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가 사실상 본고사를 부활시키는 입시안을 내놓자, 지난 5월 19일 전교조·참교육을위한학부모회·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은 공동성명서를 통해 “내신을 중심으로 수능의 비중을 적절하게 반영하여 학생들을 선발하자”는 안을 내놓았다.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의 오성숙 운영위원은 “내신 위주의 대학입시는 우리 사회 공교육의 정상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물론, 내신등급제에 대한 불만을 틈타 3불정책(본고사·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 금지)을 없애려고 하는 우익들에 대한 우려는 이해할 만하다.

그렇다고 그 대안으로 내신강화를 지지하면 현재 내신등급제로 고통받는 학생들의 불만을 모르쇠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지난 5월 10일에도 고1 학생이 중간고사의 압력에 못 견뎌 자살했다.

대학서열체제를 타파하는 것은 너무 요원하기 때문에 현실가능한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관점은 사실상 투쟁을 조직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지금 전교조가, “내신도 수능도 본고사도 우리의 고통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며 항의하기 시작한 학생들의 불만을 적극적으로 조직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런 관점으로는 부분적인 입시경쟁 완화도 이룰 수 없다. 투쟁을 조직하지 않는다면, 정부는 “3불정책 해소 압력” 운운하며 2008년 입시안을 고수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학생들의 불만을 적극적으로 조직해서 국공립대 평준화 등을 공세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