무소속)에게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다. 3월 1심 재판부가 벌금 90만 원(의원직 유지)을 선고한 것을…
정의당이 문재인 정부의 사드 배치 강행을 비판하다

김지윤 221호 2017. 9. 8

문재인 정부가 7일 사드 배치를 강행했다. 문재인 정부는 주민 2백여 명인 소성리에 경찰력 8천 명을 동원해 무자비한 폭력을 벌였다. 정의당이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 정의당은 일관되게 사드 배치에 반대해 왔는데, 사드 배치를 강행한 문재인 정부에게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매우 옳은 일이다. 7일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군사작전을 방불케 한 오늘 새…
MBC·KBS노조가 파업의 닻을 올리다

김승주, 김지윤 220호 2017. 9. 5

9월 4일 자정부터 전국언론노조 MBC본부와 KBS본부가 동시에 파업에 돌입했다. 두 노조는 방송을 장악하고 노동자들을 공격해 온 사장과 이사장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파업 이전부터 시작된 제작거부로 결방 혹은 방송 축소가 잇따랐는데 파업이 본격화되면서 이런 상황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이 날 오후 2시 상암 MBC 본사 앞에서 "김장겸, 고영주 등…

국정원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개명, 진정한 변화일까?

서평 《난 네 편이야》, 심상정 지음: 누구와 함께, 어떻게 변화를 이룰 것인가

국정원의 자체 개혁안은 받아들일 만한가

윤종오 의원 대법원 선고일 확정: 대법원은 윤종오 의원에 무죄 취지 파기환송해야

이명박도 국정원이라는 괴물을 애용했다 — 이명박과 관련자를 전원 구속하라

공무원연금 개악 반대 집회로 기소된 김인식 씨 재판: 지배자들의 위기 책임 전가에 맞선 투쟁을 방어하다

문재인 조각 완료, 개혁이라 하기엔 한참 불충분

부패의 화신 이명박, 구속할 이유 차고 넘친다

11월 18일 범국민대회: 겨울 한파 속에서도 적폐 청산 요구를 외치다

트럼프엔 국회 연단, 집회·시위의 자유엔 재갈: 트럼프 방한 반대 시위 불허한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혹시’가 ‘역시’로: 네이버 뉴스 배치 조작이 밝혀지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의 위험한 개혁입법연대 제안

윤종오 의원 무죄 탄원에 3만여 명이 참여하다: 대법원은 무죄 취지 파기환송해야

대형마트 입점 반대했다고 1억 원 배상 판결: 윤종오 의원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라

조영삼 씨 분신 사망: 사드 배치 강행한 미국과 문재인 정부에게 책임 있다

‘혐오에 편승하며 인권을 인질 삼는 퇴행을 멈춰라’ 기자회견: 국회의원들의 동성애 혐오 선동을 규탄하다

언론 적폐 주범들 물러나라: MBC·KBS 파업 승리하십시오

윤종오 의원은 결백하다 — 특정 진보 정당에 대한 차별말라

정의당이 문재인 정부의 사드 배치 강행을 비판하다

MBC·KBS노조가 파업의 닻을 올리다

서평 《난 네 편이야》, 심상정 지음:
누구와 함께, 어떻게 변화를 이룰 것인가

윤종오 의원 대법원 선고일 확정:
대법원은 윤종오 의원에 무죄 취지 파기환송해야

이명박도 국정원이라는 괴물을 애용했다
— 이명박과 관련자를 전원 구속하라

공무원연금 개악 반대 집회로 기소된 김인식 씨 재판:
지배자들의 위기 책임 전가에 맞선 투쟁을 방어하다

11월 18일 범국민대회:
겨울 한파 속에서도 적폐 청산 요구를 외치다

트럼프엔 국회 연단, 집회·시위의 자유엔 재갈:
트럼프 방한 반대 시위 불허한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혹시’가 ‘역시’로:
네이버 뉴스 배치 조작이 밝혀지다

윤종오 의원 무죄 탄원에 3만여 명이 참여하다:
대법원은 무죄 취지 파기환송해야

대형마트 입점 반대했다고 1억 원 배상 판결:
윤종오 의원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라

조영삼 씨 분신 사망:
사드 배치 강행한 미국과 문재인 정부에게 책임 있다

‘혐오에 편승하며 인권을 인질 삼는 퇴행을 멈춰라’ 기자회견:
국회의원들의 동성애 혐오 선동을 규탄하다

언론 적폐 주범들 물러나라:
MBC·KBS 파업 승리하십시오

윤종오 의원은 결백하다
— 특정 진보 정당에 대한 차별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