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구속된 이명박을 조만간 기소할 것 같다.

그러나 이명박은 기소 전까지 조사 일체를 거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에 대한 수사를 “정치 보복”이라 해 왔으니, 조사를 거부하는 것이 (성공 보장은 없을지라도) 우파들의 지지를 얻는 데에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법하다. 천안함 침몰 8년이 되던 날인 3월 26일에는 전 청와대 정무수석 김효재를 통해 옥중 메시지를 페이스북에 발표했다.

그러나 검찰이 밝힌 뇌물 액수가 110억 원, 횡령액이 350억 원이고 이미 온갖 문서와 측근들의 증언이 넘쳐난다. 검찰은 이명박의 아들 이시형도 다스 횡령 혐의 등으로 소환 조사했다. 이미 이명박의 재산관리인이라 알려진 청계재단 사무국장 이병모 공소장에는 이시형이 공범으로 적시됐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등 불법 자금 수수 혐의로 이명박의 아내 김윤옥도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명박을 기소한 뒤에도 추가로 기소할 수 있다고 암시한다.

현재 구속 영장에 적시된 18개 혐의 외에도 추가될 구속·처벌 사유는 넘쳐난다.

당장에 이명박이 불법 사찰 보고를 받아 왔음을 밝히는 문건들이 여럿 발견됐다. 민간인 사찰은 이명박 재임 중 이미 들통났지만 당시 검찰 수사에서 최종 ‘윗선’은 밝히지 않았다.

이명박은 취임 첫해부터 불법 사찰을 꼼꼼히 챙긴 듯하다. 이명박에게 보고된 경찰 문서들을 보면, 이명박 정부는 언론, 종교, 정치 등 거의 모든 부문에서 정부 비판적 인물들을 사찰했다. 그리고 사법부와 국가인권위 등 국가기관 통제를 강화하려 했다.

좌파 단체들과 민주노총 무력화를 위한 여러 작전들도 있다. 예컨대 “재정적·사회적 압박”의 일환으로 “정부·지자체 보조금에서 좌파를 철저히 배제”, “대학교수 등 좌파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의 연구자금을 적극적으로 통제”해야 한다는 식이다. 전교조와 진보 교육감 사찰 보고서도 발견됐다.

물론 사찰은 다른 정권에서도 문제가 돼 왔다. 다만 이명박은 임기 첫해에 ‘광우병’ 촛불로 크게 휘청거렸고, 그래서 통치력을 회복하고 ‘기업 프렌들리’ 정책을 다시 밀어붙이려고 민간인 불법 사찰에 크게 집착한 것 같다.

기소장에 추가해야 할 쟁점들

이명박이 저지른 노동탄압과 반민주적 행태도 처벌 대상이 돼야 한다. 자유한국당 홍준표는 “사업가는 깨끗함을 추구하기보다 성과에 치중한다”면서 “그래도 MB 시절 대한민국은 안정되고 글로벌 금융 위기도 가장 먼저 탈출해 번영을 이뤘던 시기”라면서 이명박을 두둔했다.

그러나 진실은 자본가들의 경제 위기 탈출을 위해 노동자들을 쥐어짜고, 민주적 권리를 공격했다는 것이다. 노조 파괴, 언론 장악, 시위와 표현의 자유 공격 등 모두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끔찍한 일들이 집권 내내 벌어졌다. 박근혜 정책의 대다수는 이명박이 벌인 악행들의 연장·강화였다. 촛불들의 적폐 청산 요구는 대중적 분노의 대상이 된 이런 악행들의 최종 책임자에 대한 단죄와 맞닿아 있다.

이명박 구속 직후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용산 학살 책임과 쌍용차 살인 진압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검찰 기소로 추가돼야 할 범죄 내용이다. 이것은 그저 추가 내용이 아닌 모든 범죄 혐의 맨 앞자리에 자리 잡아야 한다는 점도 함께 밝혀둔다”고 했다.

2015년 김승섭 고려대 보건과학대 교수가 쌍용차 해고자 17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보면, 해고 노동자 75퍼센트가 우울과 불안장애를 겪었다. 이는 다른 자동차공장 노동자(1.6퍼센트)보다 47배나 높은 수치다.

2009년 일자리를 지키고자 공장 문을 걸어 잠그고 싸웠던 쌍용차 노동자들은 이명박이 투입한 무자비한 경찰 폭력으로 더한층 고통받았다. 당시 테이저건, 근접 분사기 등 이른바 대테러 장비들이 동원됐다. 점거 현장에 쏟아 부은 최루액만 2008년 한 해 쓴 양의 90퍼센트에 이르렀다.

같은 해, 경찰의 잔인한 진압 때문에 용산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이 목숨을 잃었다. 검찰은 경찰이 무혐의라면서 철거민들을 기소했다. 당시 검찰은 3000쪽이 넘는 수사기록 공개 요청을 거부했고, 법원은 국민참여재판 신청도 기각했다. 결국 생존한 철거민들은 모두 유죄 판결을 받고 옥살이를 해야 했다. 최근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용산참사를 재조사 대상으로 결정했다. 살인 진압의 최종 책임자 이명박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자유한국당 장제원은 “이 땅에서 전직 대통령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토록 어렵단 말인가?” 하며 한탄했다. 그러나 이명박 집권 기간 내내 노동자·민중이 받은 고통에 견주면 구속은 겨우 새 발의 피다. 이명박을 제대로 수사하고 처벌해, 이런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편히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똑똑히 보여 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